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는 이날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자유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을 교섭 단체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소위는 징계심사소위·자격심사소위·국회윤리제도소위 등 3개로 운영하기로 했다.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은 권 의원, 자격심사소위 위원장은 김 의원, 국회윤리제도소위 위원장은 이 의원이 맡기로...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비상설특위로 전환된 윤리특위는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지만 전망은 어둡다. 전반기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올라온 징계안은 총 18건이지만,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또 9월에는 민주당이 심재철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야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6개 비상설 특위는 정치개혁ㆍ사법개혁ㆍ남북경제협력ㆍ에너지ㆍ4차산업혁명ㆍ윤리특별위원회다. 여야가 7월 26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지각 출발한 이들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민감한 이슈 논의 = 국회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안건과 함께 논의하기 어려운...
4차산업혁명·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여야는 또 17일 본회의를 열어 각 정당이 추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동시에 무기명으로 할...
이날 확정된 조강특위 당외인사 명단에는 이진곤 전 국민일보 논설고문, 강성주 전 MBC 보도국 사장, 전주혜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진곤 전 논설고문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강성주 전 사장은 포항MBC 사장 등을 거쳐 현재 재외동포저널 대표 직함을 갖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구성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만 했고 결론은 없었다"며 "오후에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회동을 통해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특위 구성에...
신남방정책특위 현판식,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발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2018년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 참석
△‘2018 IEC 부산총회’ 앞으로 50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사례 발굴 및 신 비즈니스 기회 창출
29일...
신남방정책특위 현판식,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발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2018년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 참석
△‘2018 IEC 부산총회’ 앞으로 50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사례 발굴 및 신 비즈니스 기회 창출
29일(수)...
구체적으로 16개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의원에게는 3년간 총 37억227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사법제도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일자리만들기특위·국회쇄신특위 등 각종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았던 의원 32명도 총 14억3840만 원을 받아갔다.
아울러...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의 해외 활동에 근원적인 문제 소지가 없도록 피감기관과 산하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 국외 활동 심사 자문위원회'를...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에너지특위를 맡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와 정보위,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게 됐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해수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민생과 직접적인 연결은 다소 적은...
대신 윤리특위를 비상설 특위로 변경해 상설 상임위 개수는 18개로 기존 규모에 맞췄다.
여야는 상임위 분할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교문위를 분할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예결특위는 예산·결산 시기에만 열리고, 윤리특위는 공개 범위 기간인 2011~2013년 각각 회의가 4~5차례에 불과했는데도 특수활동비는 매달 꼬박꼬박 지급된 것이다. 예결위원장은 총 78회에 걸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수령인이 불분명한 특수활동비도 있었다. 2011~2013년 동안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이다. 자료가 공개된...
동시에 이날 오전 ‘젠더 폭력 대책 태스크포스(TF)’ 주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안 지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TF를 당 차원의 특위로 격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밤 안 지사의 성추행 의혹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안 지사에 대해 출당·제명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추미애 대표는 “안 지사에 대한 출당 및 제명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안...
바이오특위에서는 과제별로 특위 민간위원․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각 과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바이오 규제와 관련해서는 바이오 분야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진행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 의견수렴결과를 보고하고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상시적 바이오 규제발굴 시스템인 ‘(가칭)...
생명윤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등 바이오분야의 신기술·신시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작업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TF를 구성, 유전자 치료, 인체유래물 활용, 정밀의료 등 주요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과심 바이오특위,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핼스케어특위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이어 조강특위 위원에는 홍문표 사무총장과 류석춘 혁신위원장, 정주택 윤리위원장,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이인실 전 변리사회 이사, 김성원 의원이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조강특위 위원들은 이번 당협위원장 선발이 한국당, 나아가 우파정당의 존망 결정한다는 각오로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한 평가를 할 것을 약속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농해수위와 윤리특위 위원장 자리는 기존 위원장인 김영춘 의원과 김현미 의원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서 공석이 됐다. 정보위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2년의 위원장 임기를 나눠맡기로 한 데 따라 강 의원이 같은당 이철우 의원이 맡았던 자리를 물려받게 됐다.
한편 민주당은 여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한국당이 맡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장 등을 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