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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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무엇을 풀어야 하나]여신금융, 카드 연회비 10%이하 경품ㆍ캐피털 본업비율 50% '비현실적'

자율 규제지만 금융감독원 검사 매뉴얼에는 존재해 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도한 영업 규제, 손발 묶인 카드사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는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인 카드의 연회비가 1만~2만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1000~2000원 상당의 경품만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2014-04-25 10:02
[한국금융 DNA, 10活10廢] 출혈경쟁에 벼랑몰린 카드사 새 수익원 발굴 과제

매번 보안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지만 이후에도 보안 사고는 계속 터졌다. 이는 금융사가 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사건이 단순히 USB 불법 복사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의 불안은 더욱 가중됐다.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2014-03-05 10:25
오토론·일반대출…부업에 눈돌리는 캐피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오토론 등 대출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 잔액이 본업(할부ㆍ리스)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평균 잔액을 넘으면 안 된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부대업무 비중이 본업 비중을 초과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현대캐피탈의 본업 채권...

2014-03-03 10:15
[한국금융 DNA, 10活10廢] 낡은 고리 끊고 ‘나눔의 금융’ 보폭 넓혀라

현재 밴사는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등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규정을 받지 않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 또 여전법에는 리베이트 제공 관련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막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런 탓에 밴사의 뒷돈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밴사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4-01-08 11:01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최대 5년간 축소 못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감독규정상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은 1년으로 돼 있다. 하지만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로 회원을 모집하고는 1년이 지나면 슬그머니 혜택을 없애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의무유지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2013-11-14 17:48
사망자에 카드 발급 등 5개 카드사 불법 회원모집 적발

금융감독원은 이들 카드사에 대한 종합검사 및 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약관변경 신고의무 불이행 및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등 법규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모집인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2013-11-14 15:25
[10월30일 주요뉴스]외통위 개성공단 시찰·현대 제네시스 리콜 등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9월 말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을 살펴보면 카드사가 회원의 이용한도 감액, 카드 갱신발급,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변경시 사전통보절차가 강화됐다. 카드사는 이용 한도 감액 적용 예정일로부터...

2013-10-30 16:02
내달 말 신용카드 거래조건 변경시 고지 절차 강화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9월 말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을 살펴보면 카드사가 회원의 이용한도 감액, 카드 갱신발급,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변경시 사전통보절차가 강화됐다. 카드사는 이용 한도 감액 적용 예정일로부터...

2013-10-30 13:55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자동차 사고 때 리스사의 법적책임

단순한 금융회사에 불과한 리스회사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까? 이에 대해 법은 명확하게 해결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35조에 보면 ‘대여시설 이용자가 자동차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 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2013-10-23 10:57
카드 중도 해지시 10영업일 이내 '연회비' 돌려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는 연회비를 반환토록 한 여전법이 올해 3월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및 여전사의 건전경영 유도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앞으로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해지한...

2013-09-11 17:48
카드회원 1천900만명 부가혜택 축소 피해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부가혜택을 카드 유효기간까지 원칙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부가 혜택 유지 시 손실이 크게 발생해 축소가 불가피한 상품에 한해 감독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최소 한도로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고 경영 여건이 나빠져...

2013-09-02 06:35
금융상품 광고에 ‘최고최저1위’ 못쓴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준법감시인까지 겸할 수 있는 금융사 범위도 확정됐다. 은행업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 보험업은 자산 5조원 미만 보험사, 금융투자업은 자산 10조원 미만 증권사와 모든 운용·선물·자문사, 여신전문금융업은 자산 2조원 미만 여전사, 저축은행은 자산 1조원 미만 저축은행이 해당한다.

2013-07-25 10:21
최수현 금감원장, 카드사 CEO와 무슨 얘기 나눴을까

앞서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부수업무의 확대 범위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카드사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현대카드의 경우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만큼 디자인 관련 부대 업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최 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2013-06-25 10:24
모바일카드 해킹 피해보상“그때 그때 달라요”

가령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면 일반 신용카드 이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임에도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을 고스란히 지급해야 한다. 특히,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해킹에 대한 명시적인 책임 규정이 없어 피해...

2013-05-22 19:22
한국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세계적인 수준 그러나...

현재의 법률 및 규정은 모바일 지급결제의 범주를 뚜렷이 특정하고 있지 않아 모바일서비스를 규제·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해킹에 의해 모바일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책임 규정이 상이해 소비자 피해구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2013-05-22 13:46
신용카드 연회비 5일내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반환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실시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23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신용카드를 중도에 해지하면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2013-05-05 12:50
삼성ㆍKB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 금융당국 시정조치 받나

13일 금융위 관계자는“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에 따라 카드사들에 시정요구, 제재,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먼저 시정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한, 삼성,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이 지난해와 비슷한 1.5% 수준으로 동결한...

2013-02-13 13:04
연초부터 시장 곳곳서 샅바싸움… 정권말기, 시장질서 혼탁

지난해 개편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통신사들의 카드 수수료가 인상되자 지속적으로 인하해줄 것을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개정 여전법 감독규정에 보면 통신사는 공익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수수료 산정기준이 불투명해 이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의 혼탁은 카드사와...

2013-01-11 13:25
통신업계, 연초부터 악재 연이어

금융감독원은 이 달 중 이통통신 3사의 수수료율을 집중적으로 점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에 따라 카드사들은 이동통신 3사에 1.85~1.89%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매출 규모만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2013-01-02 09:09
금융당국“카드수수료 반발 이통3사 법적조치 검토”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통신사 수수료율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이통 3사를 형사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최근까지 계속된 통신 3사와의 협상에서 원가에 가까운 1.85~1.89%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시했다. 업계가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려고 한국개발연구원...

2013-01-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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