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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5개 특위 구성키로 합의…정기국회 9월1일 개최
    여야, 5개 특위 구성키로 합의…정기국회 9월1일 개최
    한 공보수석은 "윤리특위는 총 12인으로 교섭단체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여야 교섭단체가 1인씩 추천하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참여하기로 해 교섭단체 각 5인에 비교섭단체 2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은 국회 최다선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최다선이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맡는다"고 덧붙였다. 윤리특위 외에...
    2020-08-20 14:54
  • 여야,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 5개 특위 설치 합의
    여야,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 5개 특위 설치 합의
    한 수석은 "윤리특위 외에 4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명칭과 어떻게 구성해 발족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수석간 추가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 의장이 요청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여야가 각각 요구하는 균형발전 특위와 에너지 특위, 저출산대책 특위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2020-08-20 14:08
  •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취소…심화되는 갈등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취소…심화되는 갈등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국회 경제특위와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두 원내대표는 이날 특위 구성 관련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강행 처리를 예정한 만큼 주 원내대표가 회동 불참을 알려온 것으로...
    2020-08-03 10:13
  • 당론 어겨 징계받은 금태섭, ‘경고 유감’ 글 게재… “가장 억울했던 지적은…”
    당론 어겨 징계받은 금태섭, ‘경고 유감’ 글 게재… “가장 억울했던 지적은…”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했던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이러한 당의 결정에 반발해 2일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 전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유감의 뜻을 밝힌 것. 그는 “앞서...
    2020-06-02 17:15
  • 국민 31.2% “일 안하는 국회의원 징계 강화해야”
    국민 31.2% “일 안하는 국회의원 징계 강화해야”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7.2%)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6.8%)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폐지(6.0%) 순이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적절한 시기로는 21대 국회 전반기 내로에 통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다.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2020-04-29 17:07
  • 민주당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국민입법 발의제ㆍ불출석 세비 삭감 등 개혁 추진
    민주당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국민입법 발의제ㆍ불출석 세비 삭감 등 개혁 추진
    윤리특위에는 국민 배심원단을 신설해 심사 결과를 권고토록 했다.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임시회 개회,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정기회(9월1일)와 12월(12월은 11일)을 제외한 매월 1일에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상임위...
    2020-02-17 11:17
  •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광주(61)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사 △16·17·18·19·20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홍보기획본부장·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국회 윤리특위·예결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 △세월호사고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부의장
    2019-12-09 12:23
  •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을 신설해 국민이 심사 결과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회계 정보 등의 제출 및 조사, 윤리 규범 위반 여부 조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제출 등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사 일정과 안건 결정에 대한...
    2019-11-28 14:29
  • 여야 3당, 26일부터 원대회동 매일 개최… 文의장 "패스트트랙 합의 최대한 기다려"
    여야 3당, 26일부터 원대회동 매일 개최… 文의장 "패스트트랙 합의 최대한 기다려"
    이어 "여야 3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개최하기로 했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21대부터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2019-11-25 13:24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유 의원은 2018년 국회 윤리특위원장 재임 당시에는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국회 내 미투 실태조사를 하기도 했다. 대상은 보좌진과 국회의원이었다. 이후 국회 내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 의무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회 운영과 관련된 법안 6건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역임했던 유 의원은...
    2019-08-01 05:00
  • 靑,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원에 “현재 농림축산검연본부 이관 방안 협의 중”
    靑,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원에 “현재 농림축산검연본부 이관 방안 협의 중”
    또 검역탐지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24조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비서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영견’ 뿐만 아니라 ‘예비견’도 동물보호법상 사역견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며 “서울대 조사특위에 따르면 연구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현재 검찰이 수사...
    2019-06-03 15:01
  • 민주 ‘정상통화 유출’ 강효상 의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
    민주 ‘정상통화 유출’ 강효상 의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관련된 형법상 고발 및 수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의원은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국회 윤리특위가 소집돼서 이 문제가 빨리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당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2019-05-29 17:07
  • 지식재산위,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지식재산위,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생명윤리 및 개인의료정보보호 관련 규제 등으로 우수한 지재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24차 위원회에서 바이오 산업분야의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이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바 있다. 바이오산업 IP 특위는 앞으로 1년간 특허대상성...
    2019-04-29 14:16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 윤리특위 개혁안, 의원 징계 심사기한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 징계 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17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 요구 169건 중 가결은 단 1건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가부 의결 절차 없이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습니다. 제...
    2019-03-07 14:42
  • 국회 윤리위, '5·18 망언' 의원 등 징계안 18건 상정
    국회 윤리위, '5·18 망언' 의원 등 징계안 18건 상정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박 위원장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윤리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다음달 7일 예정된 윤리위 전체 회의에 회부될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2019-02-28 11:22
  • 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의원 징계안 결론 못내…28일 재논의
    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의원 징계안 결론 못내…28일 재논의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리위에 상정할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을 확정하려 했지만 3당 합의가 안됐다"며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와 함께 상정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19-02-18 10:11
  • 한국당 제외한 여야4당, ‘5ㆍ18 모독’ 파문에 의원직 제명 추진
    한국당 제외한 여야4당, ‘5ㆍ18 모독’ 파문에 의원직 제명 추진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범죄적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제명)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한국당이 만약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이들 의원에 대한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5·18...
    2019-02-10 17:12
  • 野, 손혜원에 ‘파상공세’…선거제개혁 협상안 공개 ‘압박’도
    野, 손혜원에 ‘파상공세’…선거제개혁 협상안 공개 ‘압박’도
    김무성 의원은 "손혜원 사건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예견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사건으로, 최순실 사건을 능가한다"고 밝혔고, 심재철 의원은 "손 의원이 부패방지법, 형법,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등 4개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에서는 손 의원의 남편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재단의...
    2019-01-23 13:59
  •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아울러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활동 연장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민생 법안뿐 아니라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
    2018-12-27 21:32
  • 민주당 ‘이재명 징계 당장은 없다’ 가닥…내일 최고위서 결론
    민주당 ‘이재명 징계 당장은 없다’ 가닥…내일 최고위서 결론
    다만 이날 일부 최고위원이 불참했고 이 지사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도 있어, 신중히 판단 후 12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와 설훈ㆍ김해영 최고위원이 불참했다”며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마저 듣고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들은 회의에서 윤호중...
    2018-12-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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