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금하고 있고, 28조는 지방변회에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사업무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지방검찰청장과 지방변회장은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박무재단(이사장 장귀희)과 나라발전연구회(회장 신영무)가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박무 대표의 오랜 지기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 이병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철순 전 한국일보 주필,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40여명의 지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이병완 전 실장은 추도사에서 "형님은 이 땅의...
서울변회는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받은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에 서울고법의 조용구 부장판사와 여운국·김진석 판사, 서울동부지법의 김환수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의 정문경 판사, 인천지법의 송미경 판사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2점(100점 만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변호사협회와 4일 대한변협 회관에서 ‘현행 진료비관리체계의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제6차 건강보장 법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포럼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언론,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이씨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변협등록심사위원회는 고위법관과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 9인으로 구성된 심사기구다.
하지만 이씨의 경우 비리 공무원의 변호사 등록 거부 규정을 강화한 개정 변호사법 시행 이후 심사위에 회부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결정이라는...
정부의 연금개혁안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퇴직수당, 정부보조금을 세분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연금 적자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이 모든 정보를 알고 의견을 밝힐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송월주 스님,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 김진현 전 장관, 이상훈 전 장관 등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그러자 단원고 학생 희생자의 삼촌인 최모씨가 갑자기 배 변호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배 변호사는 왼쪽 눈 주변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지금은 진도를 떠나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배 변호사를 때린 최씨가 배 변호사에게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판결이 나는 것은 방어권이 취약한 탈북자를 상대로 허위 자백을 받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장 변호사를 비롯한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봤다.
검찰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한 변호사들 외에 간첩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포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간첩 사건 변론을 맡은 장경욱(46) 변호사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한 권영국(51)...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지난달 31일 권영국(51) 변호사 등 7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신청을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비 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경비 업무 중인 남대문경찰서 최모 경비과장에게 "집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은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윤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징계조치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가 해고당한 정모씨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고 전 대법관은 현직이던 2004년 이 사건의 3심을 맡아 정씨의 패소를 확정지었다. 정씨는...
대한변호사협회(위철환 회장)가 로펌 재취업 퇴직 공직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법무법인 4곳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변협은 지난 1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고용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김앤장, 태평양, 화우, 세종 등 4개 로펌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은 일정 직급...
대한변협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지난달 이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수임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법관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11년 5월 개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의정부 사건의 경우 민...
유가족 측으로 참여한 대한변협 세월호대책특위 박종운 변호사는 “일단 유가족들 의견을 들어보고 추가 협의를 실시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결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자세는 대화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다”면서 “오늘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 그건 여와 야가 의논을 한 내용이지 언제 우리와 얘기를 해봤나. 우리에게...
또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유족들 요구를 통 크게 수용 못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며 “일부에서 실정법 체계 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이는(유족들이 요구하는 법률안 내용은) 우리나라 대표 법률가 집단인 대한변협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문 의원과 김씨를 면담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야당의 입장에선 세월호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이 ‘5(여당 추천):5(야당 추천):4(대법원장 및 대한변협회장 추천 각 2명):3(유가족 추천)’으로 돼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세 분을 포함시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합의는 패키지 협상”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추가 실무협상에서...
진상조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2명씩, 세월호 유가족 측이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를 오는 18~21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사권·기소권을 제외한 특별법 합의는...
또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 △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위원회 산하에 '공익법률센터'와 '사회봉사센터'를 두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복지시설을 통해 불우이웃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514명으로 구성된 공익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법률지원 활동과 진상조사를...
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부, 법제처 등 정부부처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학계 및 관련 단체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상반기 법안소위에서 남긴 숙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적용대상 확대와 같이 결론이 난 사안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제정법의 적용 대상을 현 정부 제정안과 같이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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