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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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법' 헌재 심판대에… 위헌성 공방

대한변협은 이 법률이 시행은 물론 공포도 되기 전에 헌법소원을 냈다. 공포되기 전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첫 사례다. 헌법소원이 진행되려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현재성'이 인정돼야 한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만큼 헌재가 본안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헌법소원 절차에 관한 쟁점이 중요한 경우 전원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는...

2015-12-10 17:04
[사시 폐지 유예 후폭풍] 사시 찬반, 둘로 갈라진 법조계

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사시 존치를 위해 입법 로비를 자행하고 변협을 사조직처럼 운영하며 여론을 호도했다”며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 기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변호사 중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월등히 많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사법개혁을 위해 로스쿨을...

2015-12-10 11:08
[사시 폐지 유예 후폭풍] “사법개혁 실종” vs “금수저 대물림 반대”… 혼란만 키운 정부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2017년 이후 몇 명을 선발할지는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협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으로 논의할 대안으로 크게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별도의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하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일종의 절충안이다. 이미...

2015-12-10 11:07
로스쿨 출신 변호사, ‘사시존치’ 변협회장 고발… 갈등 증폭

한법협은 8일 하 회장이 대한변협의 사시존치 입법로비 관련 정보를 요청한 변협 감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압력을 가했다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입법로비를 자행하고 사시존치를 위해 변협을 사조직처럼 운영한 하 회장은 국민, 변호사 및 로스쿨 학생들 앞에서 석고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9일 낮 12시 30분 대한변협 앞에서 변호사...

2015-12-08 17:42
2021년까지 사법시험 유지…법무부 대안 어떤 내용 담겼나 (종합)

2017년 이후 몇 명을 사법시험으로 선발할 지는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협의 의견 들어서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3개 대안 제시…합의 과정 난항 예상 법무부는 앞으로 논의할 대안으로 크게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별도의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하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2015-12-03 15:49
교육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2021년 지나면 폐지해야"

통해 "언제까지나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병존할 순 없으므로 이번 존치 연기된 기한이(2021년)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무부,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12-03 11:21
김신혜 여동생 "언니는 아버지 죽이지 않았다"

김신혜씨 여동생은 18일 오후 재판부의 재심결정이 나온 후 "언니의 재심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한변협 변호사님 등 많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하지만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있겠지만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15-11-18 19:14
대한변협, "나쁜 검사 가려낸다" 발표에 현직 검사들, "공정성 의문" 반응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1일 "현재 검찰은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검사 평가제는 사건을 맡아 수행한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제공되는 검사평가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변협은 작성된 평가표를 취합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제출,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하게...

2015-10-21 18:44
헌재, 12월 '김영란법' 공개변론… '시행 전' 법률로는 이례적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과연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낼 당사자로 적합한 지, 공포되기 전 단계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할 수 있는 지 등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대한변협은 헌법소원 당사자가 될 언론인을 물색했으나 마땅히 나서는 이가 없어 기관지 발행인을 청구인으로 내세웠다. 또 공포 전 법률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 심사를 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5-10-13 09:09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열어둬야"… '법조인 양성제도' 심포지엄

이자리에서 김승열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축사에서 “로스쿨제도가 7년차를 맞이해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냉철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현재 상태로는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한 그 역할과 사회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이를 객관적으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협 부협회장은 “현행...

2015-10-02 16:52
대한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전관예우 근절한다"

또한 변협은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 게시판 등에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변협은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다 적발된 고등검찰청검사장과 지방검찰청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요청했다. 변협은 이를 검토한 뒤 해당...

2015-09-24 14:25
변협, '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사를 거쳐 대한변협에서 등록이 허가됨에 따라 김 전 지검장은 이날부터 정식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자숙시간이 필요하다는 서울회 권고 의견에 따라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심리 치료 등을 받은 뒤 치료확인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18일 재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은...

2015-09-22 16:33
'선임계 논란'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도 수임

21일 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 요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인 사건 등 7건을 수임하며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는 최근 논란을 빚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모 씨의 마약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2015-09-22 08:01
검찰 출신 변호사, 선임계 없이 활동하다 적발…대한변협 "경위 파악 중"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 변호사에게 이달 말까지 경위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 29조의2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특히 이...

2015-09-21 11:17
김승열 변협 부회장 “전자거래분쟁 해결 위한 사회인프라 구축해야”

김승열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2일 “전자상거래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지원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 비파홀에서 열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온라인 상거래 분쟁해결절차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미흡한 실정”...

2015-09-02 18:16
뛰는 전문직에 기는 국세청,전문직 소득 적출률 5년째 30%대..."기존 탈세기법 연연"

선임계 미제출 변론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변호사협회에서 이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아 윤리위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고 있는 만큼 변협과의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일정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 각 급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수집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2015-09-02 08:21
법원, 국선변호인 예산 55억 늘리기로

대법원이 이러한 방침을 마련한 것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국선 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국선변호사 수임료를 연체한 사건은 1천여 건으로, 수임료는 3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인은 전담의 경우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만, 전담 국선변호인이 아닌 일반 변호사가...

2015-08-31 10:54
변협,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올 연말께 공개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점수를 매겨 평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국회의원 300명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뒤 결과를 이르면 올 연말 공개할 예정이다. 변협은 평가를 담당할 변호인단 60명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각각 5명의 의원 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평가방법은 법안 발의 숫자, 상임위원회 출석 현황 등...

2015-08-24 19:11
[한국의 로스쿨] 오준근 경희대 로스쿨 원장 “로스쿨 출신, 흡수하다시피 끌어가는 시대 올 것”

“대한변협은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한다. 송무시장만 보기 때문이다.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 전국 법대 입학정원은 9000명이었다.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법무 등 직무에서 법대 출신이 활약했다. 로스쿨 정원은 겨우 1500명이다. 이제 기업들이 법률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워서 애를 먹고, 조만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흡수하다시피 끌어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2015-08-20 10:18
수임료 수천만원 받고 과태료 고작 300만원…서울변회, '전관예우 금지법' 손본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지만, 임 변호사는 대한변협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 현행 변호사법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해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최소 수천만원을 호가한다고 알려졌는데, 변협이 부과한 과태료 정도는 그냥 내고도 남는 장사"라고 지적했다. 수임지...

2015-08-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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