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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유경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10만→100만원 발의난임 지원·육아휴직 기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다수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육아 병행을 돕는 등 양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2023-03-30 14:41
  •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60)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54)‧박모(54) 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2023-03-24 09:51
  • 세계은행, 한국 여성 경제적 기회 세계 65위…“임금 격차 커”
    세계은행, 한국 여성 경제적 기회 세계 65위…“임금 격차 커”
    연구진은 “전 세계에서 아직도 24억 명에 이르는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 여성이 차별적인 법체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지금의 개선 속도로는 완전한 법적 남녀평등 구현까지 최소 5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국면에서 각국은 여러 위기에 맞서기 위해 생산능력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성이 피고용인...
    2023-03-04 18:22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연방법원의 로이 모르건(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을 비교해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처우’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의 27.8%는...
    2023-02-14 11:00
  • 같은 업무인데 '남자 11만 원, 여자 9만7000원'…성차별 채용광고 여전
    같은 업무인데 '남자 11만 원, 여자 9만7000원'…성차별 채용광고 여전
    모집기간이 종료된 577개소에 대해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에 대해선 법 위반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2023-02-01 12:00
  • 신협 채용 면접서 "이쁘시구먼, 춤춰봐라"...인권위 "성차별"
    신협 채용 면접서 "이쁘시구먼, 춤춰봐라"...인권위 "성차별"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법도 성별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인을 배제·구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본다.
    2023-01-11 17:12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회사에 노동청 공무원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과 퇴사 종용,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 뿐 아니라 인사 담당...
    2022-12-31 08:00
  •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구제신청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A: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Q: 그 이상의 조치도 있을까요? A...
    2022-12-03 08:00
  • '직장 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불이익 준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직장 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불이익 준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이는 피해자의 기자 지위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치”라고...
    2022-10-31 16:24
  •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럴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혹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상사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2022-10-22 08:00
  • [이슈크래커] ‘K-팝 센세이션’ 다시 일으킨 BTS…병역 문제 방향은
    [이슈크래커] ‘K-팝 센세이션’ 다시 일으킨 BTS…병역 문제 방향은
    이를 통해 발생하는 고용유발 효과도 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MZ세대는 “BTS도 군대 가야” BTS의 병역 이행 관련 여론은 나이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40대 이상이 대체복무 전환의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주요 팬층인 MZ세대(10~30대)는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달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22-10-17 15:43
  •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해 “상당히 여성 중심으로 갔던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복지부 산하 본부로 통합되는 것이 오히려 통합적인 업무 수행이...
    2022-10-06 15:57
  •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프리랜서 배우는 통상적으로 제작사와 작품별 계약을 맺고 제작사가 고용한 감독과 한 공간에서 밀접한 관계로 일하게 되는 특성을 띠는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이들은 ‘직장 내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단이 없었다. 2020년 광주시립극단에서 프리랜서 배우를 대상으로 무대감독이 벌인...
    2022-09-25 11:11
  •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는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불리한 처우의 경우 형사입건, 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2022-06-27 14:12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10인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 씨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19일부터 성차별･성희롱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사내 시스템을 보완하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했다. 창업지원 기관에서...
    2022-05-19 06:00
  • 이재명, 여성들 앞에서 볼 찌르며 “한 표 한 표에 여성 희생의 역사”
    이재명, 여성들 앞에서 볼 찌르며 “한 표 한 표에 여성 희생의 역사”
    이 후보는 또 △데이트폭력처벌법 신속 제정,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확대 등 성범죄 방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 중장기 계획 수립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산부인과 명칭 변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전국 확대, △청소년 HPV 백신 무료...
    2022-03-03 16:54
  •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하지만 젠더 분열이나 여성가족부 존폐 공약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다뤄지면서 일·가정 양립, 고용성평등 같은 문제들은 뒷전이 됐다. ‘여성운동가’로도 활동한 배 부대표 역시 최근 정치권 흐름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또 “비겁한 정치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를 지내면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
    2022-03-03 15:07
  •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채용 단계의 성차별 방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제재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도 밝혔다. 기업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서 성별 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공적연기금의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도 확대한다. 이 후보는...
    2022-01-18 17:41
  • 검찰, '채용비리' 함영주 징역 3년 구형
    검찰, '채용비리' 함영주 징역 3년 구형
    함 부회장은 은행장 시절인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아 서류전형 등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자 합격자 비율이 높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2022-01-14 14:49
  •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된...
    2021-1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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