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페이지

검색결과 총466건

최신순 정확도순

변협, 차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 법적 근거 논란

대한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하여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 차한성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한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또 앞으로 모든 대법관 후보에게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이 근거로 든 회칙 제40조의4에는 "(개업)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2015-03-23 14:27
대한변호사협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개업포기 서약 받을 것"

대한변협은 최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청을 보류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같은 취지로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줄 것을 조만간 요청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차 전 대법관이 공익재단 '동천'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로...

2015-03-23 09:12
대한변호사협회,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신청 거부" 논란

대한변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하신 분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전직 대법관이 사익을 취하면서 전관예우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해 퇴임한 차한성 전...

2015-03-19 16:09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냈다. 김 전위원장은 '공공성 강화' 법익이 커서 '평등권' 침해가 이를 앞서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헌재에서 위헌 여부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결론이 나올수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주관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인정한 건가. = 예리한 질문이다. 내 생각에 민간인보다 언론과 학교가 지니는 공공성이 크다고 본다. 언론의 일부는...

2015-03-10 17:08
김영란 기자회견…법개정, 위헌 논란에 어떤 영향 미칠까 '촉각'

이 부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한 내용과 상반된다. 대한변협은 언론인을 규제대상으로 삼은 조항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민간기업이나 시민사회와 차별대우를 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5-03-10 10:53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 논란

이날 헌법소원 청구서상 청구인 명단에는 한국기자협회와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박형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효은 대한변협 대변인은 "기자협회는 언론인을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이므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공동청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대한변협신문의 편집인으로...

2015-03-05 15:58
대한변협, 5일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협회는 이날 신청서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되어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2015-03-05 14:08
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오늘 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5일 오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날 김영란법이 적용 대상으로 민간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3-05 09:03
우려했던 김영란법 헌소 현실화…대한변협, 헌소 내기로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적용대상에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2015-03-04 16:03
대한변호사협회, 김영란법 위헌성 규명 헌법소원 제기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해 헌법소원 제기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변협은 전날 김영란법 통과 이후 "적용 및 처벌 대상에 언론종사자가 포함된 점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2015-03-04 14:53
검찰, '세빛둥둥섬' 조성 오세훈 전 서울시장 무혐의 처분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2013년 2월 "사업자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돼도 서울시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협약하고 SH공사가 설립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에 출자하도록 했다"며 오 전 시장의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2011년 완공된 세빛둥둥섬은 운영사 선정 등의 문제로 방치되다 지난해 10월 '세빛섬'으로 이름을 바꿔...

2015-02-25 09:29
하창우 변협회장,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 추진은 폐지돼야" 비판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닌 상고법원 법률안은 폐기돼야 한다."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회장이 23일 취임식을 통해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몰려드는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개선책이다. 대법관들이 연간 3만건의...

2015-02-23 15:25
변호사협회,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전 의원 과태료 1000만원 징계

대한변협은 23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 전 의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변호사가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변협의 입장이다. 강 전 의원이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10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변호사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원 시절...

2015-02-23 13:38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전 광주법원장 변호사 개업 예정

대한변협과 광주변호사회는 장 전 원장을 등록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 전 원장은 판결이 논란이 되자 스스로 사직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 전 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5-01-28 12:11
[오늘의 인물] 이동흡 전 헌재재판관, 변호사 등록 재신청

서울변회는 이 전 재판관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논의한 뒤 대한변협에 송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전 재판관은 2013년 7월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서울변회에서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변회는 이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고 참여연대로부터...

2015-01-21 16:20
여야, 2월국회 의사일정 확정… 김영란법은 합의 실패

여야는 다음달 2일 국회를 개시해 3일에 양당 대표연설을 모두 실시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는 2월26일과 3월3일 두 번 열기로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은 2월 임시회에서 선출하되, 여야가 대한변협으로부터 특별감찰관 후보자 1인 추천받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의견 교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15-01-20 11:08
제48대 대한변협 회장에 하창우 변호사 당선

2007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서울변회 총무이사와 대한변협 공보이사 등을 맡아 변호사 단체에서 꾸준히 활동했다. 서울변회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법관 평가제'를 도입해 회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 변호사의 당선으로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생존권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활동하게 될 것으로...

2015-01-13 07:38
참여연대, ‘땅콩 회항’ 조현아 수사 압력전화 의혹 변호사 징계촉구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금하고 있고, 28조는 지방변회에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사업무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지방검찰청장과 지방변회장은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2015-01-09 13:45
언론인 故박무 10주기 추도식,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40여명 참석해 업적 기려

박무재단(이사장 장귀희)과 나라발전연구회(회장 신영무)가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박무 대표의 오랜 지기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 이병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철순 전 한국일보 주필,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40여명의 지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이병완 전 실장은 추도사에서 "형님은 이 땅의...

2015-01-07 11:13
변호사 법관평가...조용구·김환수 판사 등 6명 선정

서울변회는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받은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에 서울고법의 조용구 부장판사와 여운국·김진석 판사, 서울동부지법의 김환수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의 정문경 판사, 인천지법의 송미경 판사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2점(100점 만점)...

2015-01-06 18:5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