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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의 결단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 양당 간 협의를 해달란 국회의장의 주문 있었던 만큼, 김상훈 국민의힘 측 정개특위 간사와 함께 금주나 내주 안으로 밀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10 17:47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그는 그러면서 "가능하면 예전의 일을 반복하지 않고 양당에서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의장 주재로 마련된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는 이양수·송기헌 수석부대표와 김상훈·김영배 정개특위 간사가 참석했다.

2023-07-03 16:28
여야, 대정부질문서 ‘선관위 의혹’ vs ‘日 오염수’ 공방 예상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 김석기‧김상훈‧안병길‧김승수(이상 정치·외교·통일·안보),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이상 경제), 김예지‧윤주경‧백종헌‧김용판(이상 교육·사회·문화) 의원 등 12명을 질문자로 배치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최근 쟁점이 된 현안을 공략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되는...

2023-06-11 17:03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작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30년 1842조6000억 원, 2040년 2939조1000억 원, 2050년 4215조1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고려하면 2017년엔 국가채무 1500조 원 돌파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50% 안팎의 국내총생산 대비...

2023-05-11 05:00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 건의 법률안을 조정, 통합했다. 2023년 3월 30일 16시 12분, 전광판이 초록빛으로 가득 찼다. 반대표는 없었다. 기쁘다기보다 안도한 중견기업인들의 문자가 휴대폰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의 가장 큰 의미는 중견기업인들의 헌신과 중견기업의 가치가...

2023-04-25 05:00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여야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관련 협상을 이어간다. 토론은 첫 회의에서 상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토대로 이뤄진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2023-04-02 16:18
천하람 "핵심당직자, 수도권 등 전진배치…장제원, 컷오프시키고 싶어"

천 후보는 이와 관련 핵심당직 경력이 있는 비수도권, 비례대표 현직 의원 목록도 배포했다. 명단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ㆍ김기현ㆍ주호영 전ㆍ현직 원내대표, 김미애ㆍ김상훈ㆍ배현진ㆍ성일종 등 최고위원 및 비상대책위원 출신과 정책위의장ㆍ사무총장ㆍ전략기획부총장ㆍ조직부총장ㆍ홍보본부장ㆍ대변인ㆍ원내수석부대표 출신 의원들이...

2023-02-26 12:00
정미경·박성중 최고위원 출마...與최고위원 경쟁 가속화

상식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를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열어가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최고위원 후보 출마 선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31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내에선 김상훈(3선), 김정재·송언석(재선), 이용, 전주혜, 조수진, 허은아(초선)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2023-01-30 11:21
좁혀진 與 당권구도…출마 저울질하는 최고위원 후보들

그 밖에 3선의 김상훈 의원과 재선의 박성중ㆍ송언석ㆍ이만희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초선 중에서는 양금희ㆍ이용ㆍ정희용ㆍ조수진ㆍ허은아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비례대표 지성호 의원을 비롯해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이종배 서울시의원, 최주호 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장, 김영호 변호사, 김가람 전...

2023-01-28 06:00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2022-12-22 16:51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2022-12-22 10:36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하지만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 조치가 어렵고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소병훈·김상훈 의원 등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이달 들어선 장철민 의원은 정부 의견과 그간 소위 논의를 종합해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 등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2022-12-07 15:53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김상훈·배준영·유경준·조해진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개회를 선언했다. 회의는 의사진행 발언만 한 채 10여 분만에 정회했다. 류 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밤 12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법 85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은...

2022-11-30 16:06
카카오 기업결합 85% 간이심사로 승인..."문어발 확장 단초 제공"

김상훈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며 "지난 정부는 간이심사를 통해 플랫폼 기업에 '문어발 프리패스'를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그동안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해온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를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하는...

2022-10-23 10:21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부부 200억 재산에…"탈루 있으면 엄정히 대응"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청장은 박수홍 친형 부부의 부동산 매입 등 재산형성 의혹과 관련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박수홍의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현재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18년 동안 100억원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라며 “남편과 공동으로는 200억원대 재산을...

2022-10-12 19:19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1%로 3.3%포인트(p) 증가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p 증가, 30%에 근접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문(文)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2022-10-10 10:36
이창용 한은 총재 “5% 고물가가 유지되는 한 금리인상 기조 유지”

“기본적으로 5% 고물가가 유지되는 한 무엇보다 물가안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2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고금리 기조 장기 고착화 가능성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22-10-07 11:19
"재정준칙 없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억 넘어"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전 정부의 방만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인구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나라빚 1인당 1억 원은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며 "청년세대에게 수억의 나라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재정준칙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4 09:59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를 법정 한도인 전년 대비 1.5∼3배까지 부담한 인원이 30만 명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2022-10-03 10:00
집값 급등에 부동산 세금도 '껑충'…지난해 100조 원 첫 돌파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 부처로부터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2017년 59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5년 동안 49조1000억 원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000억 원, 2019년 65조5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

2022-09-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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