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르면 겸직금지 대상 의원들은 명단 공고 3개월째인 31일까지 전원 사퇴를 완료하고, 국회의장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들을 다음 달 4일까지 윤리특위에 징계 회부해야 한다.
한편, 이 같은 국회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직권고’ 대상자는 32명(46건) 중 9명(11건)이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명 여부 등 징계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는 이날 이 의원을 포함해 총 13건의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당 혁신위(위원장 김문수)가 내놓은 혁신안은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위임 등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11일 열린 1차 혁신 의총에서 김 위원장이...
주요 내용은 △체포동의안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기명투표 전환)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중앙선관위 산하...
민 대변인은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토론이 있었지만, 정치불안이나 정쟁을 오히려 가중하고 지역 내 반목과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국민소환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현행 윤리특위 강화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오는 5일 오후 제8차 회의를...
새누리당이 당정협의 회의장에 고춧가루와 계란이 뿌려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9일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오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쌀관세화 등을 논의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 회의장에서 전농 회원들이 의원들에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투척한 것과 관련, 전농회원들이 국회의원회관을 출입할 수...
당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송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도 겸직하던 때였다.
송 의원은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사업 편의를 대가로 계속해 금품을 받았다. 그가 서울 여의도의 한정식당 등지에서 이 대표 측으로부터 2년간 11차례에 걸쳐 받은 뒷돈은 모두 6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다만,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여야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도록 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15일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참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한다.
또 당초 정했던 기한을...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 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지난 18일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4개의 부패방지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청렴위원회’를 재설치하고...
이들 역시 사퇴해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연구 윤리를 관장하는 핵심 보직”이라 지적했다.
문 후보자의 청문회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 인사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다. 안대희 6일, 문창극 14일 등 집권 1년 반 동안 인사 참사가 계속된다”며 “비선인사 건 부실검증이건 김기춘 실장도 동반 사퇴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특위의 일반상임위화와 겸임상임위인 정보위의 전임 상임화,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6일 주례회담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대립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양당의 대립으로 국회 파행 우려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을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며, 의전·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 그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한다. 또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소방방재청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의 수사·정보 기능을...
현재 여야는 국회 세월호 국조 특위에서 기관보고 시기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지난 6·4 지방선거를 국민들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이루어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위도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고 청와대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관련법안, 경제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격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미 청와대 김기춘...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인 안행위원장과 윤리위원장 후보자로 이들을 합의 추대했다.
본회의에서 선출되는 상임위원장은 여야 몫이 정해져 있어 각 당에서 단독 후보로 선출되면 사실상 상임위원장이 된다.
이로써 여당 몫 상임위·상설특위 위원장 후보 10명이 모두 확정됐다.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정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장도 맡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설특위위원장을 선출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를 포함한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군이 압축돼가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관례적으로 3선 중진의원이 맡게 되며, 여야 의석수에 따라 새누리당이 10개, 새정치민주연합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새누리당 몫으로 우선 금융당국을 담당하는 정무위는 김재경, 정우택 의원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새누리당은 윤리특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렸으며, 야당 측에 소집을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야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회의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명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법에 따라 외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 심사, 윤리특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
황 대표는 "'이석기 제명안'에 대한 숙려기간이 끝난 만큼 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제명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 "통합진보당 창당 이후 정당 국고보조금이 114억원을 넘고 이 의원...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5일 내란 음모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의 국회 윤리특위 숙려 기간 만료와 관련해 "민주당이 제명안 처리를 계속 거부한다면 새누리당은 단독 처리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종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