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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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기획-여성친화·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⑤한화생명] “육아휴직 불이익 없게” 북유럽 마인드…남성 직원도 썼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과 4항에는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금지돼 있다.‘불리한 처우’란 승진,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 일수 등에 있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법과 현실은 아직 괴리가 있다. 특히 육아휴직을 썼다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도 이를 갖고 따지게 되면‘같이...

2016-02-25 10:20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42.4% 늘어 ... 전체 비중 5.5% 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지난해 1341명이 활용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일·가정 양립...

2016-02-03 12:00
당정,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법제화 추진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초등돌봄 교실 예산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자리’문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추가...

2016-01-29 11:04
“예쁜 알바 뽑아요”…키·체중·미혼 따지는 채용은 ‘성차별’

A씨는 손님의 80% 이상이 남성이니 장사가 좀 더 잘될 거란 생각으로 구인광고를 했다고 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됐다. # 경기 성남시에서 직원 120명을 두고 제조업을 운영하는 B기업의 대표이사는 인터넷 까페에 직원 모집 공고를 하면서 남자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해 처벌을 받았다. “예쁜 알바 뽑아요”, “키 ○㎝ 이상, 몸무게 ○㎏ 미만”, “결혼...

2015-11-03 10:13
‘직장 예비맘’ 부당해고 미리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ㆍ출산 정보를 제공받아 임신ㆍ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의 임신ㆍ출산 정보를 활용해 근로자가 임신ㆍ출산...

2015-09-30 10:39
[기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할 이유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법(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제 직장과 가정의 병행은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가 됐다. 2000년대 들어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사회적 위험으로 가시화하면서 ‘여성 인력풀의 활성화’가 더욱...

2015-09-16 12:01
[한중일 콘퍼런스] 안명옥 국립의료원장, "양성평등의 상징, 여성사 박물관 건립 절실"

그가 제시한 7개 과제는 △성평등 국회로의 전환 △여성 대표성 확대 거버넌스 강화 △경제활동 및 고용의 질 제고 △일 가정 얄립 지원 강화 △여성 폭력 방지 여성 건강권 보장 등이다. 안 원장은 특히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남녀평등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개정하고...

2015-09-10 13:34
한국경제 선진국 중 교육은 '상급', 나머지 '하류'

4등급을 받은 고용 부문의 하위 지표 가운데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및 비(非)임금 보상이 최하급으로 나타났고 '생산적 고용' 수준도 낮았다. 이와 관련해 WEF는 "한국의 실업률은 매우 낮지만, 생산가능 연령 인구 중 실제 노동 인구 비율은 평범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남녀 임금격차가 유난히 크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을...

2015-09-10 06:45
[미래와 여성, 2부-④]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용평등 위해 법ㆍ제도 정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에 간접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세부적 판단기준이 규정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에 ‘여성할당제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2015-09-02 11:02
[여성이 역사를 만든다-세계 여성박물관 현지 취재] <7>인터뷰- 이케다 에리코 日 WAM 관장

남녀고용평등법이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상황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여성의 숫자가 적고 위상도 낮다. 그래도 내가 20년 전 PD 시절 만들었던 ‘여성은 치한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같은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아도 되고, 1980년대엔 있지도 않았던 성희롱이란 단어도 있다. 점점 나아져야 할 것이다.” 이케다 관장은 “매년 적자이고 어렵지만 앞으로도 지금까지...

2015-08-25 12:56
[여성이 역사를 만든다-세계 여성박물관 현지 취재] <7> 일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남녀고용평등법이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상황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여성의 숫자가 적고 위상도 낮다. 그래도 내가 20년 전 PD 시절 만들었던 ‘여성은 치한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같은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아도 되고, 1980년대엔 있지도 않았던 성희롱이란 단어도 있다. 점점 나아져야 할 것이다.” 이케다 관장은 “매년 적자이고 어렵지만 앞으로도 지금까지...

2015-08-25 12:56
“양성평등이 경제 발전의 동력”

또 IFC는 여성고용을 위한 비즈니스 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모으는가 하면 10개의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성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힘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페어 플레이-여성 노동력 인구 증진을 위한 더 평등한 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녀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를 좁혀야 함을 설명하며 성비 격차가 국내총생산(GDP) 향상에...

2015-06-29 10:35
[상임위 톺아보기] 환노위, 임금피크제 등 대립… 갈길 못찾는 ‘노동시장 개혁’

이 밖에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는 물론 정부도 발의해 52건이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28건이 계류...

2015-06-18 11:00
[단독]고용노동부,日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성희롱 혐의 조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근로감독관 조사를...

2015-05-13 11:23
지난해 육아기 근로단축 활용 근로자 1000명 넘어…전년보다 51.6%↑

예컨대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임금 100만원에 60만원(종전 40만원)의 단축 급여(200 x 20/40 x 60%)를 지급받아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지난달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2015-02-05 07:25
내년 육아기 근로단축 최대 2년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개정안이 오늘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사용 횟수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현행 최대 1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2년까지...

2014-12-23 10:00
[10월28일 주요뉴스] 경단녀 국민연금 수급ㆍ한국 남녀평등 순위ㆍ고 신해철 빈소 개방 등

아랍 국가보다 하위 국가별 남녀평등 순위에서 한국이 142개국 중 117위를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권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스위스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WEF)이 28일(한국시간) 발표한 2014년판 '남녀격차 보고'에서 조사대상 142개국 중 한국은 117위에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111위에서 6계단 떨어졌다. WEF는 고용, 취학 기회, 건강, 정계진출 등을 둘러싼...

2014-10-28 16:50
'성추행'추문 中企중앙회, 고위직 성희롱 교육 참여 8%...김기문 회장은 모두 불참

이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행위자 외에도 사용자도 같은 법 제37조, 제38조에 의해서 처벌받게...

2014-10-10 09:09
"책임 통감" 고개 숙인 중기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자살' 사건 파장 확산

실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중기중앙회장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직원의 정규직 전환 탈락은 기간제법 위반,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관련 결과를 보고해달라...

2014-10-08 18:25
[2014 국감]"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94% 노동관련법 위반"

8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여성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3,689개소 가운데 94%(3,454개소)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아 ‘노동권...

2014-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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