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 보험업권은 대출 미사용금액 등에 대해...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세칙도 개정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일자는 31일부터다. 이전에는 0.8~1.6%였다면 개정 이후 0.5~1.5%가 적용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만8000개(전체 가맹점의 96.2%)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이어 지난 18일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손질하며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에 나섰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변경예고, 금리 인하 요구 운영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대출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금융소비자가 금리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목표를 밝혔다.
금융...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인하 요구권 비교 공시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및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 저축은행ㆍ여전업권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도 폐지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함이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신용정보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지주회사법 등을 이달 중으로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은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주, 보험, 여신전문금융업권에도 제도를 도입해 업권 간 형평성 제고를...
금융위원회는 26일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 2금융권은 신용카드사의 신용 판매, 카드 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과 같은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에 발표된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고금리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가 폐지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후 대부업권에서 탈락하는...
다만 ‘협회’는 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위 규정을 뒀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이 대상으로 명시됐다.
금소법에 지칭된 이 ‘협회 등’은 자체 광고뿐 아니라 광고와 관련해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업무의...
상품 비교공시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의무사항도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공시에 관한 규정은 각 업권별 법상에 명시돼 있지만, 상품 비교공시에 따른 위반 조항은 보험을 제외한 업권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금소법에 따라 비교공시는 통일되는데, 처벌 규정은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금소법으로 비교공시가 법제화되면 업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1의 3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사는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물건별 렌탈 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은 해당 리스 자산의 분기 중 평균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현대캐피탈의 리스 자산 규모는 4조9381억 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 가운데 연매출 5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다음 달 11일까지 수수료 환급을 실시한다. 총 규모는 568억 원으로, 이는 올해부터 바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환급액은 3분기 실적에 곧장 반영된다. 시장점유율에 따라 상위 카드사는 최대 120억 원까지 손실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또 다른...
새내기 사장님이 더 낸 카드 수수료 570억 원 돌려받는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 초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는 각각 0.8%, 0.5% △연 매출액 3억~30억 원은 1.3~1.4%, 1~1.1%를...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ㆍ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금융위는 개인 신용대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업권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를 포함에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하나카드 측은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감독규정)에 따라 약관에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에 관한 내용을 6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만큼 설명 의무의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 씨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한 것은 스스로 정보를 습득한 만큼 별도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1, 2심은 "해당 카드의...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현행법과 규정 위반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가맹점의 카드사 리베이트 논란은 지난달 27일 금융위·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지급액이 총 1조6000억 원인데 되돌려 받은 액수가 1조2000억 원”이라며 “70%를 프로모션...
또 대형가맹점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등 수수료 개편안 취지와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을 알려 수수료 인상을 유도한다.
금융위의 이날 브리핑은 앞서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금융당국’ 책임론을 해명하는 성격이 짙었다. 다만 ‘현대차 수수료율에 문제가 있었냐’는 질문에 윤 국장은 “그렇지 않다”며 “카드사별로 현대차에...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지 못한다.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이사나 부모 봉양, 치료,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등을...
올해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영업실적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상반기 캐피탈사 잠정 영업실적 발표에서 순이익이 1조1066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4.3%(2165억 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순이익 급상승에는 대출 증가세의 영향이 컸다. 상반기 이자수익은 2조5554억 원으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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