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6페이지

검색결과 총250건

최신순 정확도순

검찰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31일 조 회장과 전 인사담당 부행장, 인사 실무자 2명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컴퓨터에서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을...

2018-10-31 15:11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③]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지만, 통계를 보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토록 하는 '고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신용현...

2018-10-30 06:00
‘국민은행 채용비리’ 전ㆍ현직 임직원, 1심 집유…법인, 벌금 500만 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 씨와 전 부행장 이모 씨, HR 총괄 상무 권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HR 본부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국민은행 법인은 벌금...

2018-10-26 16:57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신중한 판단 필요”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2018-10-11 08:12
‘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조 회장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오전 10시 13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특혜 채용 관여 혐의 인정하나”, “인사부장 2명 구속됐는데 공모했나”, “임원 자녀들 특혜 채용 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피한 채 빠른 걸음으로...

2018-10-10 10:32
'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갈림길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한 뒤 조사에 나섰고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현재 채용...

2018-10-09 13:58
검찰, 조용병 회장 영장 청구 이유는?...신한금융 채용비리 증거 확보 관측

한편,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조 회장은 현재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2018-10-09 13:51
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조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금융권 고위 관계자, 임원 자녀 등에 특혜를 주도록 인사 실무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전직 인사부장 2명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달 초에는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2018-10-08 19:53
"'동일임금의 날' 제정…남녀임금 격차 해소해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고평법) 입법청원안을 소개했다. 행동하는여성연대 김은경 상임대표, 한국YWCA연합회 한영수 회장, 미래여성네트워크 강은성 대표, 역사·여성·미래 정현주 공동대표, 한국난임가족협회 박춘선...

2018-10-05 18:55
‘아빠 육아휴직’도 양극화 뚜렷…대기업·공무원이 전체의 70% 사용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이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씩 각각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남성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받게 될 불이익, 소득감소, 부정적인 시선 등을 의식해 실제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특히 고용안정성이...

2018-09-26 11:51
‘특혜 채용 비리’…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 이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2018-09-17 19:30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채용은 사기업 재량"...혐의 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함 행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함 행장은 이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함 행장 변호인은 "검찰이 채용 전형을 단계별로 구분해 복잡하게 기소했으나 피해자는 면접위원뿐"이라며 "함 행장이 방해한 업무가...

2018-08-22 18:11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첫 재판…혐의 전면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인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청탁을 받아 인사부에 이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류전형 이후 합숙면접에서도 청탁 대상 지원자들이...

2018-08-22 17:46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22일 첫 공판

2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의 첫 공판을 연다. 6월 14일 재판에 넘겨진 지 두 달여 만이다. 첫 공판에는 함 행장이 직접 출석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면 함 행장 측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힌다....

2018-08-21 10:26
고용부, 사업주 성희롱 예방·조치의무 강화 매뉴얼 보급

지난달 29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 비밀누설 금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와...

2018-06-06 12:00
은행 채용비리 수사, 대검 이달 중순 일괄 발표…'청탁자' 꼬리 자르기 우려

국민은행의 경우도 2015~2016년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부행장과 부장, 팀장급 인사 3명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정작 증손녀 채용비리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실무자 선에서 점차 위로 수사망을 좁혀가며 CEO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2018-06-04 10:34
[단독]“못 믿을 은행 채용”…국민銀, 신입사원 채용 수백명 ‘성적조작’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인사팀장, 인사부장,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한 응시자 규모’를 놓고 국민은행과 검찰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앞선 수사에서 인사 실무자들이 모두 성적 조작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혐의 입증에 난항을...

2018-06-04 10:33
'채용 비리 의혹' 함영주 하나은행장 "회장 지시 없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 초 은행권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서 하나은행이 2015년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사외이사, 계열사 사장 등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면접 점수를 높게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대...

2018-06-01 14:12
금융 CEO, 하나은행 채용비리 수사 반전 '위기감 고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영학)는 3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함 행장은 2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로써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된 김정태 KEB하나금융 회장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함 행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곽형섭...

2018-05-31 10:30
[안철우의 지금여기] 회장님의 황표정사(黃票政事)

앞서 국민은행의 경우 당시 채용 담당 부행장과 부장, 팀장급 인사 3명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KEB하나은행도 부장급 인사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공식적인 수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CEO 연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 역시 '몸통' 빼고 '깃털'만 처벌한다는 지적을 묵과할 수...

2018-05-30 10:1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