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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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분양가 9억 초과 '대출 불가' 아파트, 3년 새 2.3배 늘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5개 단지, 610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보다 2.3배 증가한 것이다. 현재 분양가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7월부터...

2021-10-13 16:31
“서울서 아파트 전세→매매 갈아타려면 4.5억 원 필요”

12일 한국부동산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는 4억4748만 원이었다. 전세 세입자가 매매 갈아타기로 집을 사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4억5000만 원가량이 필요한 셈이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는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1억6691만...

2021-10-12 20:26
“서울 전세 세입자, 매매로 갈아타려면 4.4억원 필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입수한 ‘2017년 6월~2021년 6월 간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과 전셋값 시세 차이가 4억474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4억4000만 원 넘게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2021-10-12 15:26
[2021 국감] 김상훈 "LH 임직원 투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8년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즉각 알려주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는 직원이 수행하는 특정업무가 LH가 미리 설정해놓은 시나리오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원리로 총 68개 시나리오로...

2021-10-07 15:25
[사설] 부동산·세금정책 실패로 폭증한 재산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파악한 서울시의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 자료에서 나온 수치다. 지방세법은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대비 3%, 그 이상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을 늘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공시가격...

2021-10-05 05:00
올해 서울 재산세 '30% 상한' 87만가구… 5년 새 22배 ↑

1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올해 87만2135가구로 집계됐다. 2017년 4만406가구보다 22배 늘어났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2021-10-04 10:28
2년간 오피스텔 청약신청금 1.4兆 몰려…환불 안전장치 ‘전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오피스텔 청약 신청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약 신청금을 받고 분양한 오피스텔(72곳)의 모금액 규모가 1조4677억 원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청약 신청금은 과도한 청약 경쟁을 막기 위해 시공사의 재량에 따라 모금할 수 있다. 당첨될 경우 신청금은...

2021-09-30 17:40
3기 신도시 교통망 없어 ‘허허벌판’ 불가피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도시 철도대책 11개 중 2개(18.2%)만 입주 시점 개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 또한 43개 중 16개(37.2%) 정도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대책이 계획된 3곳의 신도시를 살펴보면 2025년 최초입주인 고양 창릉의...

2021-09-30 10:32
규제지역서 신용대출로 집 샀다가…올해 129억 원 환수

29일 김상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신용대출이 회수 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129억3000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내놨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

2021-09-29 14:08
규제지역 집 샀다 '낭패', 5대은행 8개월간 신용대출 회수액 129억

2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5대 은행)’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부터 2021년 7월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2021-09-29 09:49
문 대통령 방문 ‘쇼룸 논란’ 동탄 임대주택, 9개월 넘게 공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변창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2○○동 1○○호(44A㎡형)와 △2○○동 1○○호(41A-1㎡형)이 현재(24일 기준) 여전히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문 대통령이...

2021-09-28 13:04
카카오, 반년 새 검ㆍ경ㆍ靑 등 권력기관 퇴직자 채용

2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및 계열사에 취업한 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검ㆍ경 등 소위 ‘힘 있는’ 기관 출신 퇴직자를 집중적으로 영입했다. 카카오는 2020년 12월 경찰청 소속 6급 퇴직자를 채용했고, 2021년 7월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 경력자를 연이어 고용했다. 카카오페이 또한...

2021-09-27 09:57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 '특공' 받고 떠났다

김상훈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115곳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촌진흥청 등 13곳은 기록이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공 확인서의 경우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에서 그 현황 또한 찾을 수 없다고 통보한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행정문서 관리실태에...

2021-09-26 12:40
서울 전셋값 평균 1.3억 급등…새 임대차법 시행 1년 후폭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8874만 원보다 1억3528만 원 올랐다. 자치구별로 가장 크게 오른 곳은 강남구다. 1년 새 2억5857만 원이 오르며 7월 평균 전셋값이 11억3065만 원을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

2021-09-23 17:23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새 서울 아파트 전세 1억3000만원 더 올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8874만 원보다 1억3528만 원 올랐다.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새 2억5857만 원 올라 11억3065만 원에 달했다. 송파구는 2억1781만 원, 강동구 1억9101만 원...

2021-09-23 09:22
서울 아파트 전세, 1년새 4.8억⟶6.2억…상승폭 '작년 3배'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6억2402만 원으로, 지난해 동월 4억8874만 원 대비 1억3528만 원이나 올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강남구다. 2억5857만 원이나 오른 11억3065만 원이다. 이외 시세가 1억 원 넘게 오른...

2021-09-23 09:13
연봉 맞먹는 월세…‘아크로 서울포레스트’ 2700만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7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264.5㎡(이하 전용면적)형은 보증금 20억 원에 월세 2700만 원이다. 이는 작년 중소기업 대졸 1년 차 근로자 평균연봉(2852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월세가 두 번째로 비싼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 ‘이니그마빌2’ 230.7...

2021-09-16 11:09
전입날 소유권 변경해 보증금 먹튀, 두 달간 민원 29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입 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일자를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단 두 달 동안 30건 가까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전입...

2021-09-15 16:37
브랜드택시 중 '카카오 블루' 80% 차지…"가맹시장 독점"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받은 가맹(브랜드) 택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가맹 택시 2만9820대 중 2만3271대(78.0%)가 카카오T 블루로 조사됐다. 전국 브랜드 택시 10대 중 8대가량이 카카오T 블루인 셈이다. 다만 이 통계에는 대구·경북 지역 현황이 빠졌다. 대구·경북 지역은...

2021-09-15 09:28
'같은 단지, 다른 전셋값' 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세가 9638만원 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고된 신규 전세 계약은 전세 재계약보다 평균 보증금이 9638만 원 비쌌다. 자치구별로 봐도 서울 시내 25개 구 전역에서 신규 계약 전셋값이 재계약보다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났다. 가장 격차가 큰 곳은 강남구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전세 시세 차이가 2억710만 원까지...

2021-09-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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