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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내주 가동…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처리 관심

이번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 이외에도 수개월째 방치돼 온 새누리당 의원 5명에 대한 징계안 6건,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 3건 등 총 9건이 논의된다. 다만 이들 안건을 특위 산하 민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를 다룰 뿐이어서 실제 징계안 처리로 이어지기까지는 꽤 긴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13-09-08 11:42
정의당 “이석기 제명, 사법부 판단에 따라 결정”

정의당은 6일 새누리당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이 뜻을 모아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입법기관의 책임은 다한 것”이라며 ““의원직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2013-09-06 20:01
[9월6일 주요뉴스]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논란ㆍ이석기 제명안 제출 등

◇ 與, '이석기 제명안' 윤리특위에 제출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 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2013-09-06 15:53
새누리, 이석기 제명안 제출… 민주 “수사 먼저 지켜봐야”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은 의원직에서 제명된다. 따라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제명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차적 정의’를 요구하며 당장 제명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제명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절차적 정의는 반드시...

2013-09-06 15:39
새누리당, ‘이석기 제명안’ 국회 윤리특위 제출 [속보]

새누리당, ‘이석기 제명안’ 국회 윤리특위 제출

2013-09-06 15:22
이석기 의원직 상실하면 ‘간첩단 사건’ 강종헌 의원직 승계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지난해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연루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가 오는 16일 본격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에 착수해 이 의원이 최종적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 비례대표는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승계한다. 통진당 비례대표 18번인 강씨는 지난해 당내 부정...

2013-09-06 08:59
헌정사상 첫 ‘의원 내란음모’ 체포안 통과… 이석기 운명은?

함께 조직원 6명이 통진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공안당국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1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지난 3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자격심사를 하는데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2013-09-05 08:29
여야,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다음주 자격심사 재논의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간사회동을 갖고 다음주께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실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란음모죄 체포동의안과는 별도로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2013-09-04 18:28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면면에 관심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30명은 같은 당 김재연 의원과 함께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 자격심사안은 아직 윤리특위 산하 자격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들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헌법 제8조 2항,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법 제4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한편으로는...

2013-09-04 17:38
정우택 "김재연ㆍ이석기 영구 추방해야"

이로 인해 종북세력이 국회에 발붙이고 혈세를 받아가면서 국가 비밀을 빼돌리는 빌미를 주는 것"이라며 "윤리특위를 즉시 열어 자격심사안을 논의하고 올해 국회에서 처리해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故) 황장엽씨는 대한민국 각계각층에 5만명 이상의 종북세력이 자리잡고 있다고 경고했다. 많은 분들이 설마했지만...

2013-09-02 14:58
[오늘의 말말말]지방자치‘2할 자치’에 불과- 염홍철 대전시장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하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논문 표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양식이 요구되는 국회 법사위원장직에서도 사퇴하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27일 “박영선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의원들과 국가기관장에게 막말과 반말, 고압적인 태도를...

2013-08-28 11:10
‘내란 음모 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누구?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아직 윤리특위 산하 자격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당선 전 행적으로도 논란이 됐다. 이석기 의원은 2002년 5월 ‘민혁당 간첩 사건’으로 수배됐고, 2003년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구성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 공소 내용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석기는 민족민주혁명당...

2013-08-28 09:31
상임위 중단에 경기활성화법 날아갈 판… 예결위도 두 달째 스톱

국회 윤리특위에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2건과 16건의 의원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그럼에도 작년 8월10일 접수돼 1년이 지난 이종걸 의원 징계안을 비롯해 단 한건에 대한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징계안을 제출할 때만 경쟁적으로 언론플레이에 나설 뿐 결국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결과다. 국회 관계자는 “민생과...

2013-08-07 09:01
[종합]국회 정상화…공공의료특위 보고서 채택

새누리당은 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는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오늘 특위에 출석시킬테니 고발하지 않겠다고 합의해달라는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홍 지사 고발문제는 특위에 일임키로...

2013-07-13 15:13
[상보]새누리, ‘귀태’ 발언 홍익표 징계안 윤리위 제출

새누리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의 후손이라고 빗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새누리당 김태흠․강은희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홍익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의원등은 징계사유에서 “국회의원은 품위를...

2013-07-12 17:44
귀태’ 발언에 정국 급랭

국정조사 특위 회의,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홍 의원의 막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올 때까지 원내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의 사퇴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공식사과 등을 촉구한 뒤 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황우여 대표는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 개인이 아니라...

2013-07-12 16:59
홍익표 귀태발언 논란에 트위터 “한나라당 ‘환생경제’ 잊었나” vs. “귀태, ‘필요성’ 있는 말이었나”

이토록 윤리적인 자들이 헌법훼손에는 왜 전혀 분노하질 않는가. 이거야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세력들인가. 귀티 흐르는 헌법부터 읽어라”라고 꼬집었고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KwonYoungGhil)는 “새누리당이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을 문제삼아 사실상 오늘로 마감되는 공공의료특위 일정까지 거부하는 것은 ‘공공의료 포기정당’임을...

2013-07-12 15:44
국회의원, 변호사·교수 겸직 못한다

특위는 그동안 특권으로 여겨져 왔던 국회의원의 변호사·교수 등 겸직·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공익목적의 명예직’ 등 예외적인 경우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문제의 경우 겸직 금지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의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는 의견서에서 “우리 헌법의...

2013-06-19 08:46
[국회 상임위 대해부]운영위원회는 어떤 곳?

지난 12일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등 2개의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들 두개의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특위(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 제외)는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나게 된다.

2013-06-17 13:56
이한구 “공기업 재정건전성·투명성 문제있다”

경영, 윤리 경영을 우리 공기업이 다시 자기를 둘러봐야 한다”면서 “건전성, 투명성, 상생경영 등이 공기업은 따로 놀고 민간기업만 강조되는 상황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190%넘어서 급증하는 상황이며 지난 국회 여야 협상 때 예산재정특위에서 공기업 부채 문제를 다루도록 조치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2013-04-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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