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ㆍ경북 지역에 마스크 1만 장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변협은 대구ㆍ경북 지역 주민과 변호사 회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마스크를 전달했다.
이에 대구변호사회는 효과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현장에 기증했다.
전국 14개...
대한변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만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변론권,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개최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장, 김주영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센터장,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이 위원에 포함됐다.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 이수권 인권부장 등 2명은 내부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검찰 제도개선, 개혁 등을 포함해 검찰업무와 관련된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이찬희 회장이 연세대 법대·법전원 동창회가 주최하는 '2020 연세법현 동문가족 새해인사의 밤'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협 회장으로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 사법개혁,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법조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변협은 17일 전국 회원 2만2668명 가운데 2070명(9.13%)으로부터 수사 검사 1253명, 공판 검사 632명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에 반영해달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전달했다.
변협의 검사평가 결과 하위권 검사 중에는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시신 사진을 방청객이 있는 법정 안에서 실물화상기에 띄워 공개한 경우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 철폐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변협은 전관예우 철폐, 직역 수호, 일자리 창출 등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사소통 창구인 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개혁위는 변협 등 변호사 단체의 현 상황을 분석해 운영 체계와 활동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직역 수호와...
대한변협은 27일 오전 11시 대한변협회관에서 해양경찰청과 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수사상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맺어졌다. 협약을 계기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20일 대검찰청에서 양쪽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총장과 이 회장은 간담회에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와 전관 특혜 근절 등 현안과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대한변협과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형사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 및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개정 방향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행정청 단계의 난민 인정 심사 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와 처우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등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난민 인정 절차 등 난민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논의된 방안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 대한변협 국제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개발도상국 변호사 연수 지원과 변호사 단체들의 인권 및 환경 보호 연대 등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며 “각국 변호사단체 행사 및 UN 회의와 IBA 등에 활발하게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호사들을 대표해 변호사들의 활동 무대를 넓힐 수...
앞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직위해제 됐고, 하태경 최고위원도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바른미래당 최고위는 그간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회의 보이콧 등으로 인해 의결정족수인 5명을 채우지 못해 파행을...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최근 일부 법원이 변호사들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대고 몸수색을 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법원이 변호사 출입 시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며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몸수색은 법원과 동등한...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산재법) 개정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법은 일부 질병에 관해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이 법무장관, 행정처장, 변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같지만 권은희안은 인사청문에서 ‘국회 동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핵심 권한인 기소권과 관련해서도 권은희안에선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해 기소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백 의원 법안과 비교해 기소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두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조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다...
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들어서 납득할 만한 전관예우 금지 방안을 마련할 것.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 여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 1차 감찰권 확대 관련해서 어떤 사유가 들어가는가. 또 비위 발생 시 보고 규정을 새로 만드는데, ‘비위 발생 시’의 기준이 무엇인가
“1차 감찰 사유는 지금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검찰에서 감찰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