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처리 보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중 경남 밀양을 비롯해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산자위 일부 의원들은 회의에서 “현재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운영 중”이라며 “이 시점에 지원법을 처리하면 협의체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특히 밀양 주민들은 이번 송전탑 문제가 마치 보상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전문가협의체의 결론을 듣고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미 많은 논의와 공청회를 거쳤다.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전문가협의체 의견을 듣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자위는 다음달 8일 전문가협의체 활동이 끝나면 결과 보고를 듣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 당정협의에서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법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 추진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