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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맥주병 폭행' 전직 임원 8개월째 “조사 중”...검찰수사는 이미 종료

변협 측은 "(조사에 참고하기 위해) A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 23명이 A변호사를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 등 관련자들이 모두 사실상 진술을 거부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01-19 18:30
변호사 보수 한도, 4월부터 현실화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지난해 6월 이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 전달한 바 있다.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나 사건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변호사비용이 정해지고,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당사자들이 지출한 금액과 큰 차이가 난다는게 이유였다. 집행부 구성원들은 이 정도면 현실에 가깝다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2018-01-05 09:28
“엘리베이터 한번 맘 편히 못타는… 靑辯, 우리도 乙입니다”

대한변협 설문조사를 보면 주당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넘겨 일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2%(508명)에 달했다. 한 주에 68시간 넘게 일한다는 응답자도 14%(78명)였다. 최근 한 스타트업에 사내변호사로 들어간 변호사는 “로펌에 있을 때는 평일에 매일 오전 9시께부터 밤 11시까지 일했다”며 “사건을 처리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문제는 연장·야근 근로 등...

2018-01-04 10:31
공정위, 중요 사실 누락 ‘200억원 과징금 감경’ 변호사 징계 요구

이에 따라 공정위는 A 변호사가 진실 은폐와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고 대한변협의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 직원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고, 누락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잘못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변호사가 과거 공정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이른바...

2017-12-03 18:18
[온라인 e모저모] 한화 3남 김동선, 또다시 만취난동…“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뿌리 뽑아야”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김 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변협은 피해를 본 변호사들이 김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내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앞서 김 씨는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2017-11-22 11:03
檢 김동선 폭행 사건 형사3부 배당…광수대 수사 지휘

변협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날 오후 5시께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변협 측은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상해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이번 사건으로 '재벌 3세의 갑질'이라는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자 김 씨는 물론 아버지인 김 회장이 그룹 홍보실을...

2017-11-22 10:58
대한변협 회장 "한화 3남 김동선의 변호사 폭행 사건, 재벌의 전형적인 '갑질'…따끔한 처벌 필요"

우리 대한변협이 진상조사를 해서 혹시 처벌을 원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김동선 씨가 무겁게 처벌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변호사가 아무런 잘못 없이 의뢰인에게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혔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이럴진대 힘 없는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함부로 할까.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런...

2017-11-22 09:58
대한변협, '김동선 폭행사건' 형사고발…사실관계 파악 나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1일 오후 5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과 별개로 변협 내 윤리팀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인권수호자인 변호사를 폭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이 의뢰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고발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협 차원에서...

2017-11-22 08:42
박상기 법무부장관 "공수처, 성역없는 수사…중립성 독립성 보장"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의 공수처 법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인 △성역 없는 수사 △중립성ㆍ공정성 보장 △권한 남용 견제 및 부패 척결 역량 강화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청와대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2017-11-17 14:19
법원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2017-11-02 15:58
文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2017-10-18 16:41
법무부 '공수처 자체안' 마련… 규모 줄였지만 현직 대통령도 수사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달 18일 공수처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 최대 122명이었던 권고안과 달리 이번 법무부안에서는 최대 75명 규모로 축소됐다. 공수처...

2017-10-15 17:55
[2017 국감]역대 헌법재판관 42명 중 31명, 퇴임 후 로펌행 또는 개업

최근 대한변협 역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뿌리 깊은 사법제도 불신의 근저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며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최고위직 법관들은 솔선수범해 개업이나 로펌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2017-10-12 11:37
'김현 변협회장 선친' 김규동 시인 6주기 시낭송회 열려

김 시인은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협회장의 선친이다. 추모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천도교 대교당에서 시낭송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 시인은 1925년 함북 종성에서 태어나 2011년 타계했다. 모더니즘 시론으로 전후 상황을 담아 분단 극복을 지향하는 시 세계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48년 예술조선에 '강'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나비와...

2017-09-29 07:57
김명수 후보자 "상고심 제도 개선 시급… 대법관 증원도 고려"

이들은 당장 내년 정기인사부터 이런 방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법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면 대한변협 법관평가제도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윤리감사관을 외부인사로 두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2017-09-13 13:47
[기고] 모든 재판에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을 촉구한다

이 강제주의의 도입 논의는 2014년 5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다양화된 분쟁 해결과 변호사 공급 과잉 현상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뒤 이어졌다. 이어 2017년 6월 나경원 의원이 우선 상고심에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그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상고심에서는 법령...

2017-08-30 10:38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 "우리 사회 나아갈 방향 고민하겠다"

대한변협 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활동하고, 국제아동기금, 빈곤학생 등을 후원하면서 공익활동에 힘쓰기도 했다. 박 대법관은 26년째 판사생활을 하면서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쌍용자동차 직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첫 판결을 이끌어내고 노동관계 법률의 해석 기준을...

2017-07-19 17:28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대한변협 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활동하고, 국제아동기금, 빈곤학생 등을 후원하면서 공익활동에 힘쓰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26년째 판사생활을 하면서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 대법원 특허조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근무하고, 서울행정법원 노동·난민 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지냈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5, 6기 대법원...

2017-06-16 18:59
차기 검찰총장은 누구… 법무부, 20일까지 비공개 추천 받아

위원회는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현 대한변협 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수순을 밟는다. 법무부가 총장을 제청할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천거를 서두른 이유는 빈자리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2017-06-13 15:04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와 김형태(61·13기), 윤재윤(64·11기), 황정근(56·15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일하게 여성 후보인 김영혜 변호사는 1998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2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2017-05-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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