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세입추경 당연히 포함돼야… 野 주장 억지”

새누리당은 10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추경안을 통해 세입추경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억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입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2015년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세출추경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잡아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예산편성시 경제성장률 전망은 당시 여건을 감안한 최선의 수치로 국내외 연구기관 전망과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다만 “예산편성 이후 세계교역량 둔화, 메르스 사태 등 통제하기 어려운 악재가 발생해 경제성장률이 2015년 예산편성시 6.1%에서 현재 4.0%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지난정부의 세수 과다추계가 현실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므로 부적절하다”며 “글로벌 조세경쟁 추세에 역행하고 기업 투자·고용 위축유발로 경기회복 저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 추경이므로 메르스 피해대책 뿐 아니라 SOC 등 경기진작 사업 포함이 필요하다”며 “SOC 투자를 추경에서 배제한다는 주장은 법상 추경요건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잠재성장률은 3%대, 높게 잡으면 3% 중반, 낮게 잡으면 3% 초반으로 잡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경제를 더 높이려고 한다면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라는 비판 직면할 수 있지만, 지금 하는 추경은 잠재성장률 못 미치는 수준으로 완전히 꺼지지 않게 하는 정도의 목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마저 안 된다고 하면 국민경제 서민생활 어려움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