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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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사원도 '유급휴가' 1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때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했다. 또 사업주가 성희롱 신고 근로자나...

2017-11-21 10:00
'직장 성희롱' 방치하면 사업주 징역형...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특히 지난 9일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 최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실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2017-11-14 14:05
직장 내 ‘성폭행·성희롱’ 처벌법 통과…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2명, 기권 6명으로 직장 내 성폭행을 근절할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신고를 받은 사업주가 피해자 보호조치·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인사상...

2017-11-09 17:18
“新入사원도 최대 11일 有給휴가” 본회의 상정

이날 본회의 상정된 법안에는 ‘신입사원 연차 보장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4개 법안을 심사해 116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가장 큰 관심을 끌 법안들은 모두 공교롭게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7-11-09 10:50
고용부, ‘성폭행 논란’ 한샘 근로감독 착수... “직장문화 종합 점검”

고용부는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2017-11-06 18:52
서울대 전임교원 중 여성은 고작 15%…성불균형 심각

비전임교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의 여성 비율은 각각 57.6%, 74.6%에 달하는 등 고용에 있어 남녀성비 불균형이 심각했다. 12일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가 발간한 ‘서울대학교 다양성보고서 2016’에 따르면 서울대 전체 전임교원 2114명 중 여성은 318명으로 15% 수준에 그쳤다. 학부생의 여성비율은 40.5%, 대학원생의 여성비율이 43.2% 인 것과 비교하면...

2017-10-12 15:38
환노위,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유급휴가 보장법 통과

환노위는 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난임 치료를 위한 근로자들의 휴가를 연 3일 부여하되, 그 중 1일을 유급으로 하는...

2017-09-27 17:39
경력단절여성 고용한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29일 국무회의에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여성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조항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분석ㆍ평가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44개...

2017-08-29 11:00
여야, 대선 공통공약 62개 처리에 한 뜻…‘협치’ 물꼬 트나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동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공동출산휴가 확대와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특별법’과 실내 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포함돼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2017-08-29 10:2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주 장관, 노동운동가 출신 3선 의원… 남녀 임금차별 철폐 앞장선 여장부

1996년에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환노위원장 지내며 노동계와 소통 =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새천년민주당의 노동특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정계에 진출했다. 국회에 입성한 뒤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내며 노동계와 끊임없이 소통, ‘노동계의 마당발’로 불렸다. 2002년 대선 당시...

2017-08-24 10:17
[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5%로 확대

이밖에 고용부는 △'재직-전직' '재취업-은퇴' 단계별 재취업 지원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새일센터 150곳→175곳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예술인, 산제보험 적용대상 특수고용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65세 이상 노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하고...

2017-07-19 14:00
정현백 여가부 장관 "모든 정책 성평등 관점 반영…작은 부처 편견깨야"

이어 정 장관은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남녀차별금지법과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법과 제도의 구축으로 여성인권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사회전체를 놓고보면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 노동에 시달리고, 남성보다 임금을 37% 덜 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2017-07-07 18:40
여협, '양성평등주간' 맞아 지역별 특성 살린 행사 연다

오는 7월 1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층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의 실태파악과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김준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등이 참석해 남녀임금격차 임금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2017-06-30 15:30
키디비 '성희롱 논란' 블랙넛, SNS 보니…성적 의미 담긴 사진부터 노출까지 '깜짝'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키디비 측은 '성희롱'이 아닌...

2017-06-09 11:22
[W기획_여성기관을 찾아]“미혼모·다문화…가족 다양화,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때”

여성발전기본법(1995년), 가정폭력특별법(1997년), 남녀고용평등법(1999년), 성매매 특별법(2004년), 호주제 폐지(2005년) 등 법 제정 당시 정책실무자로서 늘 함께 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다. 오랜기간 여성·가족정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덕에 여성정책통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됐다. 2011년에는 여가부 출신으로선 최초로 차관자리를 꿰찼다....

2017-06-08 11:05
인권위 "비서 채용 시 혼인여부 확인은 차별에 해당"

또한 인권위는 채용 과정에서 이들 질문을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조을 어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법 7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해당 신문사는 인권위에 "신체 조건과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며 "추후 직원을 채용할 때는...

2017-05-10 14:39
인권위,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법안 마련해야…고용부 장관에 권고

또한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에게서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을 고려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쳐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을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실시한...

2017-05-01 12:01
문재인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점...공정한 나라 만들겠다”

그러면서 성평등을 위해 △경제활동에서 남녀 차별 벽 무너뜨리기 △성평등 관점에서 육아정책 접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데이트 폭력 근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육아 더불어돌봄제, 국공립 어린이집 40%까지 확충 등을 들었다. 아울러 젠더폭력방지법 제정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2017-04-21 15:20
"한국 양성평등 발전속도 더뎌…EU 성공사례 정책에 도입해야"

이탈리아의 경우 대기업 대상으로 남성들의 육아 휴직 사용과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가족시간 보너스 법(Family Time Bonus Act)을 통해 부모가 육아 분담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가족 수당 지급액을 늘리도록 했다. 두 번째는 남녀 임금격차 해소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유럽내 국가에도 존재한다. 유럽...

2017-04-21 10:43
성희롱·장시간 근로 등 취약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일․가정 양립 지원 컨설팅’은 5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수준을 진단하고 적합한 개선과제를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해당기업은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적합한 여성인력 활용 방안과 일·가정 양립제도 설계 운영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2017-02-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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