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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넘는 전세 5년새 4배 이상 늘어…강남3구에 집중
    9억 넘는 전세 5년새 4배 이상 늘어…강남3구에 집중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9억 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9억 원 이상 고액 전세 거래 건수가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 6361건으로 4.2배 증가했다. 전셋값 9억 원 이상 거래 건수는 2015년 2385건, 2016년 3202건, 2017년 4410건으로 매년 1000여 건 증가했고 서울 집값이...
    2019-10-15 10:11
  • “SH공사 임대주택사업, 최근 5년간 1조6855억 적자”
    “SH공사 임대주택사업, 최근 5년간 1조6855억 적자”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SH공사에서 제출받은 ‘임대주택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SH공사의 임대비용은 2조 2862억 원었으나 임대수익은 6007억 원이었다.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입은 손실이 1조6855억 원, 연평균 3000억 원에 달했다. 임대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감가상각비가...
    2019-10-14 13:28
  • “최근 5년간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96억 원”
    “최근 5년간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96억 원”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LH공공임대 사망세대 임대보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7월 현재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3만399가구 중 3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 6289만 원, 건당 278만 원 상당의 금액이 미반환되거나 공탁 처리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잔여...
    2019-10-11 09:12
  • [10월 금통위 폴] ③ 전문가별 코멘트
    [10월 금통위 폴] ③ 전문가별 코멘트
    ▲ 김상훈 KB증권 연구원 = 인하, 소수의견, 내년 1분기 추가 인하 - 수출과 물가가 마이너스다. 경기와 디플레이션 논란이 많다. 현재까지 있는 지표라도 더 나쁘게 하지 않으려면 금리인하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이 두 번째 인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행은 다음 인하에 대해 바로 시그널(신호)을 보내기 보다는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할 것 같다. 유의 깊게 보는 것은...
    2019-10-10 16:15
  • 서민 내집마련 2년새 4.7년 더 늘어···평균 21.1년 소요
    서민 내집마련 2년새 4.7년 더 늘어···평균 21.1년 소요
    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득 분위별 PIR(연소득 대비 주택 구매가격 배수)을 산출한 결과, 전국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PIR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 16.4에서 올해 2분기 21.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IR은 연평균...
    2019-10-07 10:49
  • “최근 3년간 최다 증여 아파트는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최근 3년간 최다 증여 아파트는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서울 아파트 증여 상위 20위 현황’에 따르면 1위는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671건)’으로 나타났다. 고덕 아르테온은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이어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344건 △중랑구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341건 △송파구 송파헬리오시티 314건 △성북구...
    2019-10-06 16:43
  • 김상훈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10명 중 1명은 ‘4050’”
    김상훈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10명 중 1명은 ‘4050’”
    4대 1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김상훈 의원은“신혼희망타운의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제 당첨 현황을 살펴보면 우려가 적지 않다”며 “저소득 신혼부부에 얼마나 기회가 부여됐는지, 막 결혼한 가정이 감당 가능한 분양가인지, 특정 지구의 입지적 요인으로 과도한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10-04 10:56
  • 김상훈 “서민 위한 50년 공공임대주택…주차장엔 외제차 즐비”
    김상훈 “서민 위한 50년 공공임대주택…주차장엔 외제차 즐비”
    김상훈 의원은 “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시효 지난 정책”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른 시일 내 입주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의 법령 및 운영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3 16:12
  • “분양가 상한제 4년 연속 시행땐 서울 집값 11.0%p 하락”
    “분양가 상한제 4년 연속 시행땐 서울 집값 11.0%p 하락”
    2일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 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11.0%p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환산 시 하락율은 2.7%p에 이른다. 지난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 시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2019-10-02 16:30
  • [2019 국감] “분양가 상한제 4년 지속 땐 서울 집값 11% 하락”
    [2019 국감] “분양가 상한제 4년 지속 땐 서울 집값 11% 하락”
    2일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 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0%포인트(P)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매년 평균 2.7%P의 하락률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 당시...
