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전문가협의체'… '밀양송전탑 사태' 원점으로 돌아가나

입력 2013-07-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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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한전 측 위원들 견해차 못좁혀… 각각 보고서 국회 제출할 것으로 보여

밀양송전탑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밀양송전탑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협의체도 예정됐던 40일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한 모습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는 오는 8일 국회에 40일간의 검토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협의체 내 추천위원들 간 이견이 커 보고서 제출이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밀양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력공사 측 추천위원들의 자료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위원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에 한전과 여당 측 위원들은 표절 의혹 등을 수긍할 수 없다며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문가협의체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이다.

반대대책위와 야당 추천위원들의 주장은 이렇다. 기존 선로를 통해 신고리 3·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할 수 있고 그동안 한전이 제시한 765kV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765kV 송전선로가 사고에도 기존 선로보다 훨씬 취약하고 2조7000억원이 든다는 한전 측의 지중화 주장도 과장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한전 및 여당 추천위원들은 기존 선로로 신고리 3호기를 운전할 경우 고리-신양산 구간 선로에서 과도한 중용량으로 불안정해진다며 765kV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반대대책위와 한전으로 대변되는 양측이 전문가협의체 활동 이전과 같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향후 밀양송전탑 사태가 원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당초 양측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협의체 권고에 따르겠다”는 전제 하에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밀양송전탑 사태가 해결점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 시점에선 오히려 협의체 파행을 둘러싼 책임 공방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회가 전문가협의체 활동을 연장할지 아니면 파행 상태로 종료 시킬지에 귀축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위는 오는 11일께 상임위를 열어 양측의 보고서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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