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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제명안 처리 등에 우선순위로 둔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이 전 후보가 선거기간 동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최대한 입법화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후보가 제시했던 부동산 정책은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해서...
    2022-03-14 16:41
  • [이슈크래커] ‘살아있는 소의 가죽’, ‘법카 초밥’ 허용한 선관위...현수막 표어 제한 기준은?
    [이슈크래커] ‘살아있는 소의 가죽’, ‘법카 초밥’ 허용한 선관위...현수막 표어 제한 기준은?
    선관위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 90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판단 하에, 해당 규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세 차례(2013, 2016, 2021년)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입법에 반영되지 못했다. 사회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 제90조가 국회 차원의 논의를...
    2022-02-24 16:32
  • 경총 "기업들, 규제개선 기대감 낮아…대선 포퓰리즘 영향"
    경총 "기업들, 규제개선 기대감 낮아…대선 포퓰리즘 영향"
    응답 기업들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과제로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52.0%), 'One-in, Three-out Rule(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3개를 폐지하는 제도) 도입’(17.2%), ‘전체 규제 일몰제 적용’(15.5%), ‘의원 입법 발의 시 규제심사 절차 도입’(13.0%) 등을 선택했다.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규제 이슈별로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022-02-17 15:06
  • 이재명·윤석열 ‘ICO 허용’ 한목소리…차이는 ‘컨트롤타워·개발이익 공유’
    이재명·윤석열 ‘ICO 허용’ 한목소리…차이는 ‘컨트롤타워·개발이익 공유’
    한 민주당 의원은 “탈중앙화가 핵심인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이라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료 기구를 신설하는 게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독자 가상자산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대한 이익을 나누는 참여 권리를 주고 그 방식으로 자금을...
    2022-01-19 16:26
  •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원내대표와 상의해 야당에도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야당과도 입법 협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2020년 9월 발의한 건안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안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2022-01-18 18:00
  • [종합] 이재명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아" 논란 일자 "선량한 경영자 취지"
    [종합] 이재명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아" 논란 일자 "선량한 경영자 취지"
    그는 “규제 샌드박스니, 규제 특구니 만들어서 지엽적으로 또는 특정 영역별로 ‘규제 프리’ 구역을 만들긴 하는데 그걸 대폭 확대할 필요 있다”면서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하자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의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아닌 반대 규제라면 과감히 철폐...
    2022-01-12 18:26
  • 홍콩, ‘제로 코로나’에 다국적 기업 경영진 발 묶여…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지위 흔들
    홍콩, ‘제로 코로나’에 다국적 기업 경영진 발 묶여…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지위 흔들
    특히 지난 3일 입법회(국회 격) 의원 19명과 정부 고위관리 13명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홍콩 대표 중 하나로 유력한 친중파 정치인 위트먼 헝의 생일파티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참석했다가 자가격리 대상이 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홍콩 정부가 궁지에 몰리게 됐다. 해당 파티 참석자는 170명가량 됐는데 이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홍콩...
    2022-01-10 16:18
  •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의원 시절 건강증진형 보험, 자동차 보험 대체부품 활용, 동물보험, 실손보험 등에 관심을 두고 입법 활동을 추진했다. 그는 “보험연수원장으로 부임 이후 회원사를 비롯한 각 보험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보험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플랫폼...
    2021-12-31 05:00
  • 누가 맡아도 '반쪽 짜리'…교통정리 안되는 ‘이재명 블록체인청'
    누가 맡아도 '반쪽 짜리'…교통정리 안되는 ‘이재명 블록체인청'
    1000조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주체' 블록체인청 진흥원으로 입법 추진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지만 진흥원 소관은 과기정통부자문 전문가 "블록체인, 통신망 베이스라 과기정통부 통제하는 게 맞다"업계는 양분…"금융위 공조 없인 안돼"VS"금융위 규제일변도라 어려움 같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2021-12-26 14:35
  •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 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며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ㆍ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규제ㆍ지원 정책 수준이 선진국보다 뒤처져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2021-12-26 10:00
  •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이날 오후에는 하태경 의원 주관으로 사전검열법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향후 재개정 방안 등 대안과 관련해 "사전에 검열한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며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자율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2021-12-13 17:4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현행 규제에 더하여 탄소세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탄소 배출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균등분배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바통을 이어받아 ‘기본소득 탄소세’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현행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2021-12-13 05:00
  • 카드수수료 조정안 ‘임박’...빅테크와 형평성 논란
    카드수수료 조정안 ‘임박’...빅테크와 형평성 논란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와 카드사의 수수료 규제 차이를 없애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선을 그었다. 카드업계는 적격 비용 분석 주기를 더 길게 하는 등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금융위와 국회 모두 이렇다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21-12-12 14:25
  •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이는 한국전쟁 후 민간인이 집단희생한 과거사 사건 중 법원의 판결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2021-12-09 17:02
  •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야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사실상 이 후보의 하명 입법이다. 민주당의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따질 것"이라며 여당과 충돌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갑자기 안건 미정으로 회의를 연 것 자체가 좀 그렇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이렇게 일방처리까지 할 사안이냐"며 "민주당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주는 게 국민을...
    2021-12-08 18:26
  •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독주 우려를 의식한 듯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걸로 (의총에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연내 처리 여부에 대해선 "야당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것...
    2021-12-06 18:30
  • 정무위 이어 과방위까지 ‘온플법’ 불발…IT 업계 한숨 돌리나
    정무위 이어 과방위까지 ‘온플법’ 불발…IT 업계 한숨 돌리나
    과방위 소속 위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소속 간사 의원들이 올해 안에 법안 소위를 더 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법안 논의는 멈췄으나 시민 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디경연이 반대 성명을 낸 24일 참여연대는 “온플법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2021-11-25 16:34
  •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가장 먼저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암호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핵심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외 입법 최신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후...
    2021-11-23 17:34
  • 이재명 선대위 쇄신안, 주중 발표…“측근 아닌 전문성·참신함 기준”
    이재명 선대위 쇄신안, 주중 발표…“측근 아닌 전문성·참신함 기준”
    대출 규제 문제의 즉각 대응을 지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도입 입법을 공언하며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거론했다. 이 후보는 관련해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선대위가 국민의 이 후보는 서울...
    2021-11-22 18:36
  • 온플법 국회 문턱 코앞...“우려” vs “필요” 엇갈리는 목소리
    온플법 국회 문턱 코앞...“우려” vs “필요” 엇갈리는 목소리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총 7개 의원안이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받았다. 당정은 온플법의 구체적인 규제 사항을 두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여러 쟁점 중 규제 기업을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중개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 원 이상인...
    2021-1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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