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 결론 유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1일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한 전문가협의체의 활동 및 결과 보고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산업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중재에 따라 지난 40일 간의 전문가협의체가 운영됐음에도 협의체 내에서 원만하고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전문가협의체 기간 중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 밀양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밀양 주민들도 전문가협의체의 의견에 주목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고려를 해주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사업자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업자인 한전과 밀양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해다.

이들은 “국회는 밀양 송전탑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기자회견에 앞서 산업위는 전문가협의체가 제출한 ‘우회송전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보고서’를 두고 간담회를 열어 한전과 반대대책위 등 밀양주민 간 이견을 조율하려 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회의 권고안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며 중재 이전의 대립 상황에서 아무 변화도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