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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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상식]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시작 30일 전에 반드시 신청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1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미처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도 육아휴직은 가능하다. 단 사업주가 허용해야한다. 사업주가 인력운용 상황을 이유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미루는 건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육아휴직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한 직장맘이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29일 전에 신청했는데...

2017-02-09 10:47
황 권한대행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에 임신 포기 없게 할 것”

또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를 갖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난임휴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난임센터를 둘러 보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아이를 소망하는 모든 부부가 희망을 잃지 않고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을 때까지...

2017-01-13 11:50
[2016 100대 상장기업 지속지수] ‘경제’ㆍ‘사회’ㆍ‘환경’… 3개 부문 심층 분석해 평가

여성구성비, 고용평등대상 수상 실적 등 남녀 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중앙노동위원회 위반 건수 등 부당노동 현황을 조사했다. 여기에 사회적 배려 대상인 장애인과 고령자의 고용 실적도 조사해 지표로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사회 영향은 정경유착, 비자금, 로비 등의 키워드로 부정적인 언론노출 건수를 조사하는 사회영향평가를 중심으로 법률위반으로...

2016-12-26 11:01
‘적당한 불편’ 소비의 트렌드가 되다

◇더치페이가 한국 사회를 바꾼다 저자는 더치페이 확산이 평등한 관계도 만든다고 말한다.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마련하면, 여자가 집에 들어갈 혼수를 준비하는 것은 과거의 관행이자 관성 같은 것이었다. 지금의 미혼남녀들은 결혼 비용 총액을 반씩 부담하는 것을 선호한다. 물론 이때 절대적인 반반보다는 각자 형편을 고려한...

2016-11-18 10:23
국무회의, ‘획기적 의약품 지정ㆍ난임치료 휴가제 도입’ 법률안 의결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 도입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땐 사업주는 연간 3일의 휴가를 주도록하고 있다. 또 유산이나 조산 위험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했다....

2016-10-18 12:39
‘난임휴가’ㆍ‘임신중 육아휴직’ 활용 가능해진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된다. 법적으로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임신ㆍ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2016-10-18 10:00
인권위 "금복주, 창사 이래 수십년간 성차별적 고용 관행"

인권위는 이와 같은 관행이 1987년 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복주 측은 직권조사 도중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하도록 했다는 관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

2016-08-24 10:46
'단둘이 회식' 피한 여직원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헤드셋 업체 지사장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J사 한국 지사장 이모(47) 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장은 지난해 6월 신규 직원 A(여·23) 씨의 입사를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A 씨의 팔을 잡고 입술을 맞추려고 하는 등 성추행을 시도한...

2016-08-17 16:52
김성식 “아빠 육아는 ‘권리’”…배우자출산휴가 확대 법안 발의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14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하고 휴가일수 확대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출산율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1년부터...

2016-08-14 15:13
유일호 부총리 "추경 신속히 집행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박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기업 스스로 일ㆍ가정 양립이 생산성 제고와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서 일ㆍ가정 양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기업 선정과...

2016-07-27 10:43
난임치료 시술비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추진

그 이후 시술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자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3일간 무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난임 근로자가 연가를 소진해도 인공수정이나 체외시술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3일간의 '난임 휴가제'를 2017년 도입할 계획이다.

2016-06-26 10:11
“임신ㆍ출산 부당해고 신고 없이 잡아낸다”…6월부터 스마트 근로감독

거쳐 법 위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00여곳을 뽑아 감독 대상으로 최종 확정해 현장 점검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500개곳의 점검 대상 사업장 중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 효과가 필요한 사업장 30곳 정도는 지방관서에서 특별히 기획감독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이들 사업장에 대해선 노사발전재단의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양립 컨설팅...

2016-05-31 12:00
[2016 대한민국 CSR 국제콘퍼런스] “직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 선택하게”

국내에서는 200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의 법제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기업 문화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과거처럼 일과 가정 중 어느 하나에 집중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출산·육아와 일의...

2016-05-26 11:05
[전민정의 인사이트] 왜, 無쟁점법안까지…

당초 여야는 비쟁점법안은 모두 19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개혁 본질이나 중요 내용은 하나도 처리 안 하고 관계없는 것만 처리하면 노동개혁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일학습병행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무쟁점 법안은 우선 처리하되, 노동개혁법과 이름이 같은 법안은 4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입장을...

2016-05-16 11:30
[관가 우먼파워] 김경선 고용부 국장 “직장여성 소득공제 제도 추진해야”

“2007년 여성고용과장을 맡으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법률로 전면 개정했어요. 법의 성격을 바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했죠. 또 육아계획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만들어 출산 휴직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김 국장이 담당하는 업무 중 현안은 정부 일자리 개편 추진과 고용영향평가제도 개선, 대량 고용변동에...

2016-04-28 11:17
‘아이 돌보는 아빠’ 1.5배 늘었지만…전체 육아휴직자 중 6.5% 그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녀고용평등법’ 이 개정되면 최대 2년까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이용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중과 증가율이 모두 압도적으로 높아 경력 유지가 특히 필수적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친화적인 제도로 분석됐다. 한편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고용부는...

2016-04-25 12:00
‘결혼 여직원 퇴사 강요’ 논란 금복주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특별 근로감독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와 함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금복주 여직원 A씨가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지난 1월 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회사 측을 고소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파문이 일자 금복주는 지난 16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에...

2016-04-04 17:09
'결혼 여직원 퇴사 강요' 논란 금복주, 특별근로감독 및 검찰 조사 받는다

또 회장 및 대표이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주류업체 금복주를 특별 근로감독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특별 근로감독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는 물론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2016-04-04 16:04
"금복주, OUT"… 불매운동 전국 확산 조짐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복주는 여성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하라"며 "고용노동부 역시 전국 사업장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특별감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경북 지역 유명 주류제조기업인 금복주는 지난 2009년 자사 제품인 '참소주'의 주원료가 천연암반수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수돗물로...

2016-03-29 21:12
'사과문 진정성 없다' 금복주, 여성단체 직접 불매운동 나서

이어"여성 근로자 근무여건 등 노무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성단체연합은 "사과문이 금복주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금복주 여직원...

2016-03-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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