정영애 장관 "셧다운제 도입 10년 지나…개선하겠다"

입력 2021-07-14 16:33

▲정영애 여가부 장관. (연합뉴스)
▲정영애 여가부 장관. (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명한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계기로 논란이 된 셧다운제와 관련해 "도입된 지 10여 년이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출입기자단 화상 간담회에서 "게임중독 예방, 청소년건강권과 수면권을 둘러싸고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2011년 의원입법으로 셧다운제가 통과됐다"며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게임 이용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청소년 보호제도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최근 국회에서 많은 입법발의가 있었으나 부모 단체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는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보호 업무와 게임 이용 환경 변화 사이에서 여러 노력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기관으로서 셧다운제 제도변화에 따른 청소년 보호, 상담, 치유에 정책 초점 두고 나머지 규제 관련 부분은 게임 산업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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