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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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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신고리원전 5·6호기 허가 전 공사 시작”… 정부 “법 위반 아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고리 5·6호기의 주설비공사,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 수중취배수 공사용 배전선로 설치공사, 콘크리트 시험실 보수공사 등 명목으로 총 273억원을 이미 지출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시멘트 등 건설자재는 물론이고 안전등급...

2016-06-23 20:21
윤한홍 “한전 내부자료, 전력 판매 민영화시 요금 상승 분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23일 산업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소매부분의 민영화에 따라 전력판매 분야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초기 가격인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전은 신규사업자의 우량고객 중심 사업으로 일반...

2016-06-23 16:28
산업위, 여야 3당 간사 선임… “협치 실천하는 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3당 간사를 선임했다. 선임된 간사는 새누리당 이채익·더불어민주당 홍익표·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다. 이날 20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장병완 산업위원장은 “산업위는 최근 화두인 협치를 실천해온 위원회이다”며 “위원들의 협조 하에 이 같은 전통을 더 높게 계승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2016-06-20 14:35
[20대국회 상임위] 산업위, 뉴페이스 대거 유입 ... 국토위, 9명 재입성 격전장 예상

산업위는 소관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을 두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에너지·자원분야 등 40개 기관을 두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되는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소·영세 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도 맡고 있다. 비록 ‘뉴페이스’가 대거 들어섰지만, 야당 위원장과 여소야대 지형에서의...

2016-06-16 11:02
중견기업·핀테크 지원법, 국회 산업위 통과

중견기업 지원과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업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제도와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지원 등 중소기업이 받는 지원 사업 일부를 일정 규모 이하의...

2016-05-10 19:49
새누리,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건의 총선 공약 우선 반영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 대표를 비롯해 공약개발본부장을 겸임 중인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진복 산업위 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 본부장, 이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부위원장이 배석했다. 연합회에선 최 회장과 김임용 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성기호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회장,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2016-03-02 10:45
막내리는 19대 국회… 상임위 중 ‘국토위’ 일 가장 많이 했다

다음으로 산업위 63.4%(966개 접수, 612건 처리), 여성가족위 57.3%(372건 접수, 213건 처리), 국토위 54.7%(1606건 접수, 878건 처리), 미방위 49.9%(767건 접수, 383건 처리), 농축산위 41.8%(1200건 접수, 502건 처리), 기재위 41.3%(1653건 접수, 683건 처리), 환경노동위 41.2%(1218건 접수, 502건 처리) 순으로 상임위 평균 처리율을 웃돌았다. 처리율이 가장 낮은 상임위는...

2016-02-26 10:28
‘시집 강매’ 노영민, 총선 불출마… “책임 있는 거취가 도리”

“예쁜 꽃을 피울 준비를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 왔지만, 이제 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데 거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던 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본인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까지 두고 산업위 산하기관 내방객들에게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물의를 빚자 지난해 12월 2일 사과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2016-02-01 10:00
‘시집 강매’ 논란 노영민, 총선 불출마하기로

노 의원은 당원자격 정지로 출마가 어렵게 되자 탈당 후 출마하는 방안 등 여러 노선을 두고 고민해오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던 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본인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까지 두고 산업위 산하기관 내방객들에게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물의를 빚자 지난해 12월 2일 사과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2016-02-01 08:59
원샷법 이어 파견·서비스법도 풀릴까

하지만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지난 주말에 이어 26일 협상에 나선다. 산업위가 전날 통과시킨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2016-01-26 13:28
‘원샷법’ 산업위 통과… 8부능선 넘었다

이날 산업위 법안소위에서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며 토론이 지속됐다. 남은 세부쟁점을 놓고 야당과 정부의 신경전이 이어진 것이다. 쟁점이 됐던 ‘소규모분할 제도 도입’과 관련 야당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기업 순자산액의 10% 미달시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10%를 7%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2016-01-25 18:03
산업위, 내달 6일 주형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6일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보고서는 청문회 다음날인 7일 채택한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주 후보자는 행정고시 26회에 합격한 이후 기획재정부 차관보,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2015-12-29 16:26
‘원샷법’ 업종제한 논란...정부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만 포함 불합리”

야당은 전날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원샷법 적용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되 대기업은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업종에 한해서만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법령으로 특정 업종을 한정해 지원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상 ‘특정성 요건’에 해당해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철강...

2015-12-24 16:05
[포토]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논의

제3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홍영표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12-23 09:45
[포토] 산업통상위 법률안 소위,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논의'

제3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홍영표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12-23 09:44
상임위 재가동했지만…‘누더기’ 경제활성화법 우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법사위·정무위·기재위·산업위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5+5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조건에 대해 양보할 경우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정부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5-12-22 11:00
산업위, ‘기활법’ 단독 논의… ‘대기업 제외’ 여부 놓고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는 1일 회의를 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단독 심사에 들어갔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일본은 ‘산업활력법’(1998년)을 통해 지난 1999년부터...

2015-12-01 10:59
국회의원 노영민, 의원실에 신용카드 단말기 놓고 시집 판매 논란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1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뉴스타파는 의원이 산업위 산하 공기업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하려고 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가짜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보도했다....

2015-12-01 08:54
원샷법 세제지원·사학연금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상임위 30일까지 논의

만약 원샷법이 국회 산업위를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세제 지원책만 별도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원샷법을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이번 세제지원책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놓고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정에 준용해 사학연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예산...

2015-11-27 11:50
국회, ‘자율상권법’ 제정 논의 돌입 ... 中企 적합업종 지정 강화

산업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부는 적합업종 선정의 자율화까지는 가능한데 의무화하면 WTO 규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적합업종 문제와 관련해 이날 소위에서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

2015-11-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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