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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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감 스타트…인터넷은행 특혜 의혹 쟁점

산업위 국감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등 현안이 산적하지만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3개월 가까이 최종책임자인 장관 자리가 비어 있는 탓에 ‘속 빈’ 국감이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인사 난맥에 대한 야당의...

2017-10-16 10:19
[2017 국감] 산업위 국감…여야, 자료제출ㆍ 증인채택 놓고 1시간 넘게 공방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1시간이 넘게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국감 질의는 오전 11시 20분쯤에서야 시작됐다. 먼저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산업부의 자료제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2017-10-12 15:20
文정부 첫 국감 앞두고 '기싸움' … 與 '적폐청산' vs 野 '정부견제'

국토위 국감에서는 SOC 예산 감소와 도시재생 뉴딜 등이, 산업위 국감에서는 탈원전과 전력수급계획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문재인 케어, 간호인력 개편안, 살충제·생리대 등 국민 안전 이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증인과 참고인 리스트 작성 준비에도 돌입했다. 올해 국감부터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

2017-09-19 11:05
‘신고리 공론화위’ 정치권 공방 재점화… 野 ‘중단촉구 결의안’ 으로 압박 속도

산업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회의에 공론화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당의 입장과 반응도 봐야 하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공론화위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 관계자는 “결의안은 여야 합의로...

2017-09-18 11:09
산업위, 與의원들 퇴장 속 박성진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정직성 부족”

산업위는 보고서에서 "대부분 청문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다"며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2017-09-13 17:28
산업위, 오후 3시로 전체회의 연기…“박성진 사퇴 안하면 ‘부적격 의견’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3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여당 의원들도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당초 산업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박성진 후보자...

2017-09-13 14:39
與도 외면 ‘자진사퇴’로 가닥 잡히는 박성진…6번째 낙마 사례 되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한다. 산업위 여야 간사는 청문회 다음 날인 12일 협의를 갖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조율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일정을 연기했다. 하지만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여야...

2017-09-13 10:42
부동산대책·탈원전…文정부 핵심정책, 원안대로 살아남을까

산업위는 28일 이와 관련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현안보고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장병완 위원장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 매각될 경우 수천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정부는 채권단과 금융 분야의 구조조정만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국내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7-08-24 10:40
국회 산업위,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업위는 전날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청문회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자정을 넘어 이날 새벽 1시 25분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2017-07-20 13:43
4당, ‘조기대선 후 인수위 기구 구성’ 법개정 추진 공감대

4당 원내대수석부대표는 또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와의 ‘4+4 회동’도 각각 열었다. 산업위 회동에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법은 모두 지난달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생법은 한국당의 반대로...

2017-03-20 21:06
‘중기적합업종법’ 국회 상임위 통과, 내달 본회의서 처리

처벌조항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의 사업 자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를 통과하면서 이변이 없는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017-02-22 18:20
‘트럼프 리스크’속 한미 FTA 공동위 “재협상 요구 없었지만… 안심은 아직”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무역보복 논란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13일 열리는 한·중 FTA 공동위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한 사드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1차 한·중 FTA...

2017-01-13 11:16
국회 산업위,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50% 인하

이어 “한전이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전기위원회 심의 등 남은 심의절차가 다음주중에 있다”며 “전기요금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위는 이번 개편안 시행 후 전력수요 대책 등의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미래에너지 정책은 향후 에너지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2016-12-08 14:19
“강원랜드, 도박중독자 매년 대거 양산…치유사업은 허술”

진행된 산업위 국감에서도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은 “강원랜드의 도박 중독관리센터 ‘클락’의 이용객이 5000명에 육박하는데 센터 직원은 1명 늘어 8명에 불과하다”면서 “예산 20억원을 갖고 만든 각종 자료들의 내용도 치유가 아니고 심지어 도박을 조장하는 내용까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이훈 더민주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이 의원이...

2016-10-04 17:21
“신세계 복합쇼핑몰에 페이퍼컴퍼니 동원… 정용진 국감증인 소환”

그는 “산업부는 외투기업으로 신고조차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기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질 시 해당 사업들을 측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산업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이와 함께 다음 달 14일 열리는 산업위 확정감사 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상조사에...

2016-09-27 10:33
산업부 “전기요금 합리적 검토해 개편… 원진 내진 안정성 강화”

산업부는 26일 국회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시대 상황과 전기소비 패턴 변화에 맞게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뿐만 아니라 교육용, 일반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형평성도 검토한다는 등 현행 전기요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2016-09-26 16:18
“재계 총수 나와라” ... 구태 못벗은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대형마트 규제 등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등을 묻기 위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이갑수 이마트 대표 등을 증인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괜히 국감 때 불러서 벌세우기 식으로 하는 건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명분이 분명히 있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여론이 있을 때는 해야 한다”고...

2016-09-07 10:46
“中企 현안 협조해달라”… 국회 '출근도장' 찍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1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손금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만났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6일엔 정세균 국회의장을, 지난 11일엔 홍익표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는 등 최근 국회에...

2016-07-14 18:40
[2015년 결산심사] “창조경제펀드, 투자보다 대출 많아 창업기업에 부담”

이 중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63조7117억 원을 사용했다. ◇미래부, 창조경제 대출펀드 투자 방식으로 지원해야 =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사업 중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2015년 3조3167억 원이다. 이 중 3조3024억 원을 집행했다. 1분기에 당해 연도 전체 예산의 26.9%인 8907억 원, 2분기에 38.9%인 1조2887억 원을...

2016-07-14 11:02
“전력시장 개방, 요금 오르고 서비스질 하락”… 한전 내부 보고서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23일 산업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소매부분이 민영화될 경우 초기에는 연료 가격 하락과 가격상한제 등 요금규제가 적용돼 단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6-06-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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