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밀양송전탑 권고안...혼란만 가중시킨 국회

국회가 11일 밀양송전탑 갈등 조정을 위해 전문가협의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권고안을 내렸다. 하지만 권고안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오히려 이해당사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0일간 운영됐던 전문가협의체의 최종보고서를 두고 간담회를 개최,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보고서는 반대 주민 측이 주장했던 우회송전은 불가하고 밀양송전탑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 주민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전혀 담지 않았다며 ‘반쪽 보고서’, ‘날치기’라고 비난하고 있는 이유다.

이날 산업위는 긴 논의 끝에 밀양송전탑 건설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권고안 내용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오히려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밀양 주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고안은 "한전은 밀양 주민들의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통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밀양 주민들도 전문가협의체 의견에 주목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결국 양측 모두 조금씩 양보하자는, 원론적인 내용이다.

이 같이 애매한 권고안이 양측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한전은 주민들이 ‘협의체의 의견에 주목하라’는 문구를 들며 공사 재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 주민들 역시 ‘한전은 소통에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들어 공사 중단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잠시 화해 무드로 접어들었던 한전과 밀양 주민들간의 갈등이 향후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산업위는 "지금 단계에서 국회가 낼 수 있는 유일한 권고안"이라며 "이제 국회는 중재에서 손을 뗐다"는 입장이다. 문제 해결은 커녕 국회의 어설픈 중재로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키는 모습이다. 결국 40일간의 전문가협의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밀양송전탑 사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