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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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털'만 건드린 은행 채용비리…檢, 막판 'CEO 혐의 입증' 총력

KEB하나은행은 부장급 인사 2명이 각각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달 김정태 회장의 휴대폰 압수를 시작으로 윗선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고인 소환 조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채용 절차의 전결권이 채용 담당...

2018-05-30 10:14
'임금·승진·정년 남녀 고용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정부가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과 성차별 고용관행 타파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2018-05-21 08:00
[정책발언대] ‘성범죄 방조 처벌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 근절돼야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책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조치 사항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책이 포괄적으로 제시돼 있어 구체적이고...

2018-04-25 11:09
법원 "직장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준 르노삼성, 3천만 원 배상하라"

재판장은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며 "이 사건 피고인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 A씨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A씨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04-20 15:21
[W기획_도전하는 여성 (27)]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제정을 이끌어 냈으며 그 외에도 남녀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등의 제정이 가능토록 힘썼다.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사업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의식을 개혁해 가정파탄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는 목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과 정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2018-04-20 10:22
김기식 "하나銀 남녀차별 채용 충격적...은행 성차별 채용 실태 점검"

김 원장은 이런 성차별 채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이지만 금감원은 개별사안이 아니면 이 자체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감독규정이 없다"며 "장관님께서 관련부처들과 협의해 주시면 금감원으로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채용비리에서 드러나듯이, 점수 조작...

2018-04-05 10:26
檢 '채용 비리' 국민은행 전 인사부장 구속영장 청구

A 씨는 2015~2016년 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 시절 부당 채용에 관여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초 당시 인사팀장이던 B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채용 비리 수사에 속도를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금감원이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국민은행을 비롯해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2018-04-04 14:39
신보라, 직장 내 성폭력 즉각 신고 위한 ‘미투 방조 처벌법’ 발의

피해 방지대책은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의 피해신고 의무화와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규정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최근 KBS 양승동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오랜 시간...

2018-04-03 12:17
[종합]금감원, 하나銀 채용비리 의혹 김정태 관여 '추정'…검찰수사에서 판가름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확보한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정황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김정태·함영주·김종준 '특혜채용' 연루 정황... 회장실 추천 추정... 합숙면접 ‘0’점인데 최종합격 = 금감원 특검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공채 당시 ‘김○○(회)’로 추천내용에 기재된...

2018-04-02 12:07
"채용 과정 남성 우대, 처벌 가능"...판례 보니

최근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성차별 한 혐의 등으로 KB국민은행 인사 담당자가 구속되면서 적용 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은 물론 '펜스룰(여성을 배제하는 현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2018-03-28 09:03
김영주 "팬스룰 명분 여성배제는 위법… 엄정 조치"

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최근 채용 면접과정에서 성폭력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면접자를 압박하거나 팬스룰(Pence Rule)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2018-03-19 15:50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19개국중 15위..여성 참여 늘려야 성장률·삶의질 향상

양성평등 강화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인다고 봤다. 실제 일본은 2000년대 이후 보육 지원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2016년엔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제정해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직장내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육아휴직 중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8만명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을 증설했고 2020년까지 여성 관리직...

2018-03-18 12:00
[W기획_양성평등기업(32)위메프] 웰컴휴가·조기퇴근·아빠 출산휴가…‘WWW’따라 복지가 ‘쑥쑥’

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는 전체 직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3%이며, 남녀 차별이 없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직원의 평균 연령은 31세이고, 미혼 비율이 76%나 돼 추진력이 강하고 젊은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8월부터 신규 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웰컴휴가’를 운영하고 있다. 웰컴휴가는 새로 합류한 직원들도 휴식을...

2018-03-16 10:21
간호사 10명 중 7명 "근로기준 인권침해 경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대부분의 간호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차별, 일·가정 양립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위반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69.5%였다.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0.5%로 조사됐다.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2018-02-20 13:06
[온라인 e모저모] 올 하반기부터 ‘자녀돌봄 휴가’ 연간 10일 생긴다…“당당하게 쓸 수 있을까?”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자녀돌봄 휴가를 추가한다. 자녀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에 한해서만 90일간 휴직을 보장했다.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중소·중견기업에서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2018-02-07 10:39
초등학교 1학년생 학부모 '10시 출근' 활성화… 돌봄휴가 연 10일 신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를 추가한다. 자녀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에 대해서만 한해 90일간 휴직을 보장했다.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교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2018-02-06 13:59
“용기 낸 김에 여성의 존엄성 지키자”

그는 “지금도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해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강사가 교육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018-02-05 10:45
임신기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단계확대

구체적으로 정부는 먼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고자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2022년까지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2017-12-27 10:28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남편 출산휴가 3→10일로

정부는 우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

2017-12-26 16:18
“아이 아프면 연간 열흘까지 돌봄휴가 허용” 법안 나왔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맞벌이 근로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맞벌이부부육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아플 경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가능한 경우...

2017-12-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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