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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이는 임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허용됐다. 그러다 보니 임금 근로자는 건강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2021-11-18 12:00
  •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신청서에 출산...
    2021-11-16 10:45
  • [2021 국감] 남양유업 임신 포기각서 논란...홍원식 회장 "절대 사실 아니다"
    [2021 국감] 남양유업 임신 포기각서 논란...홍원식 회장 "절대 사실 아니다"
    윤 의원은 "특정한 성별만 채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미향 의원이 "근로 감독 중에서 육아 휴직 부당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차별 문제까지 명명백백 규명될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라는 지적에 "수시 감독을 진행 중이다"라면서 "의원님께서 말한 것 중 지적사항을...
    2021-10-21 17:53
  • “남양유업, 여직원들에 임신포기각서 쓰게 했다”
    “남양유업, 여직원들에 임신포기각서 쓰게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미향 의원이 "이번을 계기로 남양유업 노동자가 육아 휴직 후 복귀에 제약이 없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등 고용노동부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남양유업 건은 깊이 살펴보겠다"라면서 "조만간 수시 감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임신포기각서 증언은...
    2021-10-06 17:57
  • 다른 직원 성희롱성 소문 유포한 직원 방치한 대표…손배소 패소
    다른 직원 성희롱성 소문 유포한 직원 방치한 대표…손배소 패소
    A 씨는 “C 씨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발언으로 2차 가해행위를 했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의무를 해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사업주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취해야 할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반한다”며 A 씨에게 1500여만 원을...
    2021-10-05 13:39
  • 與 대선주자, 성평등 공약에 한뜻…"성범죄 처벌 강화"
    與 대선주자, 성평등 공약에 한뜻…"성범죄 처벌 강화"
    이 지사도 일터 간 성차별 문제에 문제의식을 함께하면서 "일터 내 성차별 문제에 대해선 권고 권한 가진 고용공정위원회를 노동위에 설치하거나 노동부에 고용 평등 전담부서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 의원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남녀 차별이 큰 편"이라면서 "저도 도지사 출신이지만, 도지사 중에도 여성은 없다....
    2021-08-17 19:47
  • 성희롱 피해자에 인사 불이익 준 르노삼성자동차, 벌금형 확정
    성희롱 피해자에 인사 불이익 준 르노삼성자동차,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사 담당 임직원의 벌금형도 확정됐다. 르노삼성 임직원은 A 씨와 B 씨는 2013년 상사로부터 성희롱당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여직원 C 씨에게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한 혐의로...
    2021-08-15 09: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춘숙 “고용 불평등 일ㆍ가정 양립 갈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춘숙 “고용 불평등 일ㆍ가정 양립 갈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그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례에 대해 근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 의원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위해 ‘명예 고용 평등 감독관’을 두고 있지만 형식적일 뿐 활성화되지 않아 이에 대한 내실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음 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21-08-04 05:00
  •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산업집적법,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12개는 기존 법을 개정한 법안으로 통과됐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후기술개발촉진법,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디지털집현전법,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나머지 3개의 법안은 새로 제정돼 통과됐다. 나머지 16개는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법...
    2021-07-17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남녀 근로자의 평등, 동등한 기회, 최저 소득, 노사의 사회적 대화 등 20개 원칙과 권리가 천명되었다. 기존에 실행되던 권리를 재차 확인하고 이를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사회적 유럽의 강화를 더 촉진시켰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팬데믹까지 겹친 상황에서 EU는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했다. 8000억 유로(1000조 원)의...
    2021-07-08 05:00
  • 민주당 대선주자, 정책 언팩쇼서 8인 8색 PT대결… 이재명 "모난돌이 호박석돼도 돌멩이"
    민주당 대선주자, 정책 언팩쇼서 8인 8색 PT대결… 이재명 "모난돌이 호박석돼도 돌멩이"
    박용진 예비후보는 자신의 성과인 유치원 3법과 현대자동차 리콜 등 자신의 주요 의정성과를 부각했으며, 대선 공약으로는 △국민자산 5억원 성공시대 △모병제 전환 등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시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정책언팩쇼 직후 기자들과 만나 '5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많이 유연해지고 강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더 힘이...
    2021-07-07 21:18
  •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LGBTP에서 P가 남녀 이분법을 따르지 않고 성별과 관계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범성애'(pansexuality)를 뜻한다는 설명도 있다. 하지만 시민 단체를 비롯한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LGBTQ 뒤에 약어 'P'를 붙이지 않는다. 로이터 통신, USA today 등 복수의 외신은 이미 2~3년 전 LGBT가 소아성애와 관련 있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보도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국과 유럽...
    2021-06-15 16: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13:30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4:00 고용보험 위원회(서울)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관계부처 회의 개최(석간) △제21회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 개최 27일(목)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고시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2021-05-23 09:53
  • 추경호, "감염병 확산시, 가족돌봄휴직 최대 150일"
    추경호, "감염병 확산시, 가족돌봄휴직 최대 150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 발의"방역조치 등에 따른 경력단절 최소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50일까지 사용 가능한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21일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최대 150일까지 사용 가능토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1-05-23 09:28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새로 신설되는 법률로서...
    2021-05-11 12:01
  •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신 중 근로자 육아휴직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신 중 근로자 육아휴직 가능
    임신 중 근로자가 출산에 인접한 시기가 아니라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49표 중 찬성 239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가결 처리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임신 중인...
    2021-04-29 21:53
  • 기재차관 "오늘부터 백신 접종, 빠른 시일 내 집단면역 형성 노력"
    기재차관 "오늘부터 백신 접종, 빠른 시일 내 집단면역 형성 노력"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1월까지 29개 법률 제·개정안이 모두 국회에 발의됐으며 산업집적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개 법률 입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8개 법률이 상임위에서 통과돼 입법절차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며 "나머지 17개 법률도 대부분 소관 상임위 심사 등...
    2021-02-26 08:57
  • 내년부터 中企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내년부터 中企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작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적용됐고 내년 1월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 1∼2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2020-12-17 13:17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계속해서 성 평등을 촉진하고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며 임금 격차를 줄이고, 남녀 간 무급 노동과 돌봄 책임의 불균등한 배분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참여율 성별 격차를 2025년까지 25% 줄인다는 ‘브리즈번 목표(Brisbane Goal)’ 달성을 향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ILO와 OECD가 이 목표의 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2020-11-23 02:25
  •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을 비롯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통과돼 눈길을 끈다. 또, 체육 지도자의 비위를 방지하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인물의 재범행을 막는 조두순법 등도 비로소 국회 문턱을...
    2020-11-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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