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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탈원전’ 공방… "폭염ㆍ한전 적자 근본 원인" vs "진실을 얘기할 뿐"

이종배 의원은 "녹음기가 고장 났으면 고쳐서 틀어야 하는데 산업부 장관이 (탈원전에 대해) 같은 말만 하니까 납득이 안 된다"면서 "한전의 상반기 적자는 원전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원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에 대해 일체 이야기를 안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녹음기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백운규...

2018-08-21 16:17
국회 산업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 … 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한편,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북한 지역 자원 개발을 유망 분야로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대북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 자원 개발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해나갈 수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8-05-21 19:38
여야, ‘美 통상압력’ 인식차...백운규 “GM, 장기투자 플랜 내놔야”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이 출석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문제와 대책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은 보호 무역 조치라고 말할 수 없다”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미국...

2018-02-21 14:23
국회 정상화에도…유통법 개정안은 불투명

한편, 소상공인들이 지난해부터 요구해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산업위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 여야 간사 합의로 공청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극적 합의로 이달 중 공청회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회기 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8-02-20 10:16
산자위, ‘법사위 파행’ 책임 공방…법안 88건 심의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가 민주당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산업위 법안소위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단초가 됐던 법사위를 빨리 정상화해 모든 상임위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법사위 파행은 여야간 모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 갈등이...

2018-02-12 15:09
산업위, ‘FTA 개정협상’ 보고 전체회의 … 한국당 “홍종학 장관, 퇴장해달라”

산업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폭설로 개의시간을 11시로 늦췄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FTA 관련 보고를 하는 자리에 홍 장관이 나타나면서 한국당이 이를 강력히 반발, 회의는 11시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시작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홍 장관을 향해 “퇴장해 주시길...

2017-12-18 13:39
산업위, 전안법 등 4건 법안 통과 … “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줄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산업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건의 법률안 중 전기안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안법은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2017-12-08 14:54
‘실효성 無’ 해외자원개발 MOU, 산업부가 맺고 광물공사 뒷수습?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무리한 투자, 자원가격 급락 등의 이유로 재무상태가 완전자본잠식에 접어든 지 오래다. 기초탐사 등을 수행해도 후속 사업으로 연계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산업위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해외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개정을 고시해야 한다”며 “광물공사의 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11-09 16:13
산업위, 文 정부 추진 ‘신재생 에너지’ 예산 대폭 삭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력산업기반기금 285억6000만 원 감액을 중점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애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에 2000억 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에 2360억 원을 편성했지만 산업위 예결소위를 거치면서 각각 100억 원씩 감액됐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017-11-09 14:55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이틀째…내일부터 부처별 심사 돌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상임위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위가 본격 심사를 앞두고 정책질의를 통해 전초전을 벌이는 동안, 상임위 곳곳에선 특정 사업 예산을 놓고 입씨름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산업위에선 정부의 원전 관련 예산 감액 및 신재생에너지 예산 대폭 증액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2017-11-07 10:59
여야, 홍종학 인사청문회 내달 10일…‘의원불패’ 이어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26일 협의를 통해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10일 열기로 합의했다. 산업위는 정부가 2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도 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내정한 홍 후보자는 학자로서...

2017-10-27 10:06
다음달 10일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각 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 산업위는 정부가 2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과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의결하고 증인ㆍ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야당은 19대 국회때 '부의 대물림'을 비난한 홍 후보자가 정작...

2017-10-26 16:15
[국감 인물] 산업위 유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탈원전 지적에 '앞장'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산업위) 위원 30명 중에 유일한 바른정당 소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지적과 여유를 보이면서 산업위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 의원은 2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지역 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2017-10-25 10:23
[국감 현장]“마음 같아선 우리 보좌관 앉혔으면”

이날 산업위 국감에는 피감기관 9곳 중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문화재단을 제외한 발전 5개사를 비롯한 7곳이 기관장 공석으로 직무대행이 대리출석했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의 3분의 1에 가까운 100곳가량의 공공기관이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공공기관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공공기관장 인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2017-10-25 10:21
산업위, 신고리 공론화위 관련 노형욱 국무2차장 추가 증인 채택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확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추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신청한 노영욱 국무조정실 2차장을 추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론화위 결정의 적법성 등을 문제삼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2017-10-24 16:32
[2017 국감] 산업위, 신고리 일시중단 손실ㆍ신규 원전 매몰비용 놓고 공방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5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원전 축소 권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이 되풀이됐다. 특히 야당은 신고리5·6기 공론화위 활동의 법적 근거와 신고리5ㆍ6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과 신규 원전4기 매몰비용...

2017-10-24 15:26
[2017 국감] 산업위, 공론화위 놓고 공방…“대의민주주의 어긋” vs “성숙된 시민의 결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진행한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을 놓고 여야 간에 날카로운 설전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가 대의 민주주의에 위배되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문제삼았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성숙된 시민이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한...

2017-10-23 16:21
국감 후반전 돌입…‘적폐 공방’ 계속

국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 중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한 산업위 국감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아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졸속 정책으로...

2017-10-23 10:35
[이슈&인물] 장병완 산업위원장 “文정부 정책서 산업 빠져… 기업구조조정에도 구체적 진흥책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합심하는 모범 상임위원회로 통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위는 두 차례의 현장 시찰을 빼고 국정감사를 모두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역시 ‘내실 있는 국감’을 치르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공감대가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여기엔 위원장을 맡은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의...

2017-10-20 11:24
‘脫원전’ 미룬 시민公論…與 정치적 타격 불가피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간 가장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곳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현장시찰에 나서는 산업위다. 이날 오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조사 결과를 반영, ‘원전 건설 재개’ 쪽으로 대...

2017-10-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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