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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들어서 납득할 만한 전관예우 금지 방안을 마련할 것.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 여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 1차 감찰권 확대 관련해서 어떤 사유가 들어가는가. 또 비위 발생 시 보고 규정을 새로 만드는데, ‘비위 발생 시’의 기준이 무엇인가 “1차 감찰 사유는 지금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검찰에서 감찰조사를...
    2019-10-14 13:33
  • 매달 260회 면회…법원, 주수도 '황제접견' 변호사들 "징계 정당"
    매달 260회 면회…법원, 주수도 '황제접견' 변호사들 "징계 정당"
    등이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와 소속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간 주 씨를 539회 접견하는 등 다단계 사기 일당을 1500회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경우 변호사선임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접견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해당 구치소장으로부터...
    2019-10-13 09:00
  • [회생 브로커의 덫] “브로커 뿌리 뽑자” 전담 변호사단 만들고 처리는 ‘0건’
    [회생 브로커의 덫] “브로커 뿌리 뽑자” 전담 변호사단 만들고 처리는 ‘0건’
    협회에서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조계에는 회생 분야 말고도 브로커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며 “변호사법상 오랫동안 문제됐던 이슈인데, 유사 사례에 대해 처분 사례가 있다. 특별히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징계 규정을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19-09-27 05:00
  • [회생 브로커의 덫] “수임료 대출 권하거나 방문상담 거절할 땐 브로커 의심”
    작성한 것”이라며 “이 경우 브로커 사무소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대한변협에서 광고 수칙을 정해놔서 그럴(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며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광고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19-09-27 05:00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 과정 변호사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 과정 변호사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금융투자 법규’ 과정 중 일부 과목을 변호사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승인받아 내달 개설한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변호사가 동 과정을 수료하면 매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연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과정은 자본시장법Ⅰㆍ자본시장법Ⅱㆍ금융위원회...
    2019-09-26 14:13
  • 변협,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법률 지원 공동 워크숍
    변협,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법률 지원 공동 워크숍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마포구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전국 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와 하나센터 자문변호사, 하나센터 담당자·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심화하기 위해...
    2019-09-26 10:25
  • IBA 서울 총회 5일간 대장정…조국 법무부 장관 개회식 불참
    IBA 서울 총회 5일간 대장정…조국 법무부 장관 개회식 불참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리나라 법조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그려나갈 IBA 연차 총회 개회를 알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전을 통해 "한국은 법치주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1700만 개의 촛불로 헌법정신을 되찾고 국민의 주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오랜 법치주의 전통과 법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
    2019-09-23 09:46
  • 세계변호사협회 서울 총회 22일 개막...변협 "청년변호사 등록비 지원"
    세계변호사협회 서울 총회 22일 개막...변협 "청년변호사 등록비 지원"
    대한변호사협회가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 총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변협은 "이번 IBA 서울총회는 우리나라 법조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그려나갈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IBA는 1947년 설립돼 170여 개국의 개인변호사 8만여 명과 변호사협회 약 190개가 회원으로 가입된 세계 최대 변호사 단체다. IBA는 매년...
    2019-09-20 09:19
  • 변협, 굿네이버스 업무 협약...유산 기부 법률자문 변호사단 구성
    변협, 굿네이버스 업무 협약...유산 기부 법률자문 변호사단 구성
    변협과 굿네이버스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유산 기부자에 대한 법률 상담 △유언공증 시 변호사 증인 참석 △유산 기부 제고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변협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이어 굿네이버스와 업무 협약을 통해 가족 중심의 계승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유산의 사회적 상속...
    2019-09-19 14:57
  • 대한변협,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 연다
    대한변협,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 연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년 되는 시점에 심포지엄을 통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존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의 좌장은 황태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주제 발표자로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설기석...
    2019-09-17 10:36
  • 대한변협, 형사 전자소송 도입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 형사 전자소송 도입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16일 오후 2시 형사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형사 전자소송 정책 토론회를 통해 소송 진행의 편의성을 넘어 피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과 소송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기록 열람·복사 및 문서 제출 부담의 경감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간...
    2019-09-16 10:32
  • 변협,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경찰과 손잡는다
    변협,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경찰과 손잡는다
    또 변호인 참여권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시 신속한 제공 △분리 조사실ㆍ영상 녹화실 확대 및 메모용 접이식 의자 비치 등 조사환경 개선 △참여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변호인에 대한 사건 통지범위 확대 등을 협력한다. 앞서 변협과 경찰청은 그동안 형사사법 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론받을...
    2019-09-09 09:30
  • 변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여부 논의
    변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여부 논의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변협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나라는 많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논의를 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세계 각국에 형사상...
    2019-08-27 11:22
  • 대한변협,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 선정
    대한변협은 "개인의 기본권 및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실현했다"며 선정 이유를 19일 밝혔다. 목 변호사는 1983년 법관으로 임관해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퇴임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당시 간통죄, 낙태죄 위헌 사건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개진해 오늘날 위헌 결정의 토대를 만들며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2019-08-19 17:13
  • 이동률 변협 국제이사 “IBA 서울총회, 젊은 변호사들 국제무대 경험 기회”
    이동률 변협 국제이사 “IBA 서울총회, 젊은 변호사들 국제무대 경험 기회”
    변호사 업계에서 국제 교류와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변협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유사직역 통폐합을 통한 국내 시장 확대와 함께 해외 시장으로 발을 넓히기 위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국제이사는 “몇 년째 하는 O.K.프로젝트 등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IBA 총회도 그 일환”이라고...
    2019-08-11 10:00
  • 변협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때 변호사 입회 전면 허용"
    변협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때 변호사 입회 전면 허용"
    대한변호사협회는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와 동석을 금지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시정조치를 요구해 제도 변화를 끌어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7월 규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이 수행하는 증권범죄 조사의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명문으로 보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19-07-12 10:48
  • [피플]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반복되는 사고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피플]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반복되는 사고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물어주는 비용이 더 싸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11일 “미국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대형 사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오면서 느낀 점을 이같이 말했다.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생명안전특위) 초대 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금도 재난, 사고 현장에서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2019-07-12 05:00
  • 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재발 방지 촉구
    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재발 방지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를 방문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이뤄진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협은 8일 법무부를 방문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만나 재발 방지 제도 개선책 이행 여부와 위법 행위자 징계 조치 여부, 진상조사기구 설치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019-07-11 14:00
  • 윤세리 변호사, 이성윤 검사장 수훈…56회 법의 날 기념식
    윤세리 변호사, 이성윤 검사장 수훈…56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훈장 8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3명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다. 다만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국민훈장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1등급) 수상자는 없다. 무궁화장은 2006년부터 변협의...
    2019-04-25 10:40
  •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그러나 대한변협과 변협징계위는 각각의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변협징계위는 “원고가 본건 소송을 수행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어 사임계를 제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소명했다”며 “원고가 소송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증명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2016년 변협징계위의 기각...
    2019-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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