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관적 세수전망이 10.9조 세입결손 불렀다”

예산정책처 “국회 세입예산 심사 강화하고 국세정보 공개 확대해야”

지난해 10조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나는 등 3년 연속 세수결손 사태가 지속되는 건 정부의 ‘낙관적 세수 전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펴낸 ‘201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서 “세수결손의 원인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충격 등으로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지연된 점과 함께 정부가 세입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는 경향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세수결손의 지속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뿐 아니라 세수결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 운용상 부작용을 초래한다며서 △세수결손 처리 위한 국채발행 추경 허용 등 지출규모의 추세적 증가 및 재정수지 악화 △상반기 확장, 하반기 긴축기조 반복으로 재정의 경기대응성 약화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세출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국회의 세입심사를 강화하고, 예산 전망치의 적정성에 대한 대중적 논의를 활성화해 세입예산을 확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월별 세입동향 등 국세정보 공개의 적시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11월 국회의 세입예산 시에도 8월 세입동향까지만 이용하게 돼 다음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세입예산 과다계상을 부른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월별 세입통계 공개시차가 50일이 넘는 국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국 중 우리나라, 캐나다, 핀란드 3개국뿐”이라면서 “정부는 월별 세수실적 등 세입여건 판단과 세수추계에 활용되는 국세정보의 공개 시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