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여야는 합의에 따라 오는 11일 농해수위를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산업위 등을 순차적으로 열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첫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 농산물 안전관리대책 △쌀 목표가격 추진 현황 △쌀 관세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대책 △한중 FTA 추진현황 등을 주요 의제로...
송주법은 지난 6월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현재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한편 특별지원협의회는 지난달 5일 밀양송전선로 경과지 특별지원안과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는 밀양시가 추천한 주민대표위원 10인, 한국전력공사 5인...
새누리당 4정조위는 2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연석 당정협의를 개최, 4정조위 및 산업위 소관 중점 추진법안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새누리당에서 강석호 4정조위 위원장, 여상규 부위원장을 비롯해 4정조위, 산업위 위원 10여명이, 정부 측에선 윤상직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이준석 특허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중점 법안으로는...
이날 산업위는 긴 논의 끝에 밀양송전탑 건설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권고안 내용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오히려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밀양 주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고안은 "한전은 밀양 주민들의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통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밀양 주민들도 전문가협의체 의견에 주목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1일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한 전문가협의체의 활동 및 결과 보고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산업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중재에 따라 지난 40일 간의 전문가협의체가 운영됐음에도 협의체 내에서 원만하고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해 유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밀양송전탑 건설과 관련 “밀양 주민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고려를 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산업위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전문가협의체가 최근 제출한 보고서를 두고 간담회를 개최, 이를 수용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위는 지난 40일간 전문가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국회 산업위는 오는 11일 양측 위원들의 간담회에서 보고서 내용을 논의한 뒤 최종 권고안 채택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극명한 터라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반대 주민·야당 측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힐 예정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밀양송전탑 사태가 해결점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 시점에선 오히려 협의체 파행을 둘러싼 책임 공방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회가 전문가협의체 활동을 연장할지 아니면 파행 상태로 종료 시킬지에 귀축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위는 오는 11일께 상임위를 열어 양측의 보고서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중 경남 밀양을 비롯해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산자위 일부 의원들은 회의에서 “현재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운영 중”이라며 “이 시점에 지원법을 처리하면 협의체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전국 8곳의 원전에서 327건의 성적서가 위조됐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이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전수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전국 23기 원전 중 8곳의 부품 12만 5000여개를 조사해 327건의 부품에서 성적서가 위조된 것을 적발해 적정...
김 사장은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품질보고서 위조에 이어 검증서류 위조 사건이 일어나 한수원 사장으로 한없이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도 조사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사안”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김 사장의 경질 여부를...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과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김준한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에 참석, 밀양송전탑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합의했다.
산업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르면 한전과 반대대책위 측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대안 송전방식을 논의하도록...
국회 산업위 강창일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산업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와 밀양 765kV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간의 밀양 송전탑 건설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전문가협의체는 한전 추천 3명, 반대대책위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 등 9인으로 구성된다. 또 전문가협의체 운영 중에 한전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과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김준한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에 참석, 밀양송전탑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합의했다.
산업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르면 한전과 반대대책위 측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대안 송전방식을 논의하도록 했다....
특히 경제 상임위 가운데 정부개편에 따라 함께 개편된 산업위와 국토위, 미래위, 농축산위 등 4개 상임위는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개편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산자위 3회, 국토위 1회, 미래위 6회, 농축산위 5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음에도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가장 급한 건 밀양송전탑 갈등 해결”이라며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도 이달 중에 매듭을 짓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밀양송전탑 갈등은 2005년부터 본격화돼 현재 8년을 끌고 있는 현안이다. 당장 오는 7월 시운전할 신고리원전 3호기의 전력을 송전해야 하지만 전체 경과구간(약 90km) 5개 시·군 중...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김 사장에 대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8일 산업위 업무보고 후 가진 오찬에서 강창일 위원장이 김 사장을 두고 “한수원만큼만 하면 된다”고 직접 격려했을 정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김 사장은 과거 공무원으로 시작했지만 민간 기업(신성솔라) CEO도 역임한 바 있어 산업부 내부에서도 다른 공기업 사장들보다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