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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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환노위...

2024-05-07 16:22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한 근로자의 담당업무·지위·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2024-05-07 11:57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2024-05-07 11: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향이다. 해당...

2024-03-20 09:00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입법예정이다. 올해부터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육아휴직제로 인력 공백 여지 커져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길어지면 회사 입장에서 고민이 생긴다. 장기간 인력 보충은 물론이고, 육아휴직 도중 기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니 해당 직원의 수행 업무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2024-02-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석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공고 △건설공사 발주 상위 공공기관 현장점검·안전보건리더회의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수) △’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선정 및 ’...

2024-01-28 09:42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저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 원까지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출산뿐 아니라 육아기에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만드는 방안도 마련했다.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고 정기적으로...

2024-01-18 16:27
시지바이오, 글로벌 사업 성공…“외국인 채용, 소통 강화 덕분이죠”

직무 역량만으로 평가, 그에 맞는 역할과 보상을 부여해 직원 스스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무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다양한 근로자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선정 ‘2020 일하기 좋은 기업’,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대통령 산업포장수상,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기업문화를 인정받고 있다.

2023-12-18 14:59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대법은 "A 씨에게 초번ㆍ공휴일 근무가 인정된다"면서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주가 소속 직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A 씨가 수년간 지속한 온 근무형태를 갑작스럽게...

2023-12-10 10:42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게임업계의 대처 방식이 결국 산업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창작자의 자기 검열을 부르고, 게임 이용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2023-11-28 16:38
“여대 나왔으면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채용 관계자 글 논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한편, A 씨가 글에 명시한 부동산신탁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 “신입과 경력 채용 모두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어서 서류가 접수되면 학교와 성별 등 개인 정보는...

2023-11-27 16:43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法 “불이익 지원자의 좌절감‧무력감...

2023-11-23 16:19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직장내 성희롱’은 1999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했다. 예방을 위해...

2023-10-30 05:00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이는 지난해 5월 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근로자 A 씨는 B 부서의 파트장 직책을 맡고 있던 중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회사는 A 씨의 장기간 부재와 B 부서의 업무량 감소 및 적자를 이유로 B 부서를 타 부서와...

2023-10-16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서울청사)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5일(목) △고용부 장관 09:00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정부서울청사), 09: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실업급여 개편 관련 전문가...

2023-10-03 08:34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은행장은 2013년 재직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해 남녀지원자를 4대 1의 비율에 따라 차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당시 하나은행...

2023-09-14 13:54
이복현 "양성평등 문제, 기업의 성과 만들어내는 경영 전략" [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이 원장은 "국내외에서 기후변화의 불가역성이 우선 고려되면서 K택소노미, 탄소중립 등 주로 환경 분야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양성평등의 가치와 이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오랜 역사가 대변하듯 일찍이 우리 사회에서 인정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ESG의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과...

2023-09-07 15:23
당정 "다둥이 태아 1명당 의료바우처 100만원…출산휴가도 확대"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박 의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을...

2023-07-13 15:53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는 10일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3일 무급휴가’로 시작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2013년 5일(3일 유급, 2일 무급),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23-06-01 16:58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 시 90일 이내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눈치가 보여 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게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를 의무로 전환, 출산휴가 사용을 ‘강제’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용도 적극 권장한다. 사업주는 임신 여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2023-06-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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