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5페이지

검색결과 총250건

최신순 정확도순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집유…"항소할 것"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은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 인적사항 알렸다”면서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2020-01-22 11:57
국적사 최초 여성 선장 전경옥 "바닷길, 10년 뒤에도 많은 여성 선장 나오길"

선원법이 제정된 이래로 여성과 만 15세 미만 남성을 선원으로 고용할 수 없었다. 남녀 차별이라는 구호 속에 1984년 선원법이 개정되면서 여자도 선원이 될 수 있게 됐고, 1991년 한국해양대가 여성 입학을 허용했다. 그리고 여성 입학 허용 30여 년 만에 국적사 최초의 여성 캡틴이 탄생했다. 전 선장은 “향후 대한민국에서 많은 여성 선장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2020-01-05 11:00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고용노동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소관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부(근로자)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으면 배우자는 같은 기간에 같은 자녀에...

2019-12-17 10:00
대법 "여성 직렬 정년 만 43세 규정, 남녀고용평등 위반 소지"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상위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효력,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돼 온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로 운영돼 온 다른 분야의...

2019-11-10 09:00
[정책발언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

물론 정부가 나서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양한 제도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물꼬는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기업현장까지 이어지도록 여성특화고용서비스인 새일센터의 활동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회갈등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별 생애주기...

2019-10-14 15:38
아빠 직장인 5명 중 4명 "육아휴직 사용 못했다"

이달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남성의 육아 참여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남성 직장인은 5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된 것. 휴직을 가로막은 가장 큰 이유는 회사 전체적으로 쓰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2019-10-02 08:55
[여성 국제콘퍼런스] “법이 바뀌면 문화도 변화”…주요국 주한 대사들 ‘양성평등’ 논의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는 “남녀에 있어서 격차 차이를 극복해야 하고 포용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면서 “금융에선 잘 통하지 않는데, 이는 독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남성들이 중역을 맡는 금융산업의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프로데 술베르그 주한 노르웨이대사는 “양성평등은 모든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2019-09-27 13:16
"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탈의실 필요"…얼마나 개선됐나

셩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각 기관에서 법령‧사업 등 3만319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계획 8835건을 수립하고, 2,613건을 개선...

2019-08-27 11:30
"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미투 관련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24시간 이내 신속 삭제 및 차단을 위해 현재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한다....

2019-08-23 16:00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여성이 의사결정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바탕이 되어야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사회는 얼마나 남성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월 초에 나온 남녀임금 격차 통계가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구조의 단면을 보여줘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44만9000원이었어요. 남성임금 평균의 70...

2019-08-01 05:00
"김 과장, 책상 빼!"라고 했다간…'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처벌받는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 형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대응하지 못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19-07-16 08:39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15:00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시상식(대한상공회의소) △임서정 차관 09: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제19회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 개최 29일(수) △이재갑 장관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30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0:30 최저임금위우너회 위원 위촉장...

2019-05-26 10:16
법사위 ‘임세원법’ 처리…‘종교인 과세 완화’는 제동

반면 승려·목사·신부 등 2018년 이전에 적립된 종교인의 퇴직금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 개정에 대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2019-04-04 20:48
[극적인 대화방] 신보라가 쏘아 올린 '육아' 공…아이 데리고 출근 "가능 vs 불가능?"

신 의원은 자신의 요청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설명 시, 법안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151조에 명시된 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의원 그밖에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즉, 문 의장의 허락이 있을 때만 신 의원이...

2019-03-28 17:15
'워킹맘' 신보라 의원, 정의당도 '한표' 던졌다

신보라 의원이 이같은 행보를 보인 건 이번 본회의에서 제안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무관하지 않다. 워킹맘으로서 6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단상에 오르는 행위가 유의미한 퍼포먼스로 기능할 수 있는 것. 이같은 신보라 의원의 요청에 자유한국당과 줄곧 맞서 온 정의당에서도...

2019-03-27 14:52
국회서 표류하는 ‘최저임금 개편’ 심의

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비쟁점 법안 6건만 처리했다. 여야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놓고 맞서 있다. 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 방안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지불능력과...

2019-03-24 18:27
검찰, ‘채용 비리’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 기소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4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박모 전 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장(현 시너지추진위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당시 인사팀장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더불어 부정채용에 관한...

2019-01-28 13:27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옵치법'·'김지영법' 만든 김수민 "주어진 전제 깨는 게 내 역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개의 개정안 중 하나는 남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다른 하나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영 법'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봤는데, 정말 이상한 조항을 발견했어요. '국가는...

2019-01-03 06:00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기능 강화된다

여가부는 청년 참여 플랫폼을 통해 20·30청년이 주체가 되어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장을 구축해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남녀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 상 성차별 금지 조항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여성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현장에...

2018-12-30 12:00
[이슈&인물]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화해치유재단 처리 방침 곧 내놓을 것"

그는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투자 유치에 남녀의 평등한 고용과 임원비율이 반영되고 있다"며 "단순히 여성 유리천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의 정책이 여성 중심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진 장관은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면 곧 여성과 관련된 남성의 삶도 달라진다"고...

2018-11-02 0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