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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국토위 국감… 최대 쟁점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

입력 2020-09-28 15:24

야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실수요자 주거 피해 극심해" 공세 준비

▲서울 여의도 한강변 맞은편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서울 여의도 한강변 맞은편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가 본격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국감장에선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서울ㆍ수도권 집값 급등과 임대차법 개정 이후 발생한 전세난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28일 정관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위 국감은 10월 7~26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달 7일 국토교통부 국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된다. 8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이어 19일은 한국감정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관의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은 23일 국토부 종합감사와 26일 현장시찰로 마무리된다.

치솟은 서울 집값 …"부동산 시장을 정치로 망쳐" 공방 예상

올해 국토위 국감의 최대 화두는 급등한 집값에 대한 책임 공방이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와 조세 정책들이 집값 폭등의 화근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여권에서는 집값이 차츰 안정화하고 있고, 정책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치솟은 집값은 공공과 민간기관의 통계 수치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시세는 2017년 5월 1731만 원에서 올해 7월 기준 2678만 원으로 54.7% 급등했다. 기존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현재 15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서울의 25개 중 3.3㎡당 2000만 원이 넘는 자치구는 강남권을 비롯해 17곳에 이른다.

KB부동산 통계로 9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새 19.3%(1억6261만 원)가 뛰면서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시장 전체를 투기로 간주해 규제로만 옥죈 정치의 결과”라며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수리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뜨렸고, 오랜 기간 살아온 실거주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터트렸다”고 비판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 가중…"정책 실패 책임져야" vs "시장 안정될 것"

야권에서는 역효과만 내고 있는 정책보다는 차라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 기능에 맡긴 무대책이 집값 급등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파르게 치솟은 집값과 함께 임대차법 개정 이후 나타난 전세난 심화 역시 올해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거래상한제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실거주 요건 강화와 맞물려 전세 매물이 마르면서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감정원 통계상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65주째 상승세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품귀가 극심해지며 강남권과 비강남권 구분 없이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KB부동산 통계로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5주 연속 0.4~0.5%대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중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개정 임대차법 시행이 전세대란을 야기했다며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추궁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공급 효과로 수도권 집값 안정화가 점차 나타나고 있고, 임대차법의 안착을 위해 후속 조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국감에서는 집값 폭등 후 조정 국면에 들어간 최근 주택시장 추이를 근거로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기 위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매매시장의 안정은 임대차법의 정착과 4분기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 외의 쟁점으로는 정부 인사와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크다. 여야가 신청한 국감 증인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청와대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의 부동산 보유 및 처분을 문제 삼아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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