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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선절차 투명하게"… 대한변협, 후보명단 사전공개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를 비롯해 강재현(57·연수원 16기), 한이봉(53·연수원 18기), 조재연(61·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법률 전문가로 유명하다. 27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 , 등의 저서를 펴내기도...

2017-05-12 18:27
[객석] 전쟁을 해서라도 직역 수호?

변호사로서의 품격을 떠올린다. 변호사의 사명은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 한다. 다른 직역과의 전쟁 선포는 변호사 사명과 거리가 멀다. 변호사 자격은 만능이 아니다. 지금 시대는, 자기에게 모자란 분야는 그 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협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변협은 전쟁을 떠올리는 사고 구조를 고쳐 주길 기대한다.

2017-03-29 10:47
대한변협, '막말 변론' 김평우 변호사 징계조사 착수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찬성 16표, 반대 6표 의견으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김 회장과 부회장 10명, 상임이사 15명 등 총 2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안건이 투표에 부쳐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징계 건은 지난 6일 처음 열린 이사회에서 김 변호사를...

2017-03-13 17:25
[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회원 수 2만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도 리더십 갈등을 겪었다.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취임한 제49대 김현(金炫·61) 회장은 9일 만인 3월 7일 임시총회를 열어서야 집행부 구성을 마칠 수 있었다. 그는 로스쿨 출신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당선됐으나 사시 존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집행부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 선출안을 반대하는 바람에 통합 호소와...

2017-03-09 13:12
흔들리는 법치주의… 법조인까지 ‘탄핵심판 불복’ 도 넘는 발언도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한 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승복이냐 불복이냐를 거론하는 자체가 법치주의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에서 탄핵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은 국회 소추 외에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이중장치를 두고 있다”며 “민의 대변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는 소추 절차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법치주의는 헌재에서 반영이...

2017-03-06 08:27
탄핵심판 마지막 날 6시간 30분 마라톤 변론… 결과만 남았다

대한변협 회장 출신의 김평우 변호사와 전직 대법관 정기승 변호사, 서성건 변호사 등이 나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각 소추사유 별로 표결을 했어야 했는데, 한번에 묶에 의결한 것은 잘못됐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회가 자체 조사를 벌이지 않은 점, 박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도 또다시...

2017-02-27 22:21
탄핵 불복 의사 밝힌 김평우 변호사… '막장 변론' 재현 우려도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가 이 점을 모를 리 없는데도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김 변호사 외에 다른 대리인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손범규(51·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26일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이뤄지는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관 일부가 공석인 상태에서...

2017-02-27 10:04
탄핵심판 최후변론 하루 앞둔 국회소추위원단, 최종입장 정리

박 대통령 측은 막판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 변호사와 대한변협 회장 출신의 김평우 변호사, 대법관을 지낸 정기승 변호사가 합류하며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이미 헌재가 2004년 선례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쟁점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고, 대통령 측도 준비기일에서 동의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후변론 준비를...

2017-02-26 15:54
'이숨 투자사기' 송창수 전 대표, 징역 14년2개월 확정

대한변협의 징계결정이 확정되면 최 변호사는 향후 5년 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송 전 대표는 이숨투자자문 개인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3000억 원의 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138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인베스트컴퍼니, 리치파트너, 이숨투자자문 등의 업체를 통해 돌려막기 식으로 추가...

2017-02-16 08:34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이찬희 변호사

출신에 따른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며 "서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화합하고 하나되는 서울변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문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온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서울변회 재무이사와 대한변협 재무이사·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2017-01-24 08:06
[오늘의 법안] 모든 고발사건, 檢불기소 때 재정신청 가능

박 의원은 “개정안의 내용들은 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에서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해 마련한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해 현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이 통과돼 불합리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바로잡고...

2017-01-18 16:48
'사건 수임 누락' 우병우 징계받나… 서울변회, 징계개시 신청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다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개업신고를 한 뒤 이듬해 5월 공직 취임을 이유로 휴업했다. 서울회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동안 두 차례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2016-11-30 08:56
[기자수첩] ‘가짜’ 변호사들의 연 1억원짜리 광고

대한변협에 알아보니 역시나 ‘이혼 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라는 말은 없었다. 변협은 일부 분야에서만 전문변호사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 과장ㆍ허위 광고였다. 클릭 한 번에 최대 10만 원의 높은 홍보비를 내야 하니 어떻게 해서든 고객을 끌어오려는 것이다. 변호사 시장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손해 보는 사람은 기자와...

2016-10-27 10:50
[법과 사회] “사시존치→職域수호” 구호 바뀐 변호사 단체

내년 1월에 치러질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서울변회) 선거를 앞둔 변호사업계는 사실상의 선거시즌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4년간 변호사 단체의 최대 이슈는 ‘사법시험 존치’였지만, 이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수가 7500명에 달하면서 변호사 단체에도 새바람이 일 가능성이 높다. 대한변협은 위철환(59·18기) 회장과 하창우...

2016-10-20 11:01
[법과 사회] 法하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불법 알면서도 허위·과장광고

대한변협은 형법ㆍ가족법ㆍ회사법 등 22개 분야만 전문 변호사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혼이나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는 없다. 5년 이상의 법조 경력과 5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등 자격조건도 엄격하다. 대한변협에서 인증 받은 변호사만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포털에서는 너도나도 ‘전문’임을 내세우고 있다. 허위 광고로 걸릴까...

2016-10-20 10:10
[카드뉴스] 김영란법 합헌… 일지 및 쟁점별 헌재 판결

3월 5일 = 대한변협 등 헌재에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5년 3월 27일 = 김영란법 공포 △2015년 12월 10일 = 헌재, 김영란법 공개변론 △2016년 5월 9일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2016년 7월 28일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2016년 9월 28일 = 김영란법 시행 예정 "'부정청탁'·'사회상규'의 의미, 지나치게 포괄적...

2016-07-28 16:11
[김영란법 합헌] 대한변협 "언론통제수단 허용…민주주의 후퇴" 반발

대한변협(회장 하창우)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권력자에게 언론통제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이 여전히 문제삼는 부분은...

2016-07-28 15:47
[김영란법 합헌] 입법에서 헌재 합헌결정까지 일지

통과 △2015년 3월 3일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 5일 = 대한변협 등 헌재에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5년 3월 27일 = 김영란법 공포 △2015년 12월 10일 = 헌재, 김영란법 공개변론 △2016년 5월 9일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2016년 7월 28일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2016년 9월 28일 = 김영란법 시행 예정

2016-07-28 14:21
오늘 '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론…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이 쟁점에 관해서는 대한변협에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각하 결정은 헌법소원 절차나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변협은 기관지 발행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내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또다른 청구인인 기자협회의 주장을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를...

2016-07-28 09:55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 주요 쟁점은

청구인인 대한변협은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으로 확대한 것은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적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논리다. 특히 언론과 교육 분야 종사자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한다. 금융이나 의료, 법조계 종사자들도 공공성 있는 직무를 하는데 왜 특정 분야만...

2016-07-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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