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무일관 과세정책에 4200억 세수펑크

연말정산 ‘후폭풍’에 정부 과세의 일관성이 흔들리며 근거없는 재원 4200억원을 허비하게 됐습니다.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따라 541만명에게 세금 4227억원을 도로 돌려주게 돼 부담 증가 기준선인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평균 7만2000원, 전체 541만명 기준으로는 7만8000원의 환급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문제는 보완 대책에 따른 4227억원의 감면 혜택은 사실상 추진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이번 연말정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5500만원 이하에서 세액 감소는 4279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 추계치(4590억원)보다 약 300억원 가량의 격차만 난 셈입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과세의 일관성을 버리고 포플리즘에 굴복하면서 조세 정책판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를 연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조세저항을 무마하는 데만 급급하면서 조세 정책 자체가 대증요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