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엉터리 세수추계 벗어날 대안은

이진영 경제팀 기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재정운용 능력이 몇 년 사이 급격히 저하된 것일까. 기재부가 애초 예산에서 잡았던 세수 전망보다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최근 3년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수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조8000억원, 8조5000억원, 10조9000억원이 결손났다. 특히 지난해 세수부족 규모는 역대 최대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8조6000억원)보다도 많다.

올해도 세수부족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에서 절반(5조6000억원) 가까이가 세입결손을 보전하고자 편성됐다.

이렇게 세수 펑크가 몇 년간 연속해 발생한 것은 관련 추계 작업을 수십년 동안 해온 기재부 직원들의 능력이 갑자기 떨어져서는 아닐 것이다.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정부가 장밋빛 경제 전망치를 바탕으로 세수 목표를 과도하게 잡은 원인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명목)성장률을 토대로 국세수입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낙관적인 성장률을 세입추계에 반영해 최근 3년간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변수 X가 틀리면 어떻게 함수를 돌려도 Y값은 오답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부족은 사업예산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결손을 중도에 보존하는 과정에서 시장 및 재정여건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그렇다고 정부가 다른 전망 기관들처럼 마냥 ‘사실적’으로 경제전망치를 발표하긴 현실적으로 무리다. 정권의 목표치라는 성격도 띠기 때문에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내놓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성장률을 세수 추계용과 대외 공표용으로 따로 발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대안이 있다. 세수 추계 시 반영하는 경제전망치를 신뢰도가 높은 복수의 전망기관이 내놓는 평균치로 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는 성장률 진작이라는 압박 없이 좀 더 현실적인 세입예산을 짤 수 있을 것이다. 또 객관적이면서도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