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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한편으로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결단합시다. 안전망 확충에도, 성 평등에도, 균형발전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책과 재정의 선택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혁신의 중요한 과제에 속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0-09-07 14:11
  •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이번 정기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입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세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해선 신속히...
    2020-09-01 17:06
  • 꿈쩍 않는 서울 집값, 주범은 외국인?
    꿈쩍 않는 서울 집값, 주범은 외국인?
    취득세 24% 중과(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내·외국인 구별 등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이 해외 은행에서 대출받아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어 현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는 내국인보다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20-08-25 15:17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역대 최대'…여당, '실거주 의무' 법안 발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역대 최대'…여당, '실거주 의무' 법안 발의
    또, 국내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정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2020-08-05 09:27
  • 거여 입법 독주 속도전…정책발언으로 여론전 승부수 던진 통합당
    거여 입법 독주 속도전…정책발언으로 여론전 승부수 던진 통합당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신청한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기관으로 헌법상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면서 “현대 법치국가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킨 것은 살아있는...
    2020-08-04 17:24
  •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기업 규제 법안들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여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먼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입법예고를 거쳐 다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재선)은 초선 당시 발의했던 재벌개혁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도 상법...
    2020-07-29 17:11
  • 국회 전문위원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인상, 근거 명확하지 않고 효과 불분명"
    국회 전문위원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인상, 근거 명확하지 않고 효과 불분명"
    애초 한 의원 안은 7ㆍ10 대책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중과에서 예외를 인정받도록 했다.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조항이 "형평성 문제 및 소급 입법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안위는 이 같은 우려를 받아들여 7ㆍ10 대책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 증빙되면 중과 세율을...
    2020-07-28 18:51
  • '집값 때려잡기'에… 수도권 원도심도 '역전세 공포'
    '집값 때려잡기'에… 수도권 원도심도 '역전세 공포'
    상한제)이 입법되면 전셋값 상승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깡통 전세 증가로 인해 국가 금융시스템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가율을 낮추려면 전세 주택 공급이 많아져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민간 전세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2020-07-27 06:40
  • 급물살 타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들썩이는 세종 집값
    급물살 타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들썩이는 세종 집값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세종시의 아파트 누적 매매가격은 올 들어 이미 21% 넘게 폭등했다.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공급 과잉 우려가 해소된 데다 정부부처 이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교통 개선사업 역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다 6·17 대책에서 인근 비규제지역이었던 대전과 청주가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2020-07-23 13:35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2020-07-21 11:13
  • 김태년 "국회 · 청와대 세종시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김태년 "국회 · 청와대 세종시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그는 또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건을 위해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겠다는 뜻도...
    2020-07-20 10:40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2020-07-20 10:26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7.10 부동산대책 불신 해소 방법은?·'김현정의 뉴스쇼' 지옥에서 돌아왔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철파엠' 박지윤, 정형석·'컬투쇼' 문세윤, 최성민, 황제성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7.10 부동산대책 불신 해소 방법은?·'김현정의 뉴스쇼' 지옥에서 돌아왔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철파엠' 박지윤, 정형석·'컬투쇼' 문세윤, 최성민, 황제성 外
    쟁점된 '부동산' 입법 - 박시영 대표 (윈지코리아) - 윤희웅 센터장 (오피니언라이브) 일, 지역간 이동 정상화 후 코로나 11배 폭증…“여행장려캠페인, 지방 반발..결국 도쿄 제외” - 이영채 교수 (일본게이센여학원대) 반도체 부품 국산화, 성공적 진행중…“수출규제가 잠자고 있던 소·부·장 산업 깨워” - 박재근 회장...
    2020-07-20 08:33
  • 산으로 가는 '임대차' 입법 경쟁에… 세입자는 '악'
    산으로 가는 '임대차' 입법 경쟁에… 세입자는 '악'
    법안이 나올수록 규제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했다....
    2020-07-17 06:40
  •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가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 법안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을뿐더러 경영권 침해의 위험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됐다....
    2020-07-16 13:53
  • [대한민국 금융대전] 윤관석 정무위원장 "코로나, 금융회사 보안 규제 새로운 화두 던져"
    [대한민국 금융대전] 윤관석 정무위원장 "코로나, 금융회사 보안 규제 새로운 화두 던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코로나19는 금융회사 보안 규제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줬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15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에서 이투데이 미디어 주최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코로나19의 갑작스런 대유행은 얼마전부터 '뉴 노멀(New normal)...
    2020-07-15 10:21
  • 윤창현 의원,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윤창현 의원,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상법 개정안은 10일부터 법무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회 법안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최근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통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2020-07-14 13:45
  •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주관한다. 지난달 10일부터 법무부가 입법예고중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생존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2020-07-14 11:30
  •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청약시장 타격 불가피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청약시장 타격 불가피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게 고 의원이 밝힌 입법 취지다. 고 의원은 재정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고 의원 안(案)을 사실상 정부ㆍ여당 공식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원주민에게 주는 입주권과 달리 청약 당첨자에게 주는 분양권은 그동안 양도세 중과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2020-07-13 15:35
  •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한국 경제가 다시 반등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가 기업과 경제에 더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갖가지 명분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는 새로운 규제와 입법으로 기업의 숨통을 끊으려 한다면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 외풍이 셀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를 내부 체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kmh@
    2020-07-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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