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나 끈 ‘밀양송전탑 갈등’ 이번엔 풀릴까

입력 2013-04-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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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5차 토론회 개최… 한전 파격 보상안에 대한 주민들 수용 여부 ‘관심’

장장 8년이나 이어지고 있는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갈등’이 이번엔 해결될 수 있을까. 앞서 한전이 파격적인 보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이번 주 밀양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경남 밀양지역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탑 건설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제5차 토론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당초 오는 23일로 예정됐었지만 중재자인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의 일정으로 하루 연기됐다.

한전은 지난 11일 열린 제4차 토론회 때 밀양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에 ‘파격 보상안 카드’를 제시했다. 송전선로 기준 좌우 3m로 제한됐던 토지 보상을 크게 늘리고 지역지원 사업비도 확대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과거 한전이 보수적으로 제시했던 보상안에 비해 상당 부분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다.

한전 밀양특별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 밀양 주민들의 보상안에 대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수시로 주민들과 접촉하고는 있지만 보상안에 대한 의견은 5차 토론회 때 대책위를 통해 밝힌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5차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밀양송전탑 건설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번이 마지막 고비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가장 급한 건 밀양송전탑 갈등 해결”이라며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도 이달 중에 매듭을 짓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밀양송전탑 갈등은 2005년부터 본격화돼 현재 8년을 끌고 있는 현안이다. 당장 오는 7월 시운전할 신고리원전 3호기의 전력을 송전해야 하지만 전체 경과구간(약 90km) 5개 시·군 중 밀양시 4개 면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당초 목표는 지난해 12월 준공이었다.

밀양송전탑 건설 지연이 계속되면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할 전력 공급이 어렵게 된다. 대부분의 발전력이 지방에 몰려 있고 전력 수요는 수도권이 많은 우리나라 사정을 감안하면 전력피크 기간에 전체적인 전력대란도 올 수 있다는 우려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은 물론 산업부에서도 5차 토론회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단 한전이 제시한 파격적인 보상안이 이번 토론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보상 확대와 함께 밀양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송전선로의 지중화다. 송전선로를 땅 밑으로 지나가게 하자는 것인데 한전에 따르면 현재 해당 기술은 개발되지 못한 상태다. 지중화 기술이 있다고 해도 건설기간만 12년이 걸리고 공사비용도 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한전 측은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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