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서울 아파트 PIR은 15.0년이다. PIR은 각 가구의 1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주택 구매에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주택 가격이 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면 PIR이 높아진다.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PIR은 문재인...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임대주택 731만3204가구 가운데 공부상 임대료가 확인된 주택은 207만464가구(28.6%)였다. 국토부는 나머지 524만2740가구(71.4%)는 임대료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비수도권(非)일수록 임대료 파악률이 낮았다. 전남(6.8%)과 제주(8.4%)는 임대료 파악률이 10%도 밑돌았다. 서울(47.4%)과...
위원장으로는 3선에 김상훈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김선동 현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그 외에 초선에 박수영·조수진·황보승희 등 초선 의원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등이 포함됐고 내정됐던 유일호 전 총리는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 비공개회의를 통해 경선준비위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10% 가구 간 주택 자산 격차는 11억7600만 원이었지만 2018년엔 16억7600만 원으로 벌어졌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이 집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물론 집 가진 사람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극명히 갈렸다"며 “향후 닥쳐올 부작용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20년 1~8월 무순위 청약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12개 단지(3.3㎡당 분양가 1500만 원 이상) 무순위 청약 지원자는 7만4440명이다. 이 중 30대가 3만5813명(4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이하 또한 1만615명(14.3%)에 달했다.
당첨자에서도 30대의 비중이 컸다. 무순위 청약...
한국감정원이 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2020년 8월 전국 오피스텔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매매 최고가 오피스텔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의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전용면적 244.94㎡)로 지난해 말 115억 원에 거래됐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전용 316.88㎡) 65억 원 △용산 '트윈시티 남산'(전용 488.54㎡) 62여억 원...
김상훈 피유엠피 CTO(최고기술책임자)는 "킥보드 공유사업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험한 사용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사고가 났을 때 현장 확인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CTO는 "블랙박스를 도입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김상훈 의원은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 원의 세금이 상실됐다"며 "주무 부처가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인 B씨도 세입자 50명에게 전세금 101억5800만 원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집주인 C씨 역시 세입자 48명에게 전세금 94억8000만 원을 갚지 못했다.
지난 3년...
이와 관련해 김상훈 의원은 “7·10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가 도입되어 향후 미회수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을 고려할 때 전세금을 갚아주고 떼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HUG는 더 강화된 채무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된 임직원은 총 1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퇴직금 57억9947만 원이 지급됐고, 이 중 106명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됐다. 감액 지급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45명으로 1인당 평균 11.4%만 감액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운데 감정원 전세 시세가 4억 원 이하인 아파트 비중은 46.0%다. 2017년 5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 과반(59.0%)이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을 밑돌았지만 3년 만에 그 비율이 13.0%포인트(P) 떨어졌다. 감정원이 전세 시세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다.
서울 자치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수도권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에서 자금조달계획서상 '보증금 승계 거래 중 임대 목적 매입'(갭투자) 목적으로 한 거래건수는 총 7만1564건이다.
특히 이 중 30대가 2만1996건(30.7%), 20대가 3939건(5.5%)을 차지했다. 서울의 갭투자자...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시장 전체를 투기로 간주해 규제로만 옥죈 정치의 결과”라며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수리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뜨렸고, 오랜 기간 살아온 실거주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터트렸다”고 비판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 가중…"정책 실패 책임져야" vs "시장 안정될...
국토교통부가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수도권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의 갭투자는 71만56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는 30.7%(2만199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에서 30대 갭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성동구(39.6%)로 조사됐다. 이어 강서구(35.4%), 중구(35.2%), 동작구(34.7%), 구로구(34.1...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 신고된 주택 취득은 17만6339건, 취득세 징수액은 약 2조3941억이다. 주택 한 채당 약 1358만 원을 취득세로 낸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평균 900만 원)과 비교하면 취득세 부담이 3년 만에 50% 넘게 늘었다. 김 의원 측은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 게...
강남구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26.8%였으나 올해 6월에는 73.5%에 달했다. 서초구도 22.4%에서 67.2%로 확대됐고 송파구 또한 5.3%에서 43.1%로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며 "오랜 기간 살아온 실거주민에게는 ‘세금폭탄’까지 선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 씨의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퇴임을 앞둔 정경두 국방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내부 문건에 의하면 당시 아드님의 직속 상관인 지원반장의 면담기록에 부모님이 민원 넣었다고 기록돼 있는데 장관과 부군께서 넣은 적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추 장관은 "저는 민원을 넣은 적이 없으며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부인했다.
추 장관은 "저나 남편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