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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3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통과
    “육아휴직 3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통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0-11-19 16:04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2020-10-20 14:38
  • 여성 근로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성 근로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사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육아휴직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임신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를 쓸...
    2020-10-20 10: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세종청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령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1일(수) △고용부 장관 16:00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 2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2020-10-18 09:34
  •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모성보호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를 총칭하는 말이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이 포함된다. 연도별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사람도 늘어났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11년 5만 8132명에서 2019년 10만 5165명으로...
    2020-10-14 11:19
  • [오코노미] "진보 아이콘"…다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통해 본 그의 발자취
    [오코노미] "진보 아이콘"…다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통해 본 그의 발자취
    알았더라도 고용주는 분명 레드베터에게 남성 동료보다 임금을 덜 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의 소수의견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미 의회는 소송 시점 제한을 완화한 공정임금법을 통과시켰다. 루스 긴즈버그가 양성평등을 위해 싸우게 된 건, 여성 법률가이자 유대인으로서 세상의 벽을 마주한 경험...
    2020-09-25 16:10
  •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당론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지원법'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및 지원법'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나머지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중에는 국민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기업들의 바이러스 예방 움직임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감염병으로 정상적...
    2020-09-10 13:04
  •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배포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배포
    사례집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래 최근의 판결, 결정례까지 59개의 사례를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분야별로 담고 있다. 제작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과 근로감독관 등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2020-09-09 12:0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깨끗한 지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절대빈곤을...
    2020-09-08 14:53
  •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이어 이날...
    2020-09-08 10:42
  • 국회,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20일까지 확대
    국회,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20일까지 확대
    국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노동자가 가족이나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 한도인 10일을 비롯해...
    2020-09-07 16:49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합니다.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는 나날이 막막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은 3/4분기 경기 반등의 기대를 꺾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020-09-07 14:11
  • 가족돌봄휴가 10일→20일 법안 통과..."신속히 확정 고시"
    가족돌봄휴가 10일→20일 법안 통과..."신속히 확정 고시"
    고용노동부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가 최장 20일까지 연장되게 됐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도입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9-07 12: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15:00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행사(세종 컨벤션센터) △'20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추석명절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9.1~9.29) △‘20년 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 개최 9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개회식(국회), 15:30 직업능력의 달 행사...
    2020-08-30 09:26
  • 김태년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하겠다”
    김태년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하겠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더 길게 쓸 수 있도록 관련법(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하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직장인 학부모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2020-08-28 17:06
  •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경찰관서 편의시설에 성평등 관점 들어간다 = 경찰관서의 편의시설은 직원휴게실, 여성경찰 및 여직원 휴게실, 탈의실 등에 대해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경찰 증가, 편의시설의 지역적 편차 등을 설치기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화장실이 남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할 때가 있다...
    2020-07-09 12:00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운영...휴가 불허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운영...휴가 불허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1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는 노동관계법 예방점검 면제, 조달청 심사시 가점...
    2020-03-06 13:39
  •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아동수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아동수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가족돌봄휴가제 사용 기업에게는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동참을 유도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줄 경우 오는 9~31일 운영되는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를 받은 사업장은 현장 지도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아동수당...
    2020-03-06 11:06
  • [단독] 경찰 '직원 성추행 혐의' 소형 항공사 대표 수사
    [단독] 경찰 '직원 성추행 혐의' 소형 항공사 대표 수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김보라 변호사는 “노동부 신고와 상관없이 회사는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다른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것이 (조사하지 않는) 면책...
    2020-03-03 05:00
  • [피플]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장 “성 다양성은 이사회 경쟁력”
    [피플]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장 “성 다양성은 이사회 경쟁력”
    이 회장은 “상징성보다는 실효성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 기본법 등 반영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취지를 공감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양성평등이 아닌 다양성을 갖춘 지배구조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2020-01-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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