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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의 두 움직임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의 두 움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내 입법을 마친 사안에 대해 미 공화당 중심의 의회 산하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북전단 규제는 북한 인권 경시 문제도 아니고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2021-04-16 05:00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2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입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 여망에 여야 모두 응답했다"고 언급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와 권한 등을 남용해 사적...
    2021-04-14 18:04
  •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업계에선 정부안이 너무 타이트해 실효성 측면에서 재고해달라 한다”고 했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재벌들의 악용은 법상으로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맞선 반대 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 관련 규제는 계속 완화돼 입법 자체가...
    2021-04-13 16:29
  •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추후 관련 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쟁점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해 14일 오전 다시 회의를...
    2021-04-13 15:54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추후 관련 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성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이번 법은 어디까지나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내용이니 추후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 수준의 언론관계법, 사학법 쪽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2021-04-13 15:24
  • 유동수ㆍ이상헌 의원 “메이플스토리 고객간담회, 여전히 중심 비껴가”
    유동수ㆍ이상헌 의원 “메이플스토리 고객간담회, 여전히 중심 비껴가”
    유동수 의원은 “게임산업은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지만, 이대로 게임사들의 자율에만 모든 것을 맡겨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 소멸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며 “이상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이번...
    2021-04-13 13:53
  •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업권법 세미나 9일 온라인으로 개최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업권법 세미나 9일 온라인으로 개최
    자율규제위원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COO가 토론자로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은 “제가 발의해 통과시켰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자금세탁방지 등 입법 목적이 다른...
    2021-04-08 08:47
  • 작년 정부규제 21건 '경쟁제한' 확인...17건 수정‧삭제
    작년 정부규제 21건 '경쟁제한' 확인...17건 수정‧삭제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포함한 법령 제‧개정안 규제 검토‧의견 제시 건수 실적도 공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총 5872건의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하고, 109건에 대해 경쟁제한적 요소가 포함된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임대시 해당 지역 소재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있다. 이를 비롯한 109건의 규제가 포함된 13개...
    2021-04-07 12:00
  • 청와대 "임대차3법, 작년 7월 되돌아가도 필요한 조치"
    청와대 "임대차3법, 작년 7월 되돌아가도 필요한 조치"
    이어 "전월세 임대료에 대한 적정한 규제 입법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해왔다. 19·20·21대 논의했다"며 "돌이켜보면 임대차3법 개정이 되면 '전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전부 월세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런 현상은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 실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 임대료 상한 지켜지며 기존에 임대로 살고...
    2021-04-01 16:37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단일화에 함께 해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혁입법 과정에 함께 해준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정의당의 의원과 당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서울, 부산에서 박영선, 김영춘 후보의 승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OK할...
    2021-04-01 10:27
  •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거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전세 보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입법 전에 대폭 보증금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사퇴하고, 일부 의원들도 같은 행위를 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독립몰수제 도입 형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 LH 사태 방지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2021-03-30 14:56
  •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작년 9월 초에는 보름 사이 세 차례의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폐쇄되었고, 상임위원회 일정이 모두 중단되는 등 초유의 입법 마비 사태 직전까지 갔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나 ‘온택트’ 같은 단어는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었다. 국회 셧다운과 맞물려 대면·종이 업무에 익숙했던 국회의 비효율을 이참에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의원실에서...
    2021-03-30 05:00
  •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것은 규제의 사각을 없애고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샅바싸움도 다뤄졌다. 공정위는 정부 발의를 통해 온플법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냈다. 방통위 또한 전혜숙 의원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간 갑을관계 해소에 초점을...
    2021-03-25 15:46
  • 위정현 “확률형 아이템 문제 6년 전부터 제기…개정안 조기 입법화 필요”
    위정현 “확률형 아이템 문제 6년 전부터 제기…개정안 조기 입법화 필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안을 발의해 국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게임사는 국회가 옥죈다고 하면서 논의를 방해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정현 학회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조기 입법화를 촉구했다. 앞서 위정현 의장은 이투데이가 2016년 주최한...
    2021-03-17 15:47
  • 주식·비트코인 투자 狂風…미성년 주식보유 3배↑·일거래 8조 가상화폐
    주식·비트코인 투자 狂風…미성년 주식보유 3배↑·일거래 8조 가상화폐
    다만 미성년자 투자 증가 자체는 문제시할 게 아니라 이주환 의원실에서도 별도 비판이나 입법은 내놓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 광풍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총 445조 원 규모...
    2021-03-08 12: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하위법령 입법예고(석간)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 발표(석간) △국내 취항 항공사 안전도 정보공개 △평택 물류창고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결과 발표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선정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대도시권 부단체장 협의회 4일(목) △국토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국토부...
    2021-03-01 09:18
  •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건축제한 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각종 특례도 신설된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이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직접 사업을 이끄는 공공 직접시행 방식이...
    2021-02-25 15:01
  • '공공재개발' 뒤늦게 입법 속도내지만…법안 통과 '하세월'
    '공공재개발' 뒤늦게 입법 속도내지만…법안 통과 '하세월'
    정부는 빠른 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다. 문제는 해당 법안의 통과가 이달은 물론 2차 후보지 발표 시점인 다음 달까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는데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시간상 불가능하다”며 “공공재개발 관련법은 쟁점이 많아 논의할 사항이...
    2021-02-23 19:00
  •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현행법상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는데, 의료법뿐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안이 국회...
    2021-02-22 17:05
  • [데스크칼럼] 무소불위 선출 권력
    [데스크칼럼] 무소불위 선출 권력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수가 너무 많아 의원 총회를 열 장소가 마땅치 않을 정도였다. 총선 후 1년 가까이 돼 가는 시점에서 어쨌든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따른 경제적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기업규제3법, 탈원전 고수, 협력이익공유제, 임대차3법, 재난지원금 확대 등 수많은 논란과 편 가르기를 유발한 정책과 입법들이 줄을 이었다. 신종...
    2021-02-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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