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당법에 따라 박완주 의원의 제명이 의결됐다"며 "추가적으로 국회 윤리특위 징계 상정 요구가 있는 상황으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징계 수준이나 윤리특위 제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박 의원 제명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는...
민주 "윤리특위서 2차 가해 없도록 주의할 것"박완주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냐"'성 비위' 박완주, 의혹 사실상 부인…파장 이어질 듯 국힘 "진정성이 ‘1도 없는 사과’" 비판
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파문으로 비상이 걸렸다. 윤리특위 제소 등 파장 차단에도 나섰지만 박 의원이 사실상 의혹을...
민주당, '성비위' 박완주 제명 국힘 "박원순·오거돈에 박완주…강력한 재발 방지책 마련"정의 "윤리특위 제소해야…실질적 책임 물어야"
12일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성비위 의혹 사건으로 제명되면서 정치권 비판이 빗발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후 공식...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분들부터 윤리특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청법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곧이어 형사소송법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윤미향,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하고 이같은 의견을 국회 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의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며 "윤리특위가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들 의원은 최종 제명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 심사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출석정지, 가장 무거운 제명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윤리특위 징계 요구는 정치적 행위일 뿐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김용판 의원까지 16건의 징계안이 밀려있지만 한 차례도 심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서다.
이를 의식해 김성환 의원은 “그동안 윤리특위가...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51명이 곽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데 이어 국회 윤리특위 제소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곽 의원이 당에 누가 되지 않는 판단을 하실 것이란 전언을 여러 경로로 듣고 있었다”면서 “곽 의원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극소수 정당 지도부의 의사가 과도하게 작용해 정당 결정 사항과 실제 국민의 의사가 멀어지고 진영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또) 국회의원의 윤리를 가독키 위한 객관적 기구 설치 등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키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국회 정착을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을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전 총장은 이 같은 의제들을 헌정특위를 구성해...
이날 회동에서는 △예결특위 위원 구성에 대한 필요성 △국회윤리특위 활동기간 연장 여부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훼복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동산특위, 글로벌백신허브특위를, 민주당은 정개특위, 코로나극복민생경제특위를 제안했다"면서 "4개 특위...
반도체 특위(국회),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차관 11:00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잠실 롯데백화점)
△코리아패션마켓 시즌3 개막식 개최(석간)
△산업부,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일~25일)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2학기 농식품부...
이어 "평소 후배 여성 의원에게 대하던 따뜻함은 온데 간데 없었다. 차라리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으며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봤다"면서 "저를 포함한 야당을 향한 비아냥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부의장 사퇴도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 구성도 외부인사로 하며, 현행 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개편해 독자적 조사기능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윤리조사위 산하에 윤리교육상담실을 두고 상세 윤리강령 및 규칙 마련 방안도 덧붙였다.
혁신위는 “윤리특위 징계 의결 실적은 18대 국회 1건, 19대 1건, 20대 0건으로 사실상...
앞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동료의원을 조롱하고 국민 사이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고 국회서는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윤리특위에 조 의원을 제소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동료의원을 왕조시대 후궁이라 비유한 건 심각한 여성비하이자 인격모독”이라며 “이런 막말은...
김 의원은 법안 발의뿐 아니라, 정치개혁TF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공직선거 당시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까지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것처럼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외부 위원을 참여 시킨 윤리특위 상설화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국회의원은 그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과 관련한 300명 국회의원의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사문화된 국회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박 의원 관련 구두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긴급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내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박 의원과 관련한 논란에 국민의힘이 직접 나서서 조사할 뜻을 비쳤다.
이어 "이런 사안에 대해 조사 경험, 전문 능력이 있는 검·경찰 출신...
박 의원은 또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거론하며 “과방위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조속한 사임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 의혹과 관련해 포털 장악 대책 특위를...
이어진 제1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 건이 가결됐다. 재석 287명 중 100%가 찬성했다.
윤리특위는 총 12인으로 교섭단체를 동수로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여야 교섭단체 각 5인에 여야가 1인씩 추천하는 비교섭단체 의원이다.
이번 본회의는 각 국회의원 석 가림막 설치, 마스크 필수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 속에 열렸다.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이어진 제1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 건이 가결됐다. 재석 287명 중 100%가 찬성했다.
윤리특위는 총 12인으로 교섭단체를 동수로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여야 교섭단체각 5인에 여야가 1인씩 추천하는 비교섭단체 의원이다.
본회의는 각 국회의원 석 가림막 설치, 마스크 필수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 속에 열렸다.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12월...
한 공보수석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직후 윤리특위 구성키로 여야가 합의했으며, 나머지 4개 특위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4개 특위는 박 의장이 요청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위,에너지특위, 저출산대책 특위 등이다.
또 참석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비대면 화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