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11페이지

검색결과 총315건

최신순 정확도순

설 이후 거래절벽 풀릴까? 최근 5년간 설 이후 주택시장 모두 ‘반등’

김상훈 의원은 “집값 안정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며 “하지만 집값을 잡겠다고 거래까지 막아서는 곤란한데 이는 주택시장이 얼어붙을수록 이와 관련된 자영업자, 특히 중개업소, 인테리어 업체, 이사업체의 불황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휴 이후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온 바, 정부는 집값의...

2019-02-01 09:49
서대구산단, 4차산업 중심지로 새 단장

기공식에는 김상훈 국회의원을 비롯, 박선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박상우 LH 사장, 권영진 대구시장 등 산단 입주기업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대구산업단지는 1976년 1차 지구 입주를 시작으로 2018년 말 현재 2466개 업체의 근로자 1만437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대구 경제의 한 축이다. 하지만 4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며 부족한 기반시설 및 각종...

2018-12-13 10:40
임대사업자 상위 10%가 전체 57% 보유…상위 1%는 평균 46채 소유

상위 10개 자치구 중 서울과 경기가 각각 5곳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현황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소득파악은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며 “‘다주택자의 등록 확대’에서 ‘임대소득의 투명성 강화’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0-30 10:20
[2018 국감] "집값 오르자…주택연금 신규가입은 '줄고' 해지는 '늘고'"

23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2016년 274건에서 2017년 412건, 올해(9월 기준) 49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신규가입자수가 1788명, 중도해지가 493명인 점을 고려하면 4명중 1명 수준으로 주택연금을 해약했다. 경기도도 서울과...

2018-10-23 10:33
[2018 국감]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열 중 셋은 강남 3구 공급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최초 2년 계약에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한 새집을 부유층이 많이 사는 강남 3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한다는 것은 과잉 특혜이고 도리어 서울시가 주택매입에 따른 세금까지 해당 자치구에 보태주는 꼴”이라며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거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2018-10-18 14:14
[2018 국감] 감정원 0.2% 내린다던 지난해 수도권 집값…2.4% 상승

7%로 수정했다. 김상훈 의원은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확한 전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공식통계를 다루는 감정원이 이렇게 큰 오차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며 “주택가격 분석에 있어 ‘0.1%’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전망치 발표에서는 엄밀성과 정확성을 최대한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10-18 11:13
[2018 국감] LH·EX·한국감정원 등 3개 기간 최근 5년간 보상금액 21조 원

김상훈 의원은 “사업에 따른 보상은 사업시행자나 보상대상 중 일방 당사자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공정성,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상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사례비 조로 나눠먹는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나 감사원이 재검증 등의 절차를 마련해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2018-10-17 15:00
[2018 국감]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1196㎢…여의도공원 265배 넓이

김상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0-17 09:43
[2018 국감] 서울시, 등록임대주택 셋 중 하나 ‘강남 3구’…송파·강남·서초 순

김상훈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 임대사업자 수나 임대호 수를 보더라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 3구가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의 편중은 물론, 주택 소비자가 원하는 기반시설, 편의시설이 그만큼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는 증거”라면서 “이제부터는 강남에 대한 개발사업 신규 투자를 대폭 줄이고 강북을 비롯한 상대적...

2018-10-16 11:03
[2018 국감] "종합부동산세 낸 20대 이하 1000여명…9억5000만원"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9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인원, 금액으로 전해졌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점차...

2018-10-12 09:48
[2018 국감] 10억 이상 아파트 단지 ‘1026곳’…서울에 83% 쏠려

김상훈 의원은 “2017년 이후 10억 클럽 아파트의 급증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실패하고, 오히려 가격상승을 자극한 결과”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공급과 거래를 활성화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억 아파트’는 고액지표가 아니라 평균가격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11 17:23
[2018 국감] 서울 주택 갭투자 비율...1년새 2배↑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매수인이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상훈 의원은 “8·2대책으로 투자수요를 막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갭투자와 임대목적의 구입비율은 증가했다”며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하지말고, 투기가 아닌 투자를 양성화해 징벌이 아닌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0 14:50
[2018 국감] 9·21 신규택지, 발표 전부터 토지 거래 급증…유출 의혹 ‘솔솔’

광명시 하안동(하안2) 또한 6월 0건에서 7월 15건으로 거래량이 상승했다. 김상훈 의원은 “초유의 유출사태를 맞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득한 가운데 9·21 신규택지 또한 ‘수상한’ 거래가 많이 보인다”며 “일부 지역만 놓고 보면 ‘또다시 유출했나’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8-10-10 11:12
전국 최고 전세가 40억 원···강남마크힐스·상지리츠빌카일룸

반면 가장 낮은 전세보증금을 등록한 아파트 단지로는 △충북 영동군의 훼미리타운이 2백만 원(33.0㎡) △경기 시흥시 부국미산아파트(41.13㎡) 외 17곳 3백만 원 △충남 금산군 추부 335만 원(34.46㎡)이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서울권 집값이 급증하면서 향후 전세값 또한 동반 상승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곧 있을 이사철의...

2018-10-08 09:15
‘집부자’ 부산 60대, 임대주택 604채 보유…두 살배기도 임대사업 중

김상훈 의원은 “앞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신속하게 파악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현황도 파악이 가능한 만큼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등록임대사업자나 미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고, 시스템에서 제외된 자가거주 및 공실 주택에...

2018-10-05 11:00
[대한민국 7대 어젠다] 서울 최고가 집값, 지방 최저가의 350배… 격차 더 커져

최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단지별 매매 실거래가 자료가 이목을 끌었다. 최고가 아파트 단지와 최저가 아파트 단지의 ㎡당 가격차는 무려 350배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전용 136.404㎡, 105억3000만 원) 7719만7150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에 위치한 뉴코아(전용 22.68㎡, 500만 원) 22만459원이...

2018-10-04 20:42
올들어 서울시내 5억원 넘는 아파트 비율 크게 늘어

2%, 10억 원이상 2.8%인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의 5억 원, 10억 원 초과 아파트 현황과 전국 아프트 가격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서울의 주택가격 급등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며 “지방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서울과 지방에 대한 주택공급량 조절, 조세정책 등 주택정책을 각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10-03 13:06
"올해 HUG 중도금 대출보증 사고 1000억 웃돌아…지방 미분양 영향"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HUG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HUG의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액수는 1132억8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415억 원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보증사고 규모가 증가한 것은 지방 미분양 영향이 컸다....

2018-10-02 09:53
10억 이상 고액전세 편법증여 역대최대…탈세 추징액 204억

김상훈 의원은 “한해 200억 원이 넘는 탈세시도가 있다는 것은 과세행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서울 주택시장 과열이 납세부문에서까지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한해 10억 원 이하 전세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2018-09-28 14:23
회차로 없는 고속도로 요금소 23곳 달해…최대 37km 왕복 국민 '불편'

의무화한지 벌써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도 23곳이나 회차로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TG 설치를 위한 로드맵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주무부처인 도로공사는 미설치 구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잘못 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행유도선의 확대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27 08:5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