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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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금융사·소비자 반씩 부담

공정위는 금융감독원ㆍ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표준약관을 심사해 이 중 인지세 부담조항 등 7개 조항을 변경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ㆍ금감원은 공정위의 요청을 반영해 제정한 표준약관을 오는 10월 말까지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시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자동차할부금융과 개인신용대출 표준...

2010-07-26 12:53
카드 부가서비스 1년간 축소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입법예고를 거쳐 8월 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 출시 후 최소 1년 동안은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지 못하며, 이후 서비스 변경하더라도 회원들에게 6개월 전에는 공지해야 한다. 다만 제휴업체가 도산하는 등 카드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2009-06-25 16:18
신한카드, 휴면회원 재발급 위해 '현금마케팅' 논란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회원 모집이 아니더라도 기존 고객에게 추가로 재발급을 하는 경우도 신규발급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을 피하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신규 가입시 포인트나 캐쉬백을 지급하는 편법적인 마케팅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단속이...

2009-02-09 09:03
"금융판매전문업·인터넷은행 도입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법위를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분류해 소비자금융업의 경우 여신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금융업체의 경우 여전법상 대출 업무를 전체업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해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금융업의 건전성 감독강화, 소비자...

2008-06-26 13:00
대한전선, 여신금융 ‘파이낸스타’ 출자 무산

이 관계자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에는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대주주가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등록을 할 수 없다”며 “대한전선의 경우 이 같은 규정에 해당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출자 지분 19%를 매각했다. 이를 통해 파이낸스타는 여신금융업 등록요건을 충족했지만...

2007-06-28 08:15
카드 소액결제, 서명 없이 이용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No CVM 결제의 경우 가맹점에서 회원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만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업종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금액 한도는 카드사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소액 일정금액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No CVM에 대해 카드사들도 적극적으로...

2007-06-17 12:00
소규모 금융사, 협회 통해 전자금융사고보상보험 가입 가능

이와 함께 금감위는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자에 대하여도 전자금융거래규모가 적고 사고위험이 낮은 점을 감안해 회사별 보험가입금액을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감위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부채비율 산정 시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최근 월말...

2007-05-27 12:00
"전자금융이용자 고의과실시에만 책임부담"

이 외에도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의 최고발행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기명식 전자화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의 선불카드의 최고발행한도와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편 재경부는 "앞으로 보다 안정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금융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06-12-26 11:00
카드사, ABS 발행 어려워진다

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변경, 신용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조정총자산에 대한 유동화자산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해 금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카드사가 ABS를 통한 자금조달 시 자산교체의무 및 신용보강(후순위증권 인수, 하자담보 책임, 조기상환 약정 등) 등을 통해 유동화자산의...

2006-12-04 12:00
리스사, 부동산리스 준비작업 박차

부동산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를 중소 제조업자가 소유한 업무용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리스사의 부동산리스 취급과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처럼 부동산리스의 허용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리스사 실무책임자와...

2006-11-26 14:58
신용카드 각종 혜택 일부 제한키로 연회비면제ㆍ포인트적립 등 혜택 제한

또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카드업계가 경품제공 등 각종 혜택의 남발로 과당경쟁을 보이고 있다"며 "어떤 유형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과당경쟁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위를 금감위와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2006-10-11 17:20
저축은행 M&A 메인 타깃으로 급부상

종금시절부터 갖고 있던 기업여신이 종금업무 만료와 함께 금지됨에 따라 기존에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유대관계 및 영업력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된 여신업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지난 6월 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수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는 등 당국의 승인요건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과...

2006-09-07 09:06
공정위, LG·롯데·삼성카드 약관변경 시정권고

또 삼성카드와 롯데카드가 회사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개인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을 불허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사고시 회원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례가 줄어들고...

2006-07-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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