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일 바이오 특위를 열고 배아와 난자, 정자, 태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 치료 허용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는 최근 발표된 국내 연구진의 '인간 배아 대상 유전자 교정 연구'와 관련해 생명윤리법 규제 완화 주장이 불거지자 개선점을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알려졌다.
이디는 지난 3월 신규 바이오사업 추진을 위해 에이치바이온의...
김학철 도의원은 올 3월에도 청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요. 당시 김학철 도의원의 발언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윤리 특위에 징계를 요구해 회부됐지만,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실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당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재벌구속특위가 주도해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오가는 시민들의 표정에서 이를 부정하는 낯빛은 극히 드물었다. 이날 2월의 마지막 주말답게 포근한 날씨를 보였지만, 우리 사회의 재벌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칼바람과 맹추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뭉칫돈을 전달한...
이명박 정부 때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 나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청와대가...
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3일 합의사항 중 △검찰 개혁 특위 구성의 건 △사드 대책 특위 구성의 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 △어버이연합 청문회의 건 △갑을오토텍노사분규 평화해결의 건 △5.18 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에 대한 야권공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국회는 이 두 특권뿐 아니라 국회 윤리특위 개편,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수당 개편 등 자기정화를 위한 다수의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 19대 국회 때 비슷한 법안들이 제대로 심사조차 못 받고 쓰레기통에 처박힌 선례로 보면 썩 믿음이 가진 않지만, 일말의 기대는 걸어본다.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은 200여 가지에 달한다. 다 내려놓으려 들면 끝이 없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개정안은 지난 2012년 당시 홍일표 의원이 팀장으로 있던 당 윤리특위강화 태스크포스(TF)가 토론회와 입법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상정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 되면서 폐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윤리심사위는 독립적으로 제소·심사·징계 권고를 할 수 있다. 또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백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리특위 활동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의원 배지를 처음 만들 때에 일본의 의원배지를 모방한 만큼, 일제 잔재의 청산이란 측면에서도 폐지가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배지를 떼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예결특위 김현미 △윤리특위 백재현 △여가위 남인순 △보건복지위 양승조 △환노위 홍영표 △농해수위 김영춘 △외통위 심재권 △국토교통위 조정식 의원이 각각 선출돼 새누리와 같은 8개 상임위를 맡게 됐다. 국민의당은 △교문위 유성엽 △산자위 장병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각 상임위별 위원 배분을...
10대 개혁과제로 △예측 가능한 '캘린더 국회' △매달 셋째·넷째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 및 무쟁점 법안의 우선 처리 제도화 △상임위·본회의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위헌 소지 해소 △국회 의정활동 투명화 △회의 속기록 100% 실시간 공개 △비윤리적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처리 강화 △국회 정책연구기관 설립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당의 공천특위 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원은 총 13명이고 위원장은 사무총장인 제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에 따르면 당연직으로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3명이 들어온다.
여기에 최고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전·현직 전략본부장, 전 홍보·윤리위원장, 여성 2명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심 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체회의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14명에...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의원 제명이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 일치를 봤다”며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선 무기명 비밀 투표로 표결했지만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윤리특위가 더욱 활발하게 자정 기능을...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제명안을 최종 처리한 뒤 내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심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심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16일로 예정된 제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윤리특위, 사실상 ‘유명무실’ = 최근 국회에선 유독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명품시계 등 3억여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게 대표적이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지역구에 자리한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변호사인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역시...
특히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정수성 의원에게도 “이 문제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기에 앞서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후문이다.
김 대표는 앞서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 중 예정에 없이 입장해 심 의원의 인근 지역구인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에게 심 의원의...
앞서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징계심사자문 소위원회를 열고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1시간 여 만에 종결됐다.
소위 위원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도출에 실패한 데 대해 “새누리당의 반대 논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본인이 직접 소명을 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