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정부 적자보전용 국고채 200조 돌파...2년뒤 300조 넘어”

5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자보전용 국고채가 2014년 발행잔액 200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2017년에는 적자보전용 국고채가 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세입부족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적자국채발행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며, 늘어난 국고채 물량에 의해 최근 이뤄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효과는 반감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적자국채는 조기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누적돼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국세 수입 규모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세입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확대되며 이는 또 다시 국가채무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고채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게 되면 기타 채권 금리나 시중금리를 사용하는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2015년 상반기에 이뤄졌던 한은의 금리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약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9조3,000억원)를 8월부터 매월 1~1조5000억원 규모로 균분발행 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4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국고채는 97조 4,662억원으로, 이는 2013년에 비해 9조 836억원 증가한 규모로써 연평균 약 11%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국고채 중 적자보전용 국고채다. 이는 일반회계예산의 세입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서, 2014년 신규발행액은 27조6746억원으로, 발행 잔액이 200조5729억원으로 2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4년 적자보전용 국고채 잔액 규모는 약 200조6000억원 수준이며 2017년에는 302조4000억원으로 300조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적자성 국가채무는 실직적인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는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채무가 유지되거나 줄어들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수부족이라 생각하므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세입을 충분히 확보하고 추후 법인세를 정상화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