    2019-10-02 16:30
  • “2013년 이후 LH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금 15조5000억 풀려”
    “2013년 이후 LH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금 15조5000억 풀려”
    김상훈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3기 신도시 예상 토지보상금(40~45조 원)을 포함하면 60조 원 가량의 현금이 풀릴 예정인데 이 돈이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금 보상 방식보다는 대토 지급 방식을 확대하고 시중의 여유자금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에 대거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2019-10-01 10:46
  •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 최근 5년간 1조 넘어”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 최근 5년간 1조 넘어”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부동산 규모는 1조1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여건은 778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토지는 7223억 원(4634건), 건물은 4082억 원(3151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연도별로 증여 규모를 보면...
    2019-10-01 09:50
  • 김상훈 의원 “국토부 공기업 자회사, 낙하산 대표로 채웠다”
    김상훈 의원 “국토부 공기업 자회사, 낙하산 대표로 채웠다”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총 7개 기관이 9곳의 자회사를 세웠으며, 이 중 6곳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1명이 여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자회사 2곳 전부를 여권 인사로 선정했다. 전 경남 노사모...
    2019-09-30 11:06
  • “서울 초고가 분양 아파트 당첨자 40%가 30대”
    “서울 초고가 분양 아파트 당첨자 40%가 30대”
    (약 13억 원)에서 21세, 분당 지웰푸르지오 119㎡형(약 13억 원)에서 95세가 각각 최연소, 최고령자 당첨자였다. 김상훈 의원은 “이들 20, 30대 당첨자는 신혼, 청년 특별공급이 아닌 대다수가 일반 공급에서 당첨됐다”며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분양 규제를 펼쳐왔지만 실제로는 소수 계층에게만 수혜를 몰아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9-09-26 11:17
  • 무순위 ‘줍줍’, 2030이 절반 이상 가져갔다
    무순위 ‘줍줍’, 2030이 절반 이상 가져갔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8~2019년 7월까지 무순위 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무순위 청약 및 당첨이 발생한 주요 아파트 단지 20곳(서울 12곳, 성남 3곳, 부산, 대구, 안양 등 5곳)의 무순위 당첨자 2142명 중 30대가 916명(42.8%), 20대가 207명(9.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10대 중에도 2명의 당첨자가...
    2019-09-25 09:38
  • 서울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서울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기준)까지 오른 가구가 2017년 5만370가구에서 올해 28만847가구로 5.6배 늘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317억3678만 원에서 2019년 2747억8000여만 원으로 8.7배 이상 많아졌다....
    2019-09-22 10:43
  • [보이는 부동산] 서울서 뜬 ‘10억 클럽’ 지역은 어디?
    [보이는 부동산] 서울서 뜬 ‘10억 클럽’ 지역은 어디?
    지난해 10월 발표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10억 원 이상의 실거래가로 거래된 아파트 단지는 총 1026개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83%가 넘는 856개 단지가 서울에 있는 데, 이는 5년 전인 376개 단지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강남 3구 아니어도 중소형 10억대 속속 등장 지난해 '10억 클럽'에 가입한 대표적인...
    2019-08-27 09:54
  • 자유한국당, 거래소서 금융시장 점검…"증권거래세 폐지 추진"
    자유한국당, 거래소서 금융시장 점검…"증권거래세 폐지 추진"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 거시경제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시장의 반응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모르고 있다면 무능이고 알고 있다면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며칠간 우리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갈등 심화 등 글로벌 경기 둔화와 더불어...
    2019-08-09 14:46
  • 한국당, 노동개혁·안전뉴딜·에너지정책 3개 특위 출범
    한국당, 노동개혁·안전뉴딜·에너지정책 3개 특위 출범
    한국당은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이장우 의원을, 생명안전뉴딜특위 위원장에 김상훈 의원을, 에너지 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에는 김기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없이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려우며, 민주노총이 헌법과 권력 위에 군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
    2019-07-09 14:18
  • 한국당, ‘경제대전환委’ 구성…황교안표 경제행보 시동
    한국당, ‘경제대전환委’ 구성…황교안표 경제행보 시동
    5개 분과 위원장으로는 현역의원 가운데 김종석·송언석·정태옥·김상훈·임이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간 전문가 중에는 총괄비전 분과의 오정근 회장을 비롯해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등이 각각 분과 위원장을 맡아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경제대전환위원회는 다음달 초부터 8월 말까지 매달 3...
    2019-05-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